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산업경쟁력포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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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3월20일 03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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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난 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펼쳐졌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거기에 대응한 방법이 전혀 달랐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중화의 몸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랐다. 일본은 한 20년 늦게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해서 “일본의 혼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고 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두 나라가 부딪힌 게 청일전쟁이었고,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결국 대전환 시대가 왔을 때 완전히 다 바꾼 쪽이 승리하더라는 얘기다.

 

-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위기라고들 얘기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으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미국·중국 갈등, 코로나.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지방소멸, 세대갈등,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하나 아닌가 싶니다. 성장동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는 것이다. 대략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세계와 한국의 성장률이 비슷해졌으나 지금은 한국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낮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면서 미래를 못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집권하는 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P씩 추락하는 중이다”

김교수의 결론은 물적자본 의존에서 인적자본의존으로, 그것도 모방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창의형 인적자본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Fast Follower 전략에서 탈피해서 Leading Innovator, 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탈바꿈을 하려면 성공의 함정, Success Trap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형자산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을 합치면 무형이 18%이고, 유형자산이 82%다. 이는 1975년도 미국하고 같은 수치다.

 

-혁신을 많이 이야기 한다. Tina Seelig 스탠포드 교수는 혁신의 요소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다. 안에 있는 게 내재적인 것이고, 밖에 있는 게 외연을 둘러싸는 게 될 텐데. 내재적인 요소는 Attitude, 태도, 즉 도전정신이다. 또 Imagination, 창의성, 그리고 Knowledge, 지식 등이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 창의성. 이게 인적자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거를 밀어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는  “Fast Follower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균시대를 끝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미친 짓이란 것은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즉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대 교수가 얘기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배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마에스트로가 귀담아 듣고 생각해봐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애플이 제조업 회사인가. 애플은 미국 국내에서 핸드폰을 단 한 대도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제품을 팔아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스타벅스는 도서관이다. 커피는 구실에 불과하다.

 

-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교육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산업, 과학기술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기 직전까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학력이 떨어진다. 대학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사회가 필요한 것을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우ᅟᅲᆨ을 해야 한다.

 

- 1965년에 만화가가 200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 그린 그림이 있다. 여기 에 보시면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이 나오는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하나 빼놓고 모두 이루어졌다. 바로 이런 공상을 시켜야 한다. 

 

-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 작년 6월에 상원 통과했는데, U.S Innovation & Competition Act. USICA라고 하는데 향후 5년 동안 기초연구를 포함해서 한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America COMPETES Act도 있다.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중국은 더한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이고, 2025년까지 R&D 지출을 연 7% 이상씩 증액하게 되어있다. 특히 기초연구비만 우리나라 R&D 예산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다. 

 

-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헌법 127조 1항이 아마 87년도 헌법 개정할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과학기술이 산업 정책의 하부구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창의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이 각각의 경로로 산업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 우리가 참고해야할 정책접근 사례를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폴로계획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 뒤지고 있던 우주개발계획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을 60년대 말까지 달에 보내서 무사히 살려서 데려오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62년도에 Rice 대학에서 한 연설이다. 그때 과학기술계에서는 전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평가였다. 그런데 성공했다. 1969년도 7월에 달에 착륙했다.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미션을 확실히 제시했다. 국가의 리더가 확실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나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완전히 독자적인 조직, 그다음에 임기 보장. 우리처럼 정권 바뀌면서 계속 갈아치우고 하는 것 없었다. 그리고 NASA는 NASA대로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분산형 관리를 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 그다음에 실패를 눈감아줬다. 아예 실패를 가정하고 들어갔다. 또 성공해서 달에 가고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나온 엄청난 혁신들이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위 Moon Shot Project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고들 얘기를 한다. 1,800개 스핀오프 제품들이 2015년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1963년까지 아폴로 계획에서 미국 반도체 IC 생산의 60%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은 아폴로 계획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다음에는 인재양성이다.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이거를 헤쳐 나갈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밝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에는 반드시 인재 양성까지 따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렬이 아니라 벡터도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에서 빼놨다. 수학 교육이 우리의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입시에 맞춰져 있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 4년 동안 지나면  나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장은 지난 4년 동안 등록금을 착실히 8번을 잘 냈는가에 대한 영수증이다.

 

- 그런데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돌아섰고, 미국의 대학들도 발 빠른 변모를 해가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교육 매체를 인수하거나 온라인 학위 수여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 대학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미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입출구가 하나가 아니라 평생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수능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부, 교육부가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수업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교실. 토론 위주가 돼야 한다. 졸업장은 영수증이 아니라 Certificate, 자격증이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AI 관련 직원을 뽑는데 이 직원은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Certificate을 따서 제출을 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물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이지만.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STEM Education.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 Strategic Plan을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었고, 이게 Mission, Vision 해서 Action, Item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CoSTEM이라고 있고, STEM 교육이 정부 내 최상위 기구고. 그다음에 FC-STEM이라고 기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서로 조율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국민소득 100달러 사회에 사로잡혀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사회의 국가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려면 과학기술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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