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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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결산법인 624개사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89.7%가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23개사의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1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지만 상위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23.1%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상위10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17.4%이었는데, 이 비율이 2011년에는 24.2%, 2012년에는 28.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10개중 3개는 영업을 해서 이자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 대기업의 연체율도 2011년에는 0.3%이었는데 2012년에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서 1.1%로 연체율이 증가하였다. 대기업 중에서 한계기업과 요주의 여신기업의 비중을 합한 잠재위험 대출액의 비중이 48.1조원으로 대기업 총 대출액 221조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고위험 대출의 비중이 약 11.6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은 약5조원인 것도 상당한 위험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 그렇다면 2013년의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우리기업의 예상 성적표는 엔화의 환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달러당 100엔의 시대가 되면 특히 전기전자,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산업의 적자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개 업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33.6%인데 달러당 100엔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5개 업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6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업종은 건설/부동산, 해운, 조선 산업의 3개 업종이다. 이 3개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1년내에 부도를 낼 확률이 건설업은 9.1%, 해운업은 8.5%, 조선업은 5.9%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 기업들의 이러한 수익성 악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업들의 법인세의 수입규모이다. 법인세 총 신고 법인 46만개중에서 당기 순손실 법인의 수가 약 15만개에 달하며 약 31만개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중에서 1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104개 기업이 총 법인세의 49%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의 약 0.03%의 기업의 전체 법인세의 50%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나빠진다면 특히 상위104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법인세의 수입 자체가 매우 나빠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향후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투자규모에 대한 영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올해 작년대비 투자규모를 13% 늘릴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만약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나빠진다면 실제 투지규모가 그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는 한국경제가 2-3%의 저성장 경제가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기업수익성 악화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문제, 성장률과 같은 경기관리의 문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성악화가 가져올 영향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17.4%이었는데, 이 비율이 2011년에는 24.2%, 2012년에는 28.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10개중 3개는 영업을 해서 이자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 대기업의 연체율도 2011년에는 0.3%이었는데 2012년에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서 1.1%로 연체율이 증가하였다. 대기업 중에서 한계기업과 요주의 여신기업의 비중을 합한 잠재위험 대출액의 비중이 48.1조원으로 대기업 총 대출액 221조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고위험 대출의 비중이 약 11.6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은 약5조원인 것도 상당한 위험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 그렇다면 2013년의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우리기업의 예상 성적표는 엔화의 환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달러당 100엔의 시대가 되면 특히 전기전자,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산업의 적자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개 업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33.6%인데 달러당 100엔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5개 업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6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업종은 건설/부동산, 해운, 조선 산업의 3개 업종이다. 이 3개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1년내에 부도를 낼 확률이 건설업은 9.1%, 해운업은 8.5%, 조선업은 5.9%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 기업들의 이러한 수익성 악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업들의 법인세의 수입규모이다. 법인세 총 신고 법인 46만개중에서 당기 순손실 법인의 수가 약 15만개에 달하며 약 31만개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중에서 1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104개 기업이 총 법인세의 49%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의 약 0.03%의 기업의 전체 법인세의 50%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나빠진다면 특히 상위104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법인세의 수입 자체가 매우 나빠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향후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투자규모에 대한 영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올해 작년대비 투자규모를 13% 늘릴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만약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나빠진다면 실제 투지규모가 그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는 한국경제가 2-3%의 저성장 경제가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기업수익성 악화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문제, 성장률과 같은 경기관리의 문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성악화가 가져올 영향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 기사입력 2013년05월29일 05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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