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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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호혜와 상생, 연대를 핵심운영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통합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고, 경기변동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안정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곳에서는 경제위기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의 협동조합 그룹인 몬드라곤이다. 난로공장에서 출발해, 현재에는 약 8만 40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일하며 금융, 제조, 유통업, 지식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약 260개 회사로 구성된 그룹이다. 몬드라곤은 1956년 창업한 직후부터 경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사자의 해고를 해결책으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인원감축이 필요하더라도 일정기간 휴직을 통해 감원을 하고,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일터로 복귀시켰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몬드라곤은 스페인의 기업 중 약 1/4이 도산했다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직원의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약 1만 5천명을 신규 고용했다.
사회적 경제 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연대’와 ‘공유’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공유경제도 요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건을 ‘소유’ 하기보다 함께 나눠쓰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 (Air BnB)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 세계의 빈 방을 등록하거나 탐색·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하여 현재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큰 편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파리시 지역내 총생산의 약 10% 정도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부문이 차지한다. 영국에는 약 68,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돌봄, 의료, 문화예술, 제조,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며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주는 지역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8~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협동조합 조합원만 880만명에 달한다.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큰 편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파리시 지역내 총생산의 약 10% 정도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부문이 차지한다. 영국에는 약 68,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돌봄, 의료, 문화예술, 제조,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며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주는 지역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8~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협동조합 조합원만 880만명에 달한다.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규모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국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서 약 4,200개 정도이고, 유급고용인 수가 68,000명 정도 되어 지역내 총생산의 0.42%, 전체고용인구의 0.38%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우유나 한살림생활협동조합 같은 대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일반국민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적 경제도 지금보다 더욱 확장되어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유효한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그간의 정책을 개선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와 동시에 질적 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구매에 있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책임조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중소기업 등이 보다 공정한 조달공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조성중인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기사입력 2013년06월19일 06시4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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