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세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등불평도 정도는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 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의 원인

숙련편향기술,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숙련편향 기술변화

  ▪ 정보기술(IT)과 자동화의 발전은 고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이러한 기술변화는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켜 임금격차를 확대(David Autor) 

  ▪ 단순반복적인 지적업무(Routine Cognitive Tasks)와 단순반복적 육체적업무(Routine Manual Tasks)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의 영향

  ▪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선진국 내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

 - 노동시장의 변화

  ▪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와 80년대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됨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

  ▪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연금 결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숙련편향기술 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자산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부동산

 -  과거 주류경제학이 소득불평등을 소홀히 다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불평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계층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

 - 단순한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세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등불평도 정도는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 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의 원인

숙련편향기술,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숙련편향 기술변화

  ▪ 정보기술(IT)과 자동화의 발전은 고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이러한 기술변화는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켜 임금격차를 확대(David Autor) 

  ▪ 단순반복적인 지적업무(Routine Cognitive Tasks)와 단순반복적 육체적업무(Routine Manual Tasks)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의 영향

  ▪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선진국 내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

 - 노동시장의 변화

  ▪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와 80년대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됨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

  ▪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연금 결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숙련편향기술 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자산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부동산

 -  과거 주류경제학이 소득불평등을 소홀히 다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불평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계층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

 - 단순한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