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다소 성급했다” > 김광두의 1년 후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0.25%포인트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과연 이런 금리인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걱정스럽다.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말기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연3.25%였던 금리를 1.25%로 8차례에 걸쳐 2.0%포인트를 꾸준히 내렸다. 2017년 11월과 2018년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지난 7월 18일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7월말에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금리인하를 단행해 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경제성장률을 보자.2013년 3.2%였던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2.9%로 떨어졌다. 금리를 낮추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소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는 물론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됐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둔화되고, 소매판매액지수도 2012년 4.3% 증가에서 2016년에는 3.9%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은 1.3% 증가에서 2.3%증가로 높아졌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0.2%와 –0.3%를 기록했었다. 모든 부문에서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작용은 없었는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계대출이 급팽창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012년 906조원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금리인하이후 2016년에 1,270조원으로 폭증했다. 5년간 약 4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12년 81.4에서 2016년에는 98.2로 20% 넘게 높아졌다. 수도권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수신 증가가 큰 목으로 줄었다. 은행수신잔고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6년에는 1,191조원으로 늘었으나 연평균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율은 낮아졌다. 은행의 수신기반 약화로 대출기반도 취약해지고, 은행돈벌이도 그만 큼 약화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 금리를 많이 내려 봤지만 긍정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많이 야기됐다는 결론이다. 최근 한은은 ‘최근 환율불안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로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는 “성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ifsPOST>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0.25%포인트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과연 이런 금리인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걱정스럽다.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말기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연3.25%였던 금리를 1.25%로 8차례에 걸쳐 2.0%포인트를 꾸준히 내렸다. 2017년 11월과 2018년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지난 7월 18일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7월말에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금리인하를 단행해 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경제성장률을 보자.2013년 3.2%였던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2.9%로 떨어졌다. 금리를 낮추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소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는 물론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됐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둔화되고, 소매판매액지수도 2012년 4.3% 증가에서 2016년에는 3.9%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은 1.3% 증가에서 2.3%증가로 높아졌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0.2%와 –0.3%를 기록했었다. 모든 부문에서 성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작용은 없었는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계대출이 급팽창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012년 906조원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금리인하이후 2016년에 1,270조원으로 폭증했다. 5년간 약 4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12년 81.4에서 2016년에는 98.2로 20% 넘게 높아졌다. 수도권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다른 하나는 은행수신 증가가 큰 목으로 줄었다. 은행수신잔고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6년에는 1,191조원으로 늘었으나 연평균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율은 낮아졌다. 은행의 수신기반 약화로 대출기반도 취약해지고, 은행돈벌이도 그만 큼 약화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 금리를 많이 내려 봤지만 긍정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많이 야기됐다는 결론이다. 최근 한은은 ‘최근 환율불안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로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는 “성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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