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아르헨 밀레이 자유주의 개혁, '기적의 1년', '긴 침체를 벗어나' > 국제뉴스 초점

지난 10일로, 작년 말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미 아르헨에 혜성처럼 등장한 극우 자유주의 지도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한때 ‘남미의 진주(眞珠)’로 불리던 아르헨은 과거 수십년 간 좌파 ‘페론주의(Peronism)’ 포퓰리즘 정치에 취해 경제는 파탄나고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져 있다. 그런 절체절명 위기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자유주의(libertarian) 경제학자 출신의 신예 정치인이 소수당 후보로 나서 극적으로 당선됐던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막강 좌파 진영이 주도하는 야당,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불굴의 의지로 개혁 드라마를 써내려 가고 있다. 그리고 그의 개혁 추진 1년 만에 암울했던 아르헨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부에ㅡ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서방국들은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부 규제에 반대하고 시장 실패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극력 배제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써 자신의 경제적 신념과 정치적 소신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아래에, 아르헨 밀레이 대통령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펼치고 있는 자유주의 개혁 기적(奇蹟)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요약해 정리한다. (참고; “아르헨 상원 ‘밀레이 개혁 플랜 승인, ‘타협과 조정의 승리” 2024. 06.17,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2024. 03.29, ifs POST”)

"기적(奇蹟)의 1년; 16년만에 재정 ‘흑자’ 달성, 살인적 초(超)인플레이션도 둔화"

최근 많은 해외 미디어들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주의 개혁을 ‘기적(奇蹟)의 1년’ 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특히 그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정부 지출 30% 삭감 등 급진적 재정 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것을 ‘기대 이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만성적 재정 수지 적자도 현저하게 개선되어 2024년도에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의 재정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무려 16년만의 일로 알려지고 있다.

살인적이라고 불리며 아르헨 경제 최대 난제인 초(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아르헨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166% 상승했다. 7개월 연속 전월 상승률을 하회했고, 2023년 11월의 160.9% 이후 최저다. 11월의 전월대비 상승률도 2.4%로 최고였던 2023년 12월의 25.5% 대비 현저하게 둔화됐고, 10월 2.7% 대비 둔화됐다.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160%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아르헨 국민들 생계에 큰 압박을 주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자국통화 페소화의 가치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페소화의 대 미달러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정상적인 구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에 자국통화 페소화의 대 미달러화 비공식 환율이 공식 환율의 2배 이상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페소화 가치가 상승해 격차가 대폭 축소됐다. 당초 밀레이 정권이 주창했던 중앙은행 폐지 및 자국통화의 달러화(化) 등 극단적인 공약들은 아직 봉인된 상태 그대로 있다.

IMF도 재정 흑자 달성, 인플레이션 안정, 통화가치 정상화 등이 기대 이상이라며 밀레이 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아르헨은 채무액이 무려 440억달러에 달하는 IMF 최대 채무국 중 하나다. 그럼에도, 밀레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추가 지원을 끌어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밀레이 정권의 자유주의 개혁 1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재정 긴축 등으로 GDP 마이너스 성장 및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빈곤층도 늘어"

이런 야심 충만한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이 기적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전도가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정부 기구 개혁 및 재정 삭감 노력을 통해 드디어 2024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엄청난 재정 긴축 부작용으로 국가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헨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3Q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2.1%였다. 밀레이 개혁의 재정 긴축으로 경기 후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년 들어 1Q; 마이너스 5.2%, 2Q; 마이너스 1.7%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 6 사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개인소비 부진이 주요인이다. 3Q에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3.2%가 감소했다. 밀레이 개혁으로 임금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어 개인들의 소비 의욕이 위축된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재정 지출 감축으로 인한 공공사업 동결 여파로 건설업이 전년동기 대비 14.9%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3Q GDP가 직전 사분기 대비로는 3.9% 성장해 아르헨 경제가 드디어 극심한 침체를 벗어났다는 전망이다. CNN은 아르헨이 지난 1년 간 비정통적 대통령인 밀레이의 과감하고 고통스러운(sweeping and painful) 개혁 추진 결과로, 아직 실업 및 빈곤이 늘고는 있으나, 드디어 깊은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 및 건설 부문이 여전히 부진하나 농업 및 광업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소비도 전 사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임 좌파 선동주의 정권이 통화 증발로 정부 보조 및 지원을 확대한 결과로 야기된 국가 위기 상황을 물려받았던 밀레이 대통령이 구원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높이 칭송했다.

반면, 밀레이 정권 발족 이후 아르헨 국민들의 빈곤율은 10%P 정도 상승해 이제 국민의 과반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아르헨 국민들의 쇠고기 소비량은 30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국민 생활은 핍박 되고 있으나 밀레이 정권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기념 연설에서 “아르헨에 행복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고 역설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5년에는 아르헨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듯이,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일부 아르헨 국민들이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Chainsaw’) 개혁 수단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을 전했다. 동 지는 ‘자유주의자 밀레이 대통령이 과거 수십년 간 도탄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유례없는 긴축 개혁 정책을 펴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밀레이 개혁 지지자들은 대폭적인 정부 재정 감축 및 규제 완화 조치에 환호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빈곤 상황에 있고, 이 중 18%에 상당하는 국민들은 ‘극빈’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정권의 롤 모델(?), 대선 승리 후 만난 첫 외국 정상으로 이목 집중"

밀레이 개혁의 성공담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축으로 한 ‘작은 정부’ 지향성이다. 마침 내년 1월 발족하는 트럼프 정권이 역점 공약으로 내건 정부 지출 대폭(1/3) 삭감을 담당할 정부효율성부(DOGE) 책임자로 일찌감치 낙점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귀에는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을 선사하는 셈이다. 머스크는 밀레이 개혁 성공을 ‘환상적인 성공’이라고 추켜세우며 미국에도 트럼프의 성원 하에 이런 정부 개혁을 도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수십년 간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아르헨에 자유주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극단 보수주의 정치 스타일과 상합하는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트럼프의 Mar-A-Lago 별장에서 만나 친근한 관계를 과시했다. 다음 달 20일 열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돼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열세를 보이고 있던 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후보를 향해 열렬한 지지를 표명했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임신중절 문제에 대해서도 ‘살인이나 다름없는’ 임신중절 허용 계획을 중단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고, Mar-A-Lago 회동에서는 예의 ‘트럼프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Mar-A-Lago 면담 직후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부유층 과세 강화 및 양성 평등에 부정적인 트럼프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주장을 펼쳐서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를 숭배하고 과격한 언동으로 ‘아르헨의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외국 정상이 된 것은 밀레이 정권 2년차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기사에서 다채로운 쇼맨십을 가진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이후 Mar-A-Lago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를 만난 첫 해외 정상으로 일론 머스크와 나란히 서서 ‘하늘의 힘이 우리 편에 왔다(the forces of heaven on our side)’ 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다. 밀레이 정권과 트럼프 차기 정권의 돈독한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의 1기 정권 당시 이념적 대오를 맞췄던 브라질 극우 보우소나루(Bolsonaro) 정권이 물러난 지금 남미 2위 대국인 아르헨에 밀레이 정권이라는 절호의 파트너를 만난 셈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아르헨의 ‘자유 시장’ 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IMF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차관 자금 획득에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과 자유무역(FTA)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르헨을 믿음직한 파트너(trustworthy partner)로 여기는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y)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기대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호주의자인 트럼프는 밀레이를 ‘MAGA(Make Argentine Great Again)’ 라고 칭하면서도 아직 무역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과 아르헨이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이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와 밀레이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이런 아르헨의 개혁 성공 사례를 미국이 롤 모델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한다. BBC는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남미 경제 전문가 Monica de Bolle 선임 연구원이 ‘(미국이) 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밀레이 개혁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전했다. 그는 “아르헨의 상황은 아르헨 고유의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이는 아르헨에는 적절한 조치이나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 자원을 잘못 운용해 온 것을 바로잡는 것이나 이는 미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 이라고 지적한다.                    

"국민들의 인내가 바탕, 빈곤층은 늘고 있어, 향후 얼마나 더 견뎌주느냐가 관건"

이처럼,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해 온 기적의 개혁이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으나, 아직 아르헨 경제가 헤쳐가야 할 난제들은 산적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급격한 개혁의 부작용으로 국민들 일상 생활에 눈에 띄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 GDP 성장률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한다. 따라서, 밀레이 정권이 개혁 동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개혁의 과실이 국민들이 실감할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할 것이 긴요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밀레이 정권이 현재 통제된 자본시장을 자유화해서 자금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의미가 있는 해외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미달러화에 고정되어(pegged) 있는 환율도 자유화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민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내년 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안정된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 하락한 적도 있으나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여전히 밀레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며 개혁의 의미를 전달하는 밀레이 대통령 모습이 좀 기괴하긴 하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부터 일상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국민들의 인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뤄온 재정 및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 다가온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아르헨 경제는 종전에 채무불이행을 거듭하는 등 국가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들에 고통을 강제해서라도 경제 부활을 도모하는 충격 요법을 채택해 왔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주의 정치인과는 일선을 긋는 지도자의 행보를 걷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는 해외 자금을 끌어들여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 일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G20 일원인 아르헨이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친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국간 협조 없이 미국 일변도로 일관해서 과연 경제 회생이 가능할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명하면서도 다국간 협조 체제를 확장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지적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제 고통의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하나, 전문가들은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Chainsaw’ 단계이나, 앞으로 충격이 더 큰 ‘Deep Chainsaw’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과연 아르헨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견뎌줄지, 그것이 밀레이의 ‘자유주의 개혁’ 성공의 핵심 관건으로 보인다. 역시 한 나라의 개혁을 선도할 진정한 지도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나, 스스로 확고한 신념과 불퇴전의 의지를 갖출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우리네 한심한 작태를 보면 한없이 부럽고 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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