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본문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희망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란 해당 부대에 대한 편성, 전개, 과업부여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 훈련 등에 대한 지휘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주권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마치 보수와 진보, 자주와 의존, 친미와 반미, 주권보장과 주권상실 등으로 양분화 되어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방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협력과 동맹의 방식으로 자국 국방력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NATO에서도 집단방위 개념에 따라 연합 군사 작전을 구사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 최고 동맹 사령관이 군사 작전을 지휘 합니다. 현재는 미군 사령관입니다. 물론 그 예하에는 영국, 독일, 이태리 등 각국의 사령관들이 각각의 맡은 지역과 임무를 나누어 수행합니다.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연합 사령부도 한미양국군이 적절히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사령관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주한 미군이 제한적인 숫자에 불과 하지만 전시가 되면 6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태평양사령부에서, 미국의 본토에서, 한국으로 증원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미 연합 지휘 체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지 못할 만큼 효율적이고 튼튼합니다.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 이런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조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꼭 지금 바꾸어야 할 만큼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지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당시 미국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때 환수를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이한 생각, 연합사체제는 우리의 주권이 침탈되는 치욕의 체제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단순히 민족적인 시각에서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지지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는 판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죄하기 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민족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정치적 판단으로 하지 말고 안보 군사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숨으로 나라를 지킨 한국전쟁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포함하여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역 군인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3년10월22일 21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0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