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양극화와 불평등을 논한다' > 이슈체크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 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2]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세부주제①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재벌개혁 토론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토론시리즈「양극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2016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6월 7일 첫 번째 세부주제인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토론회의 취지 

 

저성장 속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우리 모두의 삶과 대한민국의 장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고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인식과 논의는 이념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무시하고, 불평등 완화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진보 쪽에서는 시장과 성장을 경시하고, 약자 보호와 재분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영논리의 대립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부족과 아이디어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금년 6월부터 “양극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두 번째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 시리즈가 양극화와 불평등의 양상, 귀결, 정책방안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접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제1차 토론회 진행안 

 

○ 일정

- 시간 : 6월 7일(화) 오전 9시~오후 1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 사회 : 장하성(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 축사

-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철수(국민의당 공동대표)

-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

○ 발제

- 김낙년(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 주최 :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 방송 : 토론회 당일 ifs POST(www.ifspost.com) 생중계

 

※ 첨부 : 보수-진보 토론회 취지와 진행 경과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하고 판매하느라 바쁘다.  국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과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런 진영 싸움을 개탄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상과 아이디어의 자유 경쟁을 통해 진화한다.  그러나 그간의 이분법적인 진영논리 싸움은 이런 열린 지적 경쟁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진영논리를 확산시켜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이익집단들의 대립의 산물이다.  이래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개혁적 보수의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의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장래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기존의 진영논리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것, 진영논리의 틀을 깨고 현실 문제의 실체적 해결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물론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토론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두 단체가 각각의 주제와 사안에서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의견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합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다.

 

  일단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대화를 시작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양 단체는 서두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양 단체는 특정 세력과 이익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객관적 의견을 낼 것을 약속한다.

 

2. 토론회 개최

 

  이런 취지하에 양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한국사회에 긴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한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 시리즈는 보수와 진보의 거대담론을 놓고 일회성의 토론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들이 독립적으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긴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 테이블에 올릴 것이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큰 중요 주제를 선정해 당해 주제 내의 세부 사안들을 다루는 토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관련 세부 사안들을 모두 다루고 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토론회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토론회 진행 경과

 

1) 대주제토론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2015.6~2015.12)

 

①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6.30)

②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7.27) 

③ 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9.21)

④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0.27)

⑤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11.30)

⑥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2.23)

 

2) 특별토론

 

①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5.8.31)

②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2.3)

③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2016.3.8)

④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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