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Elon Musk는 과연 트럼프 2기 정권에 藥이 될까? 毒이 될까? > 국제뉴스 초점

내년 1월 25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Donald Trump) 45대 전 대통령은 지금 플로리다주 Mar-A-Lago 리조트에서 차기 정권을 구성할 각료 선정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일부 선정된 후보자는 눈에 띄게 부적격한 인물임이 드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난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인물이 새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신설되는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효율부)를 이끌 책임자로 일찌감치 낙점된 Tesla 창업자 Elon Musk 회장이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물론이고, 최근 트럼프 가족과 각별한 친밀 관계가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향후 Musk 회장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일개 각료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괴짜(?) 기업가 Musk 회장에 대해서는 그의 분방한 개인 성정은 차치하고 향후 그가 수행할 DOGE의 업무와 연관해서 워싱턴 정가는 물론이고 미국 안팎에서 조심스러운 기대와 현실적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일가와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 외교 등 광범한 분야에도 개입할 가능성”

Musk 회장은 이번 대선 캠페인 도중에 트럼프 후보가 Pennsylvania주 Butler시에서 암살 미수 사건을 당한 것을 계기로 지지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에 정치 자금으로 총 1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규모는 3,478억달러에 이른다는 Musk 회장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규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인들의 선거 자금 헌금이 대단히 자유로운 미국 사회에서도 통상적인 정치 헌금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큰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Musk 회장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가끔 트럼프 후보와 함께 공동 유세를 펼치며 콤비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친밀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으로, Mar-A-Lago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다정하게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트럼프 당선자가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는 자리에 함께 하거나,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로 협의하는 자리에도 함께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최초로 외국 정상과 직접 면담하는 기회였던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도 동석했다.

이외에도, NYT는 최근 Musk 회장이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11일 UN 주재 이란(IRI) 대사를 단독으로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WSJ은 Musk 회장이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서 러시아 Putin 대통령 및 그의 고위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해 오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서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 Musk 회장을 외교 등 다른 국정 분야에도 두루 관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Musk 회장이 이런 분쟁 관계에 있는 외국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국 로간法(Logan Act, 1799)은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 등 관련 인사들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소통하거나, 협상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법률에 근거해 기소된 사례는 한 두 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일부 언론 보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Putin 대통령과 9 차례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찌감치 DOGE 책임자로 낙점; 연 2조달러 예산 감축은 ‘재정적 환상’ 지적도”

트럼프 당선자는 Musk 회장을 일찌감치 정부 효율화 작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인 DOGE를 지휘할 책임자로 낙점해 놓았다. ‘DOGE’라는 명칭도 Musk 회장 자신이 지지하는 가상화폐 ‘DOGE Coin’에서 따와 발안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DOGE의 임무는 “정부 관료주의 및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재정 지출 낭비를 없애고, 연방 정부 기구를 재구축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독립 250주년인 2027년 7월 4일까지 동 기구를 해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DOGE의 위상에 대해 “정부 밖에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고, 백악관 및 행정 부처들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수행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DOGE는 정규 기구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관련 정책 및 자금 조달 관리 업무를 주(州) 정부로 되돌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Musk 회장은 Twitter(현 ‘X’)를 인수한 뒤 대담한 구조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업원 80%를 감축한 경험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DOGE가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이에 반발한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등, 강제적 인력 구조조정을 강행할 심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력한 내부 반발이 분출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더해, Musk 회장은 건강보험 관련 부정 사례 적발 및 박멸, 공유지의 매각 확대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연방 정부 조직을 비대한 부문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대규모 인원 삭감을 단행할 방침인 것이다. 그런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대상 부처로 주로 교육부, 국방성, 의료 분야에 타겟을 맞추고 있다. Musk 회장도 연방 재정 낭비 및 불필요한 규제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도 DOGE의 역할로 연 6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에 존재하는 방대한 낭비 요인들을 철폐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Musk 회장은 연 2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밝혔다. 이런 규모는 연간 연방 예산의 30%에 달하고, 미국 연 GDP의 7%에 상당한다. 따라서, 이런 예산 삭감을 온전히 실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상정된다. 

그러나, 이런 연방 예산 삭감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제정된 ‘예산 집행 보류 규제법’은 의회가 예산 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정부 직제 상 정식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한 DOGE가 각 부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Clinton 정권에서 백악관 경제자문(CEA)을 역임한 Harvard 대학 Jeffrey Frenkel 교수는 최근 기고문(Project Syndicate)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이 내걸고 있는 예산 삭감 계획은 실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대 공화당 정권이 언필칭 예산 축소를 주장했지만 의무적 지출이 60% 이상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임의적 지출이래야 겨우 25%에 불과하고, 그것도 공화당이 중시하는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겨우 12%에 불과한 현 예산 구조로 보아, DOGE가 내세우는 연 2조달러 예산 감축은 ‘재정적 환상(fiscal fantas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Musk, 트럼프 정권에서 막대한 이익을 볼 것, 개인 사업과 ‘이해 상충’ 우려도”

한편, Musk 회장이 DOGE 책임자로써 추진하게 될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 플랜은 자신의 개인 사업체들과 직접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차기 정권이 검토 중인 ‘자동운전’ 규제 완화는 Musk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사 Tesla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 상충을 낳을 가능성이 커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Tesla사는 이전부터 정부의 자동운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번에 동 사 CEO Musk 회장이 트럼프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기구인 DOGE 책임자로 들어가 자사에 유리한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량한 의지와는 별개로, 당연히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Tesla사는 현재 본업인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동운전 시스템을 EV에 이어 또 하나의 전략 사업 부문으로 삼아 개발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동운전’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자는 각 주별로 인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들어서는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이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통일하고, 아울러 인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으로 있다. 이미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공도(公道)에서 주행 가능한 자동운전 차량 대수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현재 미 정부 당국은 공도에서 주행 가능한 자동운전 차량 대수를 업체 당 연 2,500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다.

또한, 미 안전 당국은 현재 Tesla사의 ‘완전자동운전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가 일으킨 사망 사건을 포함한 4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동 사가 제조한 자동차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Tesla의 안전 기술은 아직 미숙한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주개발사업체 SpaceX는 로켓 발사 승인을 연방항공국(FAA), 연방통신국(FCC)이 담당하고 있다. X와 관련한 주식 취득 당시 정보 공개를 둘러싼 문제 등도 아직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Musk 회장은 종전부터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며 엄격한 규제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사와의 경쟁 관계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개인 재산 세계 1위이고 글로벌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Musk 회장은 오래 전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외국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딜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외 업무 수행에서 Musk 회장의 이런 개인 인맥을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도를 넘게 되면 흡사 공동대통령처럼 행동할 것도 우려된다. 실제로, Musk 회장은 SpaceX의 간부를 다음 트럼프 2기 정부의 요직에 임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많은 언론들은 Musk 회장이 트럼프 정권에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CNN은 Musk 회장이 DOGE 지휘 임무를 받은 뒤 ‘(기업들이) 숨쉬기도 어려운 규제의 산을 철폐할 권한을 얻었다” 고 환호했으나, 사실은 자신의 기업 활동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규제 완화 권한을 손에 쥔 셈이라고 전했다. 영 BBC 방송도 Musk 회장은 ‘든든한 동반자’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 두고 다음 정권에서 막대한 이들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SpaceX는 국방 정찰 위성 제작을 두고 정부 계약에서 벌어질 Boeing사 경쟁에서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Tesla도 관련 규제 및 일반 행정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장관 지명이 난항을 겪은 배후에 Musk 회장의 ‘그림자 개입’ 의혹도 돌출”

지금까지 지나온 몇 가지 경과를 보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현역 기업가 Musk 회장의 존재감은 막강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는가 하면, 각료 선임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T 보도에 따르면, Musk 회장은 대선 이후 1주일 동안 Mar-A-Lago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참석한 모든 회의 및 많은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심지어, 최근 한 만찬 자리에서는 고참 트럼프 측근 인사와 Musk 회장 간에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큰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Musk 회장의 개인적 친밀함을 전하는 보도는 충분하다. 지난 16일에는 뉴욕에서 벌어진 격투기 이벤트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고, 이어서 19일에는 Space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시험 비행을 함께 참관했다. 그만큼 개인적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Musk 회장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아예 트럼프 당선자의 개인 별장 ‘Mar-A-Lago’ 리조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차기 내각 인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usk 회장은 자신을 트럼프의 ‘최초의 동반자’로 말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넘어 트럼프 차기 정권에서 광범위한 부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사례가 최근 난항을 겪었던 재무장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에 재무장관 후보로는 경제정책 자문을 맡았던 투자회사 CEO 출신인 Scott Bessent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을 주도했던 역시 금융회사 출신 Howard Lutnick 양자로 압축돼 있었다. 트럼프 진영 측근 참모들은 Bessent를 강력하게 밀었으나 도중에 Musk 회장이 급진 성향인 Lutnick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두 후보 간에 그야말로 격렬한 혈투가 벌어졌다고 알려진다. 결국, 월가가 환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Bessent로 낙착이 되기는 했으나, 이번 경쟁 과정에 Musk 회장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당한 혼선과 진통을 겪었던 것은 주위의 많은 인사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는 장면이 표출되고 만 것이다. 

“트럼프 2기 정권, 발족과 함께 ‘즉각 조치’ 나설 것, 권력 집중으로 독주 우려”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몇 가지 급진적인 정책들이 거의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역 관련 조치로, 수입품에 일률 10% 관세를 부과할 것과 중국산 제품 수입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대폭 인하 및 개인 소득세 감세의 항구화 조치 등도 예상된다. 석유 및 가스 채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유가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가장 강력히 주창해 온 바와 같이 불법이민자 대거 축출 및 강제 송환도 즉시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준(FRB)의 금융정책 결정에 대통령의 개입을 확대하는 조치도 시도할 것이다. 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자국통화 달러화 가치를 낮게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결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의 권력의 중추에 포진할 인사들의 면면이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공표된 바로는 각 부서는 거의 자신에 충성하는 인물로 채웠고, 백악관엔 선거 공신들을 그대로 이식해 놓은 모양을 갖췄다. 무엇보다 ‘팀 트럼프’를 강조해서 결속력을 우선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의회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석권함으로써 무한 권력을 연상시키는 황금 구도를 이뤘다.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백악관에 의사결정 권한이 더욱 집중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4년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 기간 중, 2년이 지난 시점에 의회 중간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만일, 2년 뒤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는 의회의 다수당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뒤를 볼 게 없는’ 레임덕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트럼프 + Musk’ 콤비가 연출할 기업가 마인드가 고질적인 예산 절감을 수반한 정부 개혁에 성공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정권의 신뢰 구축에 크게 공헌을 할 양약(良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인성의 두 사람이 ‘2인 3각’ 대형으로 나서 혹시 궤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필시 급격히 공멸의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괴짜(?) 기업가로 알려진 Musk 회장의 트럼프 정권 운영 참여는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전체 미국 국민들에게 맹독(猛毒)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역시, 선인들이 남긴 오랜 교훈처럼 ‘잘 벼려진 칼은 훌륭한 조리장의 손 끝에서는 극상의 요리를 만들어 내지만, 난폭한 무뢰한의 손에 쥐어지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단아(異端兒) 기업가 Musk 회장이 가세한 트럼프 2기 정권의 첫 두 해에 미국은 물론, 주변 각국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명운이 걸려 있음이 틀림없다. 오늘 자 日 Nikkei는 ‘트럼프 폭풍(Trump Storm)으로 한국에 우울한 서막이 열렸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귀환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는 아무리 탄식해도 모자랄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부질없는 저급한 정치 노름으로 하루하루를 지샐 여유가 없어 보인다. 정말로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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