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적완화 바람직한가? > 김광두의 1년 후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양적완화’는 단순한 ‘돈 풀기’ 아니다

-김광두: 총선은 끝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돈을 푸는 문제, 양적 완화가 정책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함께 검토해보지요.

▲신세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 해서 1986년도부터 미국을 필두로  통화 정책을 금리 관리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한 30년 하다보니까 그 동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돈의 양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2008년도를 전후로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는 더 내릴 수가 없고 따라서 돈을 풀어서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라든가 또는 경기침체를 해소시켜 보자고 하는 정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김동원: 전통적인 통화정책하고 구별을 해서 ‘양적완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시장 기능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세 번에 걸쳐서 했던 QE도 그렇고,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타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복잡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려 하에서 이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반드시 그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 자체도 상당히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주면 경제가 좀 풀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예 돈을 더 많이 풀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양적완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상당히 정교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돈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인데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돈을 우리는 별로 안 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45조 이상 돈 풀려

 ▲ 신세돈: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 우리가 여섯 정부를 경험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3년 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즉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하면 3년 동안 늘어난 돈이 45조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2조 원 밖에 안 늘었고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18조 원 밖에 안 늘었고, 김대중 정부는 IMF 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15조 원 밖에 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45조 이상 풀었다고 하면, 이것은 역대 정부 5년 늘어난 돈보다도 최소한 3배,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도, 풀어도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숨고 있어요.

 돈이 안도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통화승수가 10년 전에는 30이었어요. 지금은 17로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봤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는 소용이 없지요.

 -김광두: 지금 양적 완화를 이야기 하니까 돈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서 부채가 늘어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이미 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

 ▲김동원: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특수한 수단으로 돈을 푸는 것이라고 본다고 신교수님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소위  양적완화 (QE,quantitative easing )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표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것처럼 산업 은행의 채권을 사주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로 따지면 이미 금년 들어와서 우리 3년 만기 부채가 0.2% 이하로 지금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은, 작년 말 현재로 현금 예금만 49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현금이 52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적완화를 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3차례 양적 완화로 경제 회생?

 -김광두: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풀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미 양적완화를 충분히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돈을 풀었느냐가 문제이지요. 사실 미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양적완화를 해서 경제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갑자기 도입해서 3차에 걸쳐서 4조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푼 근본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어떤 활성화 목적이 아니었고, 이거 가만 놔두면 은행이 도산하고 거기에 증권회사가 도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될 터이니 그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조 달러를 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풀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한 1조 5천억 달러를 붓고, 조금 기다려봤다가 2차로 붓고, 또 3차로 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의 양적완화는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꾸준히 주입을 해야 할 것인데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했다는 것은 금융 붕괴를 막아가면서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국의 양적완화를, 경제 살리는 목적으로 또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돈을 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많이 풀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혀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고요. 금리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소위 말하는 금융 중계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발권력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 쪽으로도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전혀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양적완화가 첫째, 목표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양적 완화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광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돈을 풀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세돈: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률로 2%입니다. 계속해서 2%대에요.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돈을 풀었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김광두: 미국의 양적완화도 금융시장 안정 효과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동원:  2008년 11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있었던 1차는 그런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있었던 2차에는 장기국채를 많이 매입했는데 그 때부터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3차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주로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것은 이 과정에서 이 QE의 작용으로 인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정말,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이것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분배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적 완화는 오래 진행 될수록 효과 떨어져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1차, 2차, 3차 전체적으로 봐서 1차 양적 완화는 금융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었고 2차, 3차는 사실은 큰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식 값이 많이 올라서, 결국 주식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부의 편중 효과가 더 크게 생겨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세돈: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의 양적완화는 굉장히 늦었어요. 2008년에 서브 프라임 위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대대적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2013년 그 저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일본의 양적완화는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이 양적 완화를 1, 2, 3차를 나눠서 하는 동안에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2013년 되니까,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 화살 다 동원을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베 노믹스입니다. 그 전에 일본이 왜 가만히 있었냐면, 본인들은 이미 5, 6년 전에 많이 풀었었거든요.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 그만큼 아베 노믹스에 의한 양적완화는 무차별적이었고 무분별적이었고 일단 풀고 보고 그 다음에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보자는 그런 막무가내 식 정책이었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이 살아나는 데에는 크게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하는 어떤 경제 활성화나 또는 구조 개혁은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김광두: 그럼 일본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김동원: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양적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노믹스의 QE를 해가지고, 20년이 넘게 일본을 붙들고 있던 소위 디플레이션 심리를 탈출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엔을 절하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 2%를 2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데에는 실패를 했고, 특히 금년 1월 달에 와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도 더 이상 시장에서 듣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고, 또 그래서 유로화의 일시적인 약세는 가져왔지만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세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양적완화가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가 엔화가 약세가 되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김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엔화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맹점이 이것입니다.

 글로벌화 된 시장의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금융 시장이 상당히 개방되고 오픈된 상황에서 한 나라가 통화를 풀면 그것이 그 나라에 잠겨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나, 그것이 풀리는 순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금리 효과나 또는 경제 성장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금융 시장만 교란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오는 것이죠. 

한국 “산업은행에 돈을 줘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것”

 -김광두: 결국 미국은 실물 경제가 다른 요인으로 세일 가스라든가 또는 해외에 나간 제조업이 돌아온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실물 경제가 스스로가 회복하는 힘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는 초기의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이 조금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그 효과가 점점 없어졌는데,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구조조정이 잘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양적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목표를 딱 정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 채권을 사줘서, 그래서 산업은행에 돈을 넉넉히 줘서 산은이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의 틀이라면, 지금 우리가 경제의 역동성을 성장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돈을 줘서 구조조정을 이제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럼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 할 것 같으면 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태를 비롯해서 이 엄청난 이런 소위 좀비기업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김광두: 우선 산은이 그 동안에 했던 것으로 봐서 산은한테 돈을 줘서 되겠냐는 것이 하나 의 걱정입니다.

 ▲신세돈: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말한 양적완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무분별한 통화 남발이 아니다. 왜, 산업은행하고 주택 금융 공사한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쪽에다가 주면 산은하고 주택 금융 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가계의 어떤 주택 관련 부채를 주택 금융 공사가 떠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산은이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가계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주택 금융 공사라고 하는 공사에게 떠넘겨주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진짜 숫자놀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김광두: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 자금이 497조라고 하죠.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 은행에 돈을 준다, 대출 채권 사서. 그건 주로 부실, 소위 한계 기업들한테 대출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주로 한계 기업한테 갈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구조조정보다 좀비기업 현상유지에 메꿔질 우려

 ▲김동원: 결국 그 돈은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데에 쓰이기보다는 좀비 기업을 이대로 지탱하는 데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김광두: 수명을 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량 기업이 상당히 현금 유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죠. 400조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거든요. 우량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그 정도의 규모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량 기업이 빚은 없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빚도 가지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산업은행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우량 기업으로 그러니까 부실기업으로만 가지 않겠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 돈이 오히려 우량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아무리 풀어봤자 우량 기업의 부채를 늘리고 우량기업의 현금 늘리고 하는 효과만 가지고 오니까, 결국 그것이 바라는 구조조정을 유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량 기업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주어서, 우량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 신세돈: 그거는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재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신규 출자라든지 순환 출자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니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그렇게는 안 되지요.

-김광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량 기업도, 그 기업의 채산성이 있어야 M&A를 하는 것 아니에요? 채산성이 없으면 왜 M&A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없고 채산성이 없는 것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일단 정리 대상인데, 지금 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푸는 것은 결국은 정리 대상이 될 기업들. 이 기업들이 좀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김동원: 우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서 돈을 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를 보다 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4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금융을 통해서 지금 거의 160조 가까운 가계 부채가 늘어나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경우 같으면 정부가 거의 200조의 돈을 풀어서, 명목 국민 소득을 한 52조 정도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정도의 그런 말하자면 돈을 푸는 것으로는 이미 양적 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의 부작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첫째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가계 부채 부실 문제이죠. 가계 부채의 부실 문제 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문제.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어서 시장을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 풍선을 불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풍선을 계속 불지 않으면 풍선이 줄어들잖아요. 시장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문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현재 이런 가계 부채로 부풀어진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서히 시장을 식혀가는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식히면 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여당 속내 “재정지출 대신 국가 빚 아닌 국책은행 활용”

 -김광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라기보다는 지난 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소위 새누리당의 의견이 바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주택 금융 공사에다가 돈을 주어서 주택금융공사가 가계 부채를 안고, 그래서 가계 부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였죠?

▲ 신세돈: 집권 여당에서 꺼낸 양적 완화의 진정한 속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즉 워낙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빡빡하니까 재정 지출 못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국가 부채,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지금 매년 한 50조 원 정도의 관리 재정 수지가 나빠지니까, 더 이상 돈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은 아무리 부채가 늘어나도, 이거는 국가 부채로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차원에서는 뭔가 이 탈출구를, 이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 같이 애꿎은 금융기관들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같이 부실화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계 부채라고 한다면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점진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질이고 부실기업의 문제는 조정을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경쟁력이 전혀 불가하면 그 기업은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본질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임시 미봉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만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지난 번 선거 와중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했던 양적완화는, 저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건 ‘달콤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파우스트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악마가 왕에게  “당시에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찍어내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유혹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공통적인 양상이 단기적으로는 무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돈의 양보다 돌지 않는 게 지금의 시급한 현안

 -김광두: 정치는 전부 단기 아니에요?

 ▲신세돈: 아까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화 되어 있고요, 따라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양적 완화를 감행을 한다고 하면 대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주식 시장도 불안해질 것이고, 따라서 돈을 건드려서 돈을 늘려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나 경제 성장은 절대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고 주가나 금융 시장이나 환율이나 어떤 외환시장의 굉장히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광두: 과거에 우리가 공급 부족 시대. 즉 70년대 이럴 때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돈을 줘서 시설 투자를 하게 해서, 그게 생산을 해서 돌아가면 선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 시대란 말이죠. 공급 과잉 시대에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70년대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세돈: 공급 과잉에서 말씀하시는 실물의 공급 과잉뿐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공급 과잉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 굉장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김동원: 지금은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돌지 않는 게 문제이거든요?

-김광두: 돈이 돌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사막에다 물 주기죠.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소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부채가 많아지면, 그냥 그거는 전부 정부가 돈 풀어서 해결해준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 경제의 기본 정신. 좀 더 열심히 경쟁을 해보려는 의지가 기업이나 개인도 전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김동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적완화를 하자고 했던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고 이걸 반대했던 민주당이 1당이 되어서, 실천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제1당이 된 민주당도 무언가 자기가 1당이 돼서 뭔가 국민들한테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성과를 보여야할 것이고 2당이 되는 새누리당도 다시 절치부심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제일 위험한 함정이 바로 쇼트미즘입니다. 단기주의입니다. 

 내년 대선 이전에, 앞으로 1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것을 경쟁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한국은행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당과 표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위해 일하기를” 

-김광두:  염려되는 것은 조세의 재정 지출은 논의 과정이 꽤 길지만 한국은행은 마음먹으면 돈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자제를 하다가, 이제 한국은행 호주머니를 털겠다. 어느 당에서는 아예 한국은행 법을 바꾸겠다고 했죠? 이게 정말 참 한심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양적 완화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효과가 조금 있었지 본질적으로 목적했던 바는 달성하지 못했고 부작용으로서 구조조정이 오히려 더뎌지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 시장에서 조금 혼란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만 초래했습니. 결국은 본질을 고쳐야지, 자꾸 화장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약을 먹어야지 마약을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또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둘 염려도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관료들은 폭탄 돌리기의 정신으로 그저 내 임기 중에 무난히 넘어가자는 정신으로 또 양적완화에 손을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잘 지켜주시기를 희망하고,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 좀 하십시오. 당을 위해서, 자기 표를 위해서 일하시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양적완화’는 단순한 ‘돈 풀기’ 아니다

-김광두: 총선은 끝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돈을 푸는 문제, 양적 완화가 정책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함께 검토해보지요.

▲신세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 해서 1986년도부터 미국을 필두로  통화 정책을 금리 관리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한 30년 하다보니까 그 동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돈의 양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2008년도를 전후로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는 더 내릴 수가 없고 따라서 돈을 풀어서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라든가 또는 경기침체를 해소시켜 보자고 하는 정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김동원: 전통적인 통화정책하고 구별을 해서 ‘양적완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시장 기능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세 번에 걸쳐서 했던 QE도 그렇고,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타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복잡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려 하에서 이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반드시 그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 자체도 상당히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주면 경제가 좀 풀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예 돈을 더 많이 풀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양적완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상당히 정교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돈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인데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돈을 우리는 별로 안 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45조 이상 돈 풀려

 ▲ 신세돈: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 우리가 여섯 정부를 경험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3년 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즉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하면 3년 동안 늘어난 돈이 45조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2조 원 밖에 안 늘었고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18조 원 밖에 안 늘었고, 김대중 정부는 IMF 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15조 원 밖에 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45조 이상 풀었다고 하면, 이것은 역대 정부 5년 늘어난 돈보다도 최소한 3배,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도, 풀어도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숨고 있어요.

 돈이 안도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통화승수가 10년 전에는 30이었어요. 지금은 17로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봤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는 소용이 없지요.

 -김광두: 지금 양적 완화를 이야기 하니까 돈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서 부채가 늘어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이미 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

 ▲김동원: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특수한 수단으로 돈을 푸는 것이라고 본다고 신교수님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소위  양적완화 (QE,quantitative easing )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표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것처럼 산업 은행의 채권을 사주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로 따지면 이미 금년 들어와서 우리 3년 만기 부채가 0.2% 이하로 지금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은, 작년 말 현재로 현금 예금만 49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현금이 52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적완화를 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3차례 양적 완화로 경제 회생?

 -김광두: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풀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미 양적완화를 충분히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돈을 풀었느냐가 문제이지요. 사실 미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양적완화를 해서 경제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갑자기 도입해서 3차에 걸쳐서 4조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푼 근본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어떤 활성화 목적이 아니었고, 이거 가만 놔두면 은행이 도산하고 거기에 증권회사가 도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될 터이니 그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조 달러를 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풀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한 1조 5천억 달러를 붓고, 조금 기다려봤다가 2차로 붓고, 또 3차로 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의 양적완화는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꾸준히 주입을 해야 할 것인데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했다는 것은 금융 붕괴를 막아가면서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국의 양적완화를, 경제 살리는 목적으로 또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돈을 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많이 풀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혀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고요. 금리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소위 말하는 금융 중계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발권력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 쪽으로도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전혀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양적완화가 첫째, 목표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양적 완화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광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돈을 풀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세돈: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률로 2%입니다. 계속해서 2%대에요.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돈을 풀었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김광두: 미국의 양적완화도 금융시장 안정 효과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동원:  2008년 11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있었던 1차는 그런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있었던 2차에는 장기국채를 많이 매입했는데 그 때부터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3차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주로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것은 이 과정에서 이 QE의 작용으로 인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정말,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이것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분배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적 완화는 오래 진행 될수록 효과 떨어져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1차, 2차, 3차 전체적으로 봐서 1차 양적 완화는 금융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었고 2차, 3차는 사실은 큰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식 값이 많이 올라서, 결국 주식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부의 편중 효과가 더 크게 생겨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세돈: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의 양적완화는 굉장히 늦었어요. 2008년에 서브 프라임 위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대대적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2013년 그 저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일본의 양적완화는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에 미국 유럽이 양적 완화를 1, 2, 3차를 나눠서 하는 동안에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2013년 되니까,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 화살 다 동원을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베 노믹스입니다. 그 전에 일본이 왜 가만히 있었냐면, 본인들은 이미 5, 6년 전에 많이 풀었었거든요.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 그만큼 아베 노믹스에 의한 양적완화는 무차별적이었고 무분별적이었고 일단 풀고 보고 그 다음에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보자는 그런 막무가내 식 정책이었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이 살아나는 데에는 크게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하는 어떤 경제 활성화나 또는 구조 개혁은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김광두: 그럼 일본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김동원: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양적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노믹스의 QE를 해가지고, 20년이 넘게 일본을 붙들고 있던 소위 디플레이션 심리를 탈출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엔을 절하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 2%를 2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데에는 실패를 했고, 특히 금년 1월 달에 와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도 더 이상 시장에서 듣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고, 또 그래서 유로화의 일시적인 약세는 가져왔지만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세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양적완화가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가 엔화가 약세가 되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김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엔화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맹점이 이것입니다.

 글로벌화 된 시장의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금융 시장이 상당히 개방되고 오픈된 상황에서 한 나라가 통화를 풀면 그것이 그 나라에 잠겨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나, 그것이 풀리는 순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금리 효과나 또는 경제 성장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금융 시장만 교란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오는 것이죠. 

한국 “산업은행에 돈을 줘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것”

 -김광두: 결국 미국은 실물 경제가 다른 요인으로 세일 가스라든가 또는 해외에 나간 제조업이 돌아온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실물 경제가 스스로가 회복하는 힘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는 초기의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이 조금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그 효과가 점점 없어졌는데,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구조조정이 잘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가 갖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양적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목표를 딱 정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 채권을 사줘서, 그래서 산업은행에 돈을 넉넉히 줘서 산은이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의 틀이라면, 지금 우리가 경제의 역동성을 성장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돈을 줘서 구조조정을 이제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럼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 할 것 같으면 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태를 비롯해서 이 엄청난 이런 소위 좀비기업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김광두: 우선 산은이 그 동안에 했던 것으로 봐서 산은한테 돈을 줘서 되겠냐는 것이 하나 의 걱정입니다.

 ▲신세돈: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말한 양적완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무분별한 통화 남발이 아니다. 왜, 산업은행하고 주택 금융 공사한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쪽에다가 주면 산은하고 주택 금융 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가계의 어떤 주택 관련 부채를 주택 금융 공사가 떠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산은이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가계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주택 금융 공사라고 하는 공사에게 떠넘겨주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진짜 숫자놀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김광두: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 자금이 497조라고 하죠.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 은행에 돈을 준다, 대출 채권 사서. 그건 주로 부실, 소위 한계 기업들한테 대출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주로 한계 기업한테 갈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구조조정보다 좀비기업 현상유지에 메꿔질 우려

 ▲김동원: 결국 그 돈은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데에 쓰이기보다는 좀비 기업을 이대로 지탱하는 데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김광두: 수명을 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량 기업이 상당히 현금 유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죠. 400조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거든요. 우량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그 정도의 규모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량 기업이 빚은 없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빚도 가지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산업은행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우량 기업으로 그러니까 부실기업으로만 가지 않겠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 돈이 오히려 우량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아무리 풀어봤자 우량 기업의 부채를 늘리고 우량기업의 현금 늘리고 하는 효과만 가지고 오니까, 결국 그것이 바라는 구조조정을 유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량 기업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주어서, 우량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 신세돈: 그거는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재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신규 출자라든지 순환 출자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니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그렇게는 안 되지요.

-김광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량 기업도, 그 기업의 채산성이 있어야 M&A를 하는 것 아니에요? 채산성이 없으면 왜 M&A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없고 채산성이 없는 것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일단 정리 대상인데, 지금 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푸는 것은 결국은 정리 대상이 될 기업들. 이 기업들이 좀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김동원: 우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서 돈을 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를 보다 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4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금융을 통해서 지금 거의 160조 가까운 가계 부채가 늘어나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경우 같으면 정부가 거의 200조의 돈을 풀어서, 명목 국민 소득을 한 52조 정도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정도의 그런 말하자면 돈을 푸는 것으로는 이미 양적 완화를 한 것이죠. 그것의 부작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첫째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가계 부채 부실 문제이죠. 가계 부채의 부실 문제 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문제.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어서 시장을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 풍선을 불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풍선을 계속 불지 않으면 풍선이 줄어들잖아요. 시장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문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현재 이런 가계 부채로 부풀어진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서히 시장을 식혀가는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식히면 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여당 속내 “재정지출 대신 국가 빚 아닌 국책은행 활용”

 -김광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라기보다는 지난 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소위 새누리당의 의견이 바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주택 금융 공사에다가 돈을 주어서 주택금융공사가 가계 부채를 안고, 그래서 가계 부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였죠?

▲ 신세돈: 집권 여당에서 꺼낸 양적 완화의 진정한 속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즉 워낙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빡빡하니까 재정 지출 못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국가 부채,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지금 매년 한 50조 원 정도의 관리 재정 수지가 나빠지니까, 더 이상 돈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은 아무리 부채가 늘어나도, 이거는 국가 부채로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차원에서는 뭔가 이 탈출구를, 이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 같이 애꿎은 금융기관들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같이 부실화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계 부채라고 한다면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점진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질이고 부실기업의 문제는 조정을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경쟁력이 전혀 불가하면 그 기업은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본질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임시 미봉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만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지난 번 선거 와중에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했던 양적완화는, 저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건 ‘달콤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파우스트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악마가 왕에게  “당시에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찍어내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유혹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공통적인 양상이 단기적으로는 무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돈의 양보다 돌지 않는 게 지금의 시급한 현안

 -김광두: 정치는 전부 단기 아니에요?

 ▲신세돈: 아까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화 되어 있고요, 따라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양적 완화를 감행을 한다고 하면 대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주식 시장도 불안해질 것이고, 따라서 돈을 건드려서 돈을 늘려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나 경제 성장은 절대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고 주가나 금융 시장이나 환율이나 어떤 외환시장의 굉장히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광두: 과거에 우리가 공급 부족 시대. 즉 70년대 이럴 때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돈을 줘서 시설 투자를 하게 해서, 그게 생산을 해서 돌아가면 선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 시대란 말이죠. 공급 과잉 시대에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70년대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세돈: 공급 과잉에서 말씀하시는 실물의 공급 과잉뿐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공급 과잉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 굉장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김동원: 지금은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돌지 않는 게 문제이거든요?

-김광두: 돈이 돌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사막에다 물 주기죠.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소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부채가 많아지면, 그냥 그거는 전부 정부가 돈 풀어서 해결해준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 경제의 기본 정신. 좀 더 열심히 경쟁을 해보려는 의지가 기업이나 개인도 전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김동원: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적완화를 하자고 했던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고 이걸 반대했던 민주당이 1당이 되어서, 실천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제1당이 된 민주당도 무언가 자기가 1당이 돼서 뭔가 국민들한테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성과를 보여야할 것이고 2당이 되는 새누리당도 다시 절치부심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제일 위험한 함정이 바로 쇼트미즘입니다. 단기주의입니다. 

 내년 대선 이전에, 앞으로 1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것을 경쟁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한국은행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당과 표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위해 일하기를” 

-김광두:  염려되는 것은 조세의 재정 지출은 논의 과정이 꽤 길지만 한국은행은 마음먹으면 돈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자제를 하다가, 이제 한국은행 호주머니를 털겠다. 어느 당에서는 아예 한국은행 법을 바꾸겠다고 했죠? 이게 정말 참 한심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양적 완화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효과가 조금 있었지 본질적으로 목적했던 바는 달성하지 못했고 부작용으로서 구조조정이 오히려 더뎌지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 시장에서 조금 혼란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만 초래했습니. 결국은 본질을 고쳐야지, 자꾸 화장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약을 먹어야지 마약을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또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둘 염려도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관료들은 폭탄 돌리기의 정신으로 그저 내 임기 중에 무난히 넘어가자는 정신으로 또 양적완화에 손을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잘 지켜주시기를 희망하고,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 좀 하십시오. 당을 위해서, 자기 표를 위해서 일하시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