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가난(家難)에 대한 문제이다.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의 충격

  • 회사부도로 실직한 사람

  • 필요(needs)를 고려해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노동시장 불평등

  • IMF의 유산 비정규직

  • 평생고용과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IMF의 주문

  • 계약의 종류를 달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격한 구분

  • 고용보호는 정규직에 집중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

  •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차선과 차차선의 방법을 사용​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가난(家難)에 대한 문제이다.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의 충격

  • 회사부도로 실직한 사람

  • 필요(needs)를 고려해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노동시장 불평등

  • IMF의 유산 비정규직

  • 평생고용과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IMF의 주문

  • 계약의 종류를 달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격한 구분

  • 고용보호는 정규직에 집중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

  •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차선과 차차선의 방법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