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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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년06월03일 17시02분
- 최종수정 2014년06월03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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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 <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함.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포커스를 둠.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무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 여성 파트타임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넉넉한 복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임. 네덜란드 여성 풀타임근로자의 약 20%가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적은 시간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함. 그들은 돈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함. 네덜란드 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Child Care System) 관련 홍보에 주력하였음. 보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5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관련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현재는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음. 취업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좋은 파트타임 직업(decent part-time jobs)’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파트타임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파트타임의 선호도 높이기 위해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에 근로시간당 임금, 각종 복지혜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야 함.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사입력 2014년06월03일 17시0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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