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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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활용보다는 자유로운 주파수 공유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유 제도는 주파수 용도변경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비교적 적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파수 공유 정책의 도입의 시발점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TV 화이트 스페이스’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파수 공유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파수 자원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주파수 접속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라운드테이블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규 주파수자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향후 수요와 가치를 예측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도 비중 있게 고려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주도 하에 주파수 공유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수용 기관의 추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각종 선투자 개념의 인센티브 성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실현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이 향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회 각계의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3년08월31일 23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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