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에 ‘Musk 리스크’ 부상; DOGE의 방약무인 전횡” > 국제뉴스 초점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예고한 대로, 연일 관세 폭탄을 던지며 국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개혁 기구인 ‘정부효율화부(DOGE)’를 앞세워 연방 정부 조직, 재정 및 인력 감축을 강행하며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DOGE 개혁의 선봉에 Tesla사 머스크(Elon Musk) 회장이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하며 트럼프와의 친근감을 과시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왔었다. 이제 그가 ‘개혁의 칼(‘chainsaw’)’을 본격적으로 휘두르자, 기존 정부 관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Tesla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폭탄 테러도 발생했다. 

“트럼프, 첫 각료회의에서 ‘Musk가 싫으면 떠나라’ 각료들을 향해 지지 강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정권 발족 후 처음 열린 각료회의에서 정부효율화부(DOGE)를 이끌고 있는 ‘Musk 회장이 싫으면 내각을 떠나라’는 초강력 메시지를 내놓으며 참석한 각료들에게 Musk 회장(의 개혁 플랜)을 지지할 것을 압박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 자리에는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Musk 회장이 ‘기술기업을 지원한다’는 표어가 새겨진 T 셔츠를 입고 ‘특별정부직원’ 이라는 이례적인 자격으로 각료들이 둘러앉은 원탁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 발언 도중, ‘일런(Elon Musk)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발언해 웃음이 일어나는 장면도 있었으나, 이는 그냥 던져보는 순수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읽혔다. 이에 앞서, 발언한 Musk 회장은 자신이 입은 T 셔츠를 가리키며 자신의 역할은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비난과 살해 위협도 받고 있다며, 정부 세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 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혹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각의에서 DOGE가 연간 1조달러 세출을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주장했던 2조달러 규모에서는 대폭 후퇴한 규모이나, 실제로는 이 수준을 실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연 6.8조달러에 이르는 연방 세출의 4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 및 Medicare(고령자 공적 의료보험) 지출은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연해 오고 있는 것이다. 

“Musk, ‘성과가 없으면 사직하라’ 최후 통첩, 거센 반발로 허사로 끝날 공산 커”

DOGE를 이끌고 있는 Musk 회장은 지난 22일, 연방 정부 직원들 앞으로, ‘지난 주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보고가) 없으면 사직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이에 맞춰, 연방 정부 인사관리국(OPM)이 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매일을 내보내자 국방부를 포함해 복수의 부서가 ‘응답할 의무는 없다’는 등,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총 230~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연방 정부 직원 가운데 응답한 직원은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연방 공무원들을 압박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전에 법적 근거나 실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일찌감치 회의(懷疑)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위 관료들이 ‘그림자 정부(deep state)’를 형성하고 있다고 믿고, 정부 각 부처에 ‘노동력 최적화를 위한 조치’라는 제목의 직원 삭감을 위한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이런 대통령령을 협박에 가까운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DOGE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Musk 회장이 대통령처럼 정책을 움직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Musk 회장이 경영하는 기업과 이해상충 우려도 지적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Musk는 ‘맥박을 체크하려는 의도였을 뿐’ 이라며 해명했으나, 이런 메일을 통한 사직 권고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사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OPM이 발송한 메일에는 이미 ‘사직’이라는 문구는 사라졌고 성과 보고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DOGE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강경 조치에 대한 일반의 경계도 확산되고 있다.

“개혁의 기치는 ‘반(反)DEI’, 관료 조직에 해고 태풍, 개혁 수행 능력 약화 우려도”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기존 관료들의 대량 해고 폭풍을 몰고 오면서 내걸고 있는 것이 ‘반(反) DEI(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on)’ 노선이다. 종전에 DEI를 추진해 온 연방 정부 부서들을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정권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관리들을 대거 해고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DEI 노선을 ‘위법, 부도덕, 차별적’이라며 폐지 방침을 선명히 하고 있다.

상징적인 조치로, 국무부 사이트에는 이미 “다양성 추구는 미국의 최대 강점이고, 이를 통해 외교는 보다 강하고, 현명하고, 창조적이 될 것” 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트럼프 정권이 반 DEI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능력보다 성별, 인종 등에서 ‘소수파’ 인사들을 유리하게 처우하던 관행을 보수적 가치관의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다수파’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혁으로 지지자들의 갈채를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정책 및 명령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 관료 조직을 약체화(弱體化) 시킬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정권의 인식에는 관료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 관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 트럼프 정권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의 DEI 단절 노력은 이들을 축출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이와 함께, 약 5만명을 대상으로 해고 가능한 한도로 확대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의 DEI 배척 움직임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된다. 특정 소수파에 대한 우대 조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형 소매 체인 Walmart가 이미 DEI 추진 방침을 수정한 데 이어, MacDonalds, Meta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머스크流’ 개혁은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조직 파괴 선행 방식, 거센 반발 불러와”

Musk가 이끄는 DOGE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자, 강행 일변도 집행 방식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조용하던 워싱턴 D.C. 거리에는 ‘反 Musk’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동조 경적을 울리기도 한다. 수도 워싱턴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소란이 번지고 있다. DOGE 요원들의 활동이 드러난 것은 재무부 지불 시스템 접근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이었다. 시스템에 접근해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려던 시도에 항의해 고위 관료가 사임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 다른 중대 사태는, DOGE 요원 8명이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해 온 국제개발처(USAID) 본부에 들이닥쳐 출입을 금지하고 해외 원조 자금 지급을 정지시키면서 대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모든 사무실 접근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격리시켰다. 그리고 나서 Musk는 USAID를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금 워싱턴 정부 직원들은 다음 표적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적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Medicare/Medicaid 서비스 센터에도 DOGE 요원들이 시스템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시에 교육부에도 기밀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입력해서 프로그램이나 지불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기밀을 누설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The Economist지는 최근 논설에서 Musk 개혁은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자세로, 정부를 아예 해체하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Musk는 관료 시스템을 의회, 대통령, 법원에 이어 ‘제4의 정부’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USAID는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범죄자들로 흘러가게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USAID가 의회 승인을 받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폐쇄한다” 고 선언했다. Rubio 국무장관이 기구가 재편되는 동안 자신이 처장을 대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기구는 이미 형해화(形骸化)되고 난 뒤였다. 동 기구의 모든 상근 직원 전원은 휴가 처리됐고, 해외 근무 직원들은 향후 1개월 내에 귀국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DOGE 개혁 활동이 본래 목적인 정부 효율화로 얼마나 연계되는가 하는 점이다. 참고로, 연방 정부 직원 수는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역사적 추세를 보면 230~240만명 수준으로 1990년과 비슷하다. 따라서, 급격한 인원 삭감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이에 더해, DOGE 요원들의 활동 수법도 대단히 거칠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성향의 관료들을 배제하는 등, 정치적 속셈도 깔려 있다. 여기에, 연방 정부 세출은 사회보장비 등 삭감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이런 정도의 지출 삭감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다. 

“DOGE 팀 주축은 Musk 기업에서 차출한 젊은 청년들, 19세 인턴 출신도 포함”

DOGE는 정식으로 의회가 승인한 부처도 아니고 명칭도 Musk가 투자한 가상통화에서 따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령으로 DOGE를 백악관 내의 기구로 위치를 설정했다. DOGE는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다. Musk 자신도 장관이 아니고 ‘특별정부직원’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연간 근무일수가 130일 미만인 직위로, 정식 직원보다 보안 기준이나 자산 공개 의무도 느슨하다. 언론들은 당초부터 그가 경영하는 Space X 등, 기업들과 규제 관리 측면에서 이익상충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DOGE는 형식상 오바마 정권 당시 설치한 ‘미국데이터서비스(USDS)’를 모체로 하고 있으나, 실태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DOGE 요원들은 주로 Musk 기업에서 최근 차출된 청년들로 구성됐다. 최근 USAID 해체 작업에 투입된 8명은 2017년 고교를 졸업한 신예 기술자들이고, 가장 젊은 요원은 19세이고, Musk 기업에서 몇 달 인턴으로 일한 경력밖에 없다. 현재 정확한 인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거의 모든 연방 부처에 배치돼 자유로이 출입하며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DOGE 요원들에게 모든 비(非)기밀문서,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에 완전한 접근을 보장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인사기록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면접도 실시하고 ‘당신의 동료 직원 중 가장 떠나길 희망하는 직원이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는 등, 전횡을 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별도의 대통령 명령으로 최고기밀문서 임시 취급 허가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다.

가장 심각한 것은, Musk가 추진하는 개혁 방식이 2년여 전 자신이 트위터를 매수했을 당시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이다. 연방 정부 재량적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조달러 삭감을 목표로 200만명이 넘는 연방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 당시 인력의 80%를 삭감했던 완전 초월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 Watergate 사건 전개 과정에서, 마치 국가 법률이 자신에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사법 방해 및 직권 남용을 자행했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사례를 지금 트럼프/Musk 팀이 훨씬 능가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Musk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면 트럼프 및 공화당의 정치적 몰락 전조가 될 것”

최근, CNN은 Musk에 대한 거센 역풍이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에 정치적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Musk가 추진하는 강경 일변도 개혁 조치들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고, 다른 행정 부처들과 마찰이 불거지는 상황이 배경이다. 공화당의 기본 노선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행정 조직을 슬림화 하는 것은 유권자 요구에 부합하나, 극심한 혼란과 사기(士氣)를 떨어뜨리는 개혁 방식은 오히려 트럼프 정책 실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CNN/SSRS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1%가 Musk 개혁의 정부 프로그램 삭감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53%는 Musk가 부상하는 것은 나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Musk와 거리를 둘 의향이 없어 보인다. 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Elon 그리고 전 각료들은 단합된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Musk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평화 협상에 응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지극히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한 월권도 서슴지 않는다.

Brookings 연구소도 최근 논설에서, DOGE가 쏟아낸 개혁 조치들이 ‘심대한 역풍(major backlash)’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직원 대량 해고, USAID 해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삭감, 정부 데이터 베이스 확보, 등이 25건 이상의 법원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전했다. 설령, 이 플랜들이 법원 소송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연방 지급 시스템 혼란으로 사회보장금, 전역 보훈 수당 지급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IRS) 세금환급 시스템 지연, 이에 따른 내구 소비재 구매 부진도 우려했다. CIA, FBI 수사 인력 감축으로, 비대칭 군비 상황에서 예상 외의 요인에 의한 안보 및 테러 대비 태세가 취약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워싱턴 정가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경솔하고 무모한 Musk식 개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트럼프가 훌륭한 인재들을 각료로 임명한 이상, 이들 각료들로 하여금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보다 정중한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충고한다. CNN은 (국민들의) 반발은 흔히 조그만 불쏘시개에서 비롯되기 일쑤라고 경고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느끼는 중대한 정치적 압력이 결국 DOGE 숙청 작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열정에 충만한 개혁 작업이라 해도, 이에 따른 역풍이 축적되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에는, Musk가 지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개혁의 칼날은 더 이상 ‘열광적인 파괴적 개혁의 심볼’이 아니라, ‘오만에서 잉태된 정치적 몰락의 전조’ 가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들린다. 신뢰가 없으면 세상 만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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