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 김광두의 1년 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 0.25%p 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 6개월에서 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불확실성과 유럽경제의 장기침체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최근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의 목표가 추가됐지만 주로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외에 경제성장,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의 안정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가와 실물경제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시대에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외에 실물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시경제변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업그레이드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기대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 0.25%p 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 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 6개월에서 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불확실성과 유럽경제의 장기침체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최근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의 목표가 추가됐지만 주로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외에 경제성장,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의 안정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가와 실물경제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시대에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외에 실물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시경제변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업그레이드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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