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은 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나 > 이슈체크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행되었고, 예상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나라 제1,2도시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전직 시장들의 성추문 문제로 실시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야당에 유리한 판세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총선부터 4번의 선거 동안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주었기에 쉽사리 예단할 수 없었다.

 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필자 또한 고등학생 시절부터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 및 부동산 정책 실패,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20대 남자들의 실망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자들의 ‘야당 후보 몰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7.5%,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39.18%로 18%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근래에 보기 드문 압도적인 승리를 오세훈 후보가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압도적 차이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20대 남자들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몰표라고 많은 정치 칼럼니스트들과 논객들이 분석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몰표를 받게 된 배경은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본다. 

첫째로, 나를 비롯한 많은 20대 남자들이 가장 화났던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전 보도된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4월 현재 1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이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4년간  2017년 6억 1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은 11억 1,123만 원까지 거의 2배로 오른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파트 값은 매해 1억 원 넘게 올랐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장담했고, 지금까지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같은 규제정책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확대정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규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아파트가격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은 젊은이들이 수십 년을 저축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올라버렸다. 그러니 사회 초년생들이라 할 수 있는 20대 청년층의 절망은 어떠했으며, 그 분노는 어느 정도였을지는 누구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20대들은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꼈음은 물론이다. 나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장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의 오세훈 후보에게 20대들의 몰표가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대들은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의 다른 원인으로는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취업난 및 실업 문제가 20대 남자들의 몰표를 야당에 주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근 4년간 여성 취업문제와 지방대생들의 취업 문제에는 다소 신경을 써왔지만 수도권지역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이대남’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여성할당제와 지방할당제를 실시했다. 

 특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들 중 하나인 공기업에서 지방할당제를 실시해 서울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까지 주었다. 또한, 대기업 이나 공기업 임원, 국회의원과 같은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해 많은 20대 남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다.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여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20대 남자들의 생각이다.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성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기성세대들인 40~50대 남자들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대 남자들에게 역차별을 감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대남’들의 주장이다. 특히 20대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을 넘어 기성세대인 40~50대 남성들에게 분노를 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성세대들은 남녀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에 남자로 태어나서 많은 혜택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복무와 역차별을 당하고 살아오던 20대 남자들에게 여성할당제와 같은 정책에 찬성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싶다.

세번째 요인은 바로 ‘불공정’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사회’ 구현을 선거구호로 삼았고, 선거에 승리하고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었다.. 이 슬로건은 내 마음을 울렸고, 정말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현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는 변화된 것이 없었다. ‘아빠찬스’의 대명사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엄마찬스’의 대명사가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갖가지 행태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물론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동안 권력을 잡았던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장관 등 권력자들의 부정 취업 청탁이나 축재 등 불공정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보적 색채를 띤 민주당은 다를 것이라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집권 후 민주당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이전 권력자들의 행태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욱 진화된 부정한 방법과 아집, 그리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 엄청난 갈등이 생겼을 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를 장기간 그대로 두다가 결국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 발언은 매우 많은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샀고, 나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실망하지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자리라 함은 자신의 사적인 정이나 마음의 빚으로 업무를 하고, 인사를 하면 안 된다. 특히 공(公)과 사(私)를 확실히 구분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언급은 결국 자신의 지지층을 확실히 챙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고,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나머지 반 이상의 국민들은 ‘필요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결국 표를 위한 멘트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다. 

또한, 2021년 들어 촉발된 LH사태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된 20대들은 가뜩이나 정부에 분노해 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일부 관여됐다는 사실은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다. 공정을 가치로 내걸고 만든 정부에서 이러한 심각한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다. 

그 결과 전임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를 하게 되었고, LH는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LH 사장,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증권사나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LH 직원들에게는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법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본다. 작년의 코로나 대유행 위기를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 동참 및 거리두기 동참으로 잘 해결한 후에,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공’에 대한 홍보에 집중했고, 백신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나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대한민국의 백신 1차 접종자수는 겨우 300만 명을 약간 넘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50%이상의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5%정도 밖에 접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정책에 비판하고 있으며, 20대 남자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실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4가지 문제들이 20대 남자들의 표심이 보수 쪽으로 쏠리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이대남’인 20대 남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가장 앞장섰던, 그리고 크게 기여했던 세대 중 하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바뀌었다.‘이대남’의 민심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대로라면 야당에 정권을 내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들이 발 벗고 나서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