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재정적자, 이대로 좋은가? > 김광두의 1년 후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의 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13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1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규모는 OECD국가들중에서 GDP대비 규모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세월호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로 세수의 감소가 전망되는 점은 재정적자의 회복을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적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세수의 증대보다 재정지출의 억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 재정지출의 재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의 적자였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13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1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규모는 OECD국가들중에서 GDP대비 규모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세월호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로 세수의 감소가 전망되는 점은 재정적자의 회복을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적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세수의 증대보다 재정지출의 억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 재정지출의 재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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