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세계경제 흐름과 통화정책 변화 전망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 토론 Ⅰ

  ▲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통화정책 – 현황과 단기 전망>

한국 통화정책의 중장기 이슈로는 장기 중립금리,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과 금리정책을 들 수 있다.

우선 장기 중립금리 문제를 보면 미국의 장기 중립금리 예상 (FOMC projections)은

2.75~3.0%이고, 한국도 인플레이션율(2%)+실질금리(0.5~1.0%)로 계산하면 2.5~3.0%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과 금리정책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 축소를 이자율 정책으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DSR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일관된 추진하고, PF 대출 정리와 구조조정 활성화 지속적 추진해야 한다. 또 COVID-19 이후 미뤄졌던 한계기업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 향후 전망>

미국의 트럼프 2기 집권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역정책, 재정정책, 세제 등 전반적인 정책변화가 가능하고 통화정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책변화로 인한 실물경제 변화로 통화정책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또 대외거래 관련 (환율, 수출, 무역수지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심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토론 Ⅱ

 ▲ 박원암 전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성장률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때문에 더 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무래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얘기다.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목표제에 얼마나 충실할 거냐? 인플레가 앞으로 0%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장기적 침체로 보고 내릴 것이냐? 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1.3%다. 조금만 내려가면 0%대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해 보면 재정을 또 굉장히 많이 풀려고 그럴 것이다. 지금 뭐 재정 부채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계속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에 쓸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Fiscal Dominance가 일어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왔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된다. 

◈ 토론 Ⅲ

  ▲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 물가, 금융안정, 성장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일어나는 시점

- 상충관계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

- 거시건전성 규제 등 정부 정책과의 공조도 어느 때보다 중요 (적절한 policy mix)

-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시장과 적극 소통

- 한국형 정책금리 dot plot (2022. 10)

- 향후 1년간 분기별 성장 & 물가 전망경로 (2024.8)

-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한은의 정책의도에 부합하도록 노력

-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구조적인 연구 지속

-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리스크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지속

- 중기적인 시계에서 효과적인 통화정책 운용방안 모색.​ ​ 

◈ 토론 Ⅰ

  ▲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통화정책 – 현황과 단기 전망>

한국 통화정책의 중장기 이슈로는 장기 중립금리,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과 금리정책을 들 수 있다.

우선 장기 중립금리 문제를 보면 미국의 장기 중립금리 예상 (FOMC projections)은

2.75~3.0%이고, 한국도 인플레이션율(2%)+실질금리(0.5~1.0%)로 계산하면 2.5~3.0%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과 금리정책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 축소를 이자율 정책으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DSR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일관된 추진하고, PF 대출 정리와 구조조정 활성화 지속적 추진해야 한다. 또 COVID-19 이후 미뤄졌던 한계기업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 향후 전망>

미국의 트럼프 2기 집권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역정책, 재정정책, 세제 등 전반적인 정책변화가 가능하고 통화정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책변화로 인한 실물경제 변화로 통화정책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또 대외거래 관련 (환율, 수출, 무역수지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심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토론 Ⅱ

 ▲ 박원암 전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성장률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때문에 더 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무래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얘기다.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목표제에 얼마나 충실할 거냐? 인플레가 앞으로 0%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장기적 침체로 보고 내릴 것이냐? 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1.3%다. 조금만 내려가면 0%대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해 보면 재정을 또 굉장히 많이 풀려고 그럴 것이다. 지금 뭐 재정 부채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계속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에 쓸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Fiscal Dominance가 일어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왔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된다. 

◈ 토론 Ⅲ

  ▲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 물가, 금융안정, 성장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일어나는 시점

- 상충관계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

- 거시건전성 규제 등 정부 정책과의 공조도 어느 때보다 중요 (적절한 policy mix)

-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시장과 적극 소통

- 한국형 정책금리 dot plot (2022. 10)

- 향후 1년간 분기별 성장 & 물가 전망경로 (2024.8)

-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한은의 정책의도에 부합하도록 노력

-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구조적인 연구 지속

-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리스크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지속

- 중기적인 시계에서 효과적인 통화정책 운용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