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소득분배의 변화

 – 2010년 이후 세전기준 정체, 세후기준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 중산층/빈곤층 격차 확대가 더 문제

► 소득분배 변화 주요 요인 ⇒ 대응방향

  – 노동/자본 이슈가 아님 (노동의 몫은 정체)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

  – 임금격차(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교육): 2015년 이후 완화 ⇒기업규모화 촉진,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여성고용률 상승)

  – 고령빈곤층의 증가 ⇒ 고령빈곤층, 저소득 외벌이가구, 1인가구 대상 소득재분배 강화​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소득분배의 변화

 – 2010년 이후 세전기준 정체, 세후기준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 중산층/빈곤층 격차 확대가 더 문제

► 소득분배 변화 주요 요인 ⇒ 대응방향

  – 노동/자본 이슈가 아님 (노동의 몫은 정체)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

  – 임금격차(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교육): 2015년 이후 완화 ⇒기업규모화 촉진,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여성고용률 상승)

  – 고령빈곤층의 증가 ⇒ 고령빈곤층, 저소득 외벌이가구, 1인가구 대상 소득재분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