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자산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1. 자산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저해

  자산불평등 심화소비 위축총수요 둔화

  상위계층에 자산집중 → 생산적이지 않은 투자(부동산투기, 독점적시장지배)

-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교육, 건강, 창업기회 격차 발생, 불평등의 세습화 가능

- 투자기회 불평등

⇨ 불평등의 원인이 중요

 공정성 문제: 단순한 저축·투자수익률 차이가 아닌 특권적 접근(상속, 독점, 정책특혜)이나 투자접근 기회에 제한이 있는가?

2.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 자산 불평등: 왜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불평등도 차이 커짐

3. 부동산 구매와 가계대출: 세대간 관점

 - 가계의 주택금융수요에 대응 필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의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4.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문제

► 부동산 양극화: 가격 안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진입장벽 형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 부동산의 투자적 수요 억제 : “투자”수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의 분산 필요

 -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사용되는 (정책목표와수단이엇갈리는) 잘못된 정책, 지역별 차별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

► 부실자산 처리를 통한 부동산가격 조정

 -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님

 -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 조정 : 담보자산의 처분은 부실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수단

 - PF의 구조조정 필요:  토지가격의 조정 억제주택가격 조정 제한가계부채 상승

   기업부채를 결국 가계가 떠안는 문제​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1. 자산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저해

  자산불평등 심화소비 위축총수요 둔화

  상위계층에 자산집중 → 생산적이지 않은 투자(부동산투기, 독점적시장지배)

-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교육, 건강, 창업기회 격차 발생, 불평등의 세습화 가능

- 투자기회 불평등

⇨ 불평등의 원인이 중요

 공정성 문제: 단순한 저축·투자수익률 차이가 아닌 특권적 접근(상속, 독점, 정책특혜)이나 투자접근 기회에 제한이 있는가?

2.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 자산 불평등: 왜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불평등도 차이 커짐

3. 부동산 구매와 가계대출: 세대간 관점

 - 가계의 주택금융수요에 대응 필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의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4.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문제

► 부동산 양극화: 가격 안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진입장벽 형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 부동산의 투자적 수요 억제 : “투자”수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의 분산 필요

 -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사용되는 (정책목표와수단이엇갈리는) 잘못된 정책, 지역별 차별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

► 부실자산 처리를 통한 부동산가격 조정

 -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님

 -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 조정 : 담보자산의 처분은 부실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수단

 - PF의 구조조정 필요:  토지가격의 조정 억제주택가격 조정 제한가계부채 상승

   기업부채를 결국 가계가 떠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