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 김광두의 1년 후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1. 소득 불평등

 ► 한국의 지니계수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55으로 OECD평균(0.319)보다 매우 높음

   • 이자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이자소득점유율은 90.8%

   • 배당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배당소득점유율은 93.9%

   • 통합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통합소득점유율은 37.2%

   • 상위 0.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18.3%, 45.7%, 4.3%

   • 상위 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45.9%, 69.0%, 11.4%

2. 자산 불평등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자산(4억 3,191만원)이 소득4분위 평균자산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상위 자산·소득자 집단의 자산점유율 쏠림현상이 더 심함

3. 사회안전망 불평등

 A.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난 5년간(2016-2020)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70% 내외이고, 정규직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여전히 낮음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2020년 기준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18.3%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41.7%임

  C. 건강보험

   • 지난 5년간 (2016-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가입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가입율은 92.6%,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49.0%

  D. 고용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 증가율 등은 큰 변화 없음

  E. 산재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산재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 기준 가입율은 여전히 60% 미만임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1. 소득 불평등

 ► 한국의 지니계수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55으로 OECD평균(0.319)보다 매우 높음

   • 이자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이자소득점유율은 90.8%

   • 배당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배당소득점유율은 93.9%

   • 통합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통합소득점유율은 37.2%

   • 상위 0.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18.3%, 45.7%, 4.3%

   • 상위 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45.9%, 69.0%, 11.4%

2. 자산 불평등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자산(4억 3,191만원)이 소득4분위 평균자산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상위 자산·소득자 집단의 자산점유율 쏠림현상이 더 심함

3. 사회안전망 불평등

 A.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난 5년간(2016-2020)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70% 내외이고, 정규직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여전히 낮음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2020년 기준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18.3%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41.7%임

  C. 건강보험

   • 지난 5년간 (2016-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가입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가입율은 92.6%,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49.0%

  D. 고용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 증가율 등은 큰 변화 없음

  E. 산재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산재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 기준 가입율은 여전히 60%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