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美 SEC 위원장 “가상화폐에는 법령 위반이 횡행하고 있어” > 국제뉴스 초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현지시간 18일 하원 청문회에서의 증언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처럼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부문은 없다” 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최근 SEC의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反기업적이라는 집중적 비난과 질의에 맞서 앞으로도 탈법적 가상통화 업계에 대한 단속 및 규제를 계속할 자세임을 시사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통화 플랫폼들은 전반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They don’t have a choice. They are noncompliant generally, and they need to come into compliance)” 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 “가상통화 분야는 법령 위반이 사업 모델로 확립되어 있는 분야”    

이날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통화 업계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가상통화 생태계에는 SEC와 같은 ‘경찰관’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의 많은 의원들은 SEC의 이러한 가상통화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자세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규제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들이 아니고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Coinbase 등과 같은 미국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것은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던 FTX 파탄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하원 금융위원회 맥켄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규제 강화는 충분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고 전제하고, “금융 혁신을 해외로 몰아내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마찬가지 공화당 소속 톰 에마 의원은 “무능한 ‘경찰관’은 미국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미국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서 중국의 손으로 몰아넣고 있다” 고 비난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SEC와 가상통화를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 간에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는 없으나, SEC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 

한편, 미국에는 현재 가상통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EC가 나서서 거의 모든 가상통화는 미국의 증권법(Securities Law)의 적용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되는 온라인 상의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을 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자기들이 중개하는 거래 대상인 가상통화들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개하는 거래 플랫폼도 SEC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SEC에 등록해야 하는 거래 대상인 ‘유가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은 단호하다. 나아가, SEC는 일부 관계자들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SEC는 내면적으로는 대부분 가상통화들이 불법적(illegal)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대신에, 가상통화들은 SEC에 등록하고 규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거래소들은 일부는 상장된 공개기업이기도 하고, 과거 10여년 간 부분적으로는 SEC의 브로커-딜러 면허를 취득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FTX 파탄 이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Coinbase 등의 위법 행위 적발에 주력 중”  

2022년 11월 당시 세계 2위로 손꼽히던 굴지의 가상통화 교환 플랫폼을 운영하던 FTX Trading사가 파탄한 뒤 SEC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SEC가 적발하는 유형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비롯해 자금 세탁, 심지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가상통화 자금에 이자를 붙여주며 거래하는 일종의 금융 서비스 제공 행위 등도 적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SEC가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로 알려진 Coinbase사 앞으로 ‘Wells Notice’(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소송 제기에 앞서 사법 절차 집행을 위한 사전 경고장)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Coinbase社의 거래소 영업 행위와 관련되어 불법 행위가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Coinbase사는 2012년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영업을 해오고 있고 그간 중개한 거래 건 수도 수천억 이상에 달하고, 이에 따른 영업 수익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에는 SEC의 삼사를 거쳐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해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도 발행하는 공개기업이 됐다. Coinbase사 관계자는 SEC가 최근 발송한 사전 경고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잠재적으로 증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지했다’ 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SEC의 돌연한 강경 자세에 비판도 일어, 향후 가상통화 찬반 논란 재연 조짐도”    

일각에서는 SEC의 최근 강경한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10 수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대해 이제 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 강력 규제에 나서고 있는 규제 행태에 대한 불만 제기인 것이다. 블룸버그 Matt Levine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는 최근 장문의 관련 논설에서 SEC의 규제 강화의 목적은 ‘시장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려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금융 감독 기구들은 서둘러 국내 가상통화 거래(투자) 현황 및 관련 거래소들의 영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긴급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보도로는, 한 은행의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가상통화 거래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 이 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는 한 마디로 대단히 심각한 정황이다. 자칫, 일부 취약 금융기업발 불씨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번 SEC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는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재연(再燃)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향후 SEC는 물론이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구들의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체제 구축 및 현 상황에 대한 대응 자세가 대단히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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