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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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썼음.
□ 정책대안 : 일자리 문제 => 기업 생존력(자본+기술+인적자원)
□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신경제5개년계획」
- 이경식-박제윤
- 4대개혁 : 금융, 재정, 행정, 국민의식 개혁과제
- 3대 중점과제 :성장잠재력+국제시장+국민생활개선
- 조세부담률 제고, 경직성경비절감, 사회간접자본확충,
-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 여신규제철폐, 외환자본국제화,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신경제100일계획 7대 중점사업 :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기업자율성, 농어촌구조개혁, 가격안정, 공직자의식개혁
□ 김대중 정부(2001년 8월 16일) : 내수촉진 설비인프라 투자
- 내수 진작 대책 =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
-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 지역불균형해소
-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
- 총 14조 규모 = 추경 (5조1천억) + 8조원의 예산집행
(현재가치로 약 28조 규모)
□ 최경환-진념-박제윤 비교
-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
- 내수와 민생은 김대중 닮고
- 혁신은 김영삼 닮음
- 투입재원 비교 :
진념 : 28조(전부 재정) = 설비투자
최경환 : 41조(재정=12, 금융=29) => 주택, 고속도로, 철도
- 민생해결 :
진념 : 소득세 경감
최경환 : 임금인상, 배당인상 => 실효성
□ 정책효과 ?
- 진념의 효과 : 2001년 4.5% => 2002년 7.4%
- 건설투자 : 2001년 과 2002년에 각각 6.5%와 6.4%
- 민간소비 : 2001년 5.7% => 2002년 8.9%로
- 설비투자 : 2001년 –8.8% =>2002년 7.0%
- 2003년 경제성장률은 2.9% 추락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5%와 –0.9%
- 2002년의 7.4% 경제성장률 회복원인
① 2001년의 네 차례 금리인하(5.25%->4.0%)와
② 2000-2001년 신용카드활성화 대책(복권제도, 소득공제, 길거리 회원
- 기사입력 2014년08월24일 23시3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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