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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 참고 동영상 : 知특강_[IFS 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11) 물류
글로벌기업 대비 시설 및 인프라 턱없이 부족
재벌 대기업 공동투자로 대규모 물류기업 창설
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
1.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를 보면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최근 성장세 둔화가 대세(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 상승 등으로 신흥국에서의 투자 축소 등 성장동력 약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 이슈를 보면, 우선 물류산업 경쟁 심화로 물류시스템 고도화가 야기되고, 제3자 물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 대형화 생존 전략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의 인수합병 및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한편 국내물류산업 현황을 보면, 우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부가가치(운수 및 보관업 기준)로 2013년 기준 47조 4,300억 원(3.43%)을 차지하여 2011년 이후 지속 감소(3.52% -> 3.43%)하고 있고, 고용(운수업 기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포함)은 2013년 기준 141만 3천명(전체의 5.64%)을 차지하여 2011년의 고용 133만 명 (전체의 5.49%)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핵심요소(국가경제의 90% 이상을 무역에 의존, 수출주도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물류가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고, 14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중요한 산업이며, 해상, 항공 등 운송업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 유지 부문으로 서비스 부문 적자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중소 물류기업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업체수가 전체의 99.9%(500인 이상 대기업은 0.1%인 100여 개에 불과)이고,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이 7,500만원으로 대기업 평균 5,31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중소기업 인력이 전체의 절반 이상(58.3%)임에도 매출은 17% 에 그쳐 대기업 인력(34%) 및 매출 71%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이 높은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해 높은 중장년층 비중(70%), 낮은 관리 직종 비중(11.5%)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 물류시장 성장 한계로 3PL 활용 비중이 미흡하고 2자 물류회사 및 LSPs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물류산업체계의 비효율성 및 표준화, 공동화, 솔루션 미흡이 문제가 되고 있고 물류산업의 성장동력이 미흡하여 IT기술 등 신기술 접목, 첨단산업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4. 아울러 낮은 국가 물류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국가별 물류경쟁력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글로벌 물류경쟁력(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이 2014년 21위에 그쳐 2007년 27위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아직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뒤지는 상황이며 특히 부문별로 보면 국제운송, 정시성 통관 등에서 순위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물류기업 대비 열세가 뚜렷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대비 매출, 시설 및 인프라 투자 경쟁력이 부족하고 평균 매출 기준 글로벌 기업 평균 대비 9.3%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 및 장비투자 규모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 5.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무역량이 전 세계 무역량의 9%를 차지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시장 점유율은 2.5%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해외진출 순위 3대 기업의 경우도 해외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 물류기업이 크게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최근 정부의 물류정책 기조를 보면, 우선 물류산업을 7대 서비스 유망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을 산업경쟁력 강화,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만들어 글로벌 물류강국 달성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2013년 92조원 -> 2017년 135조원으로 연평균 10% 매출 성장 목표 설정), 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단지 공급확대,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전문물류기업 육성, 택배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추진 정책을 보면, 산업고도화, 경쟁촉진, 규제개선, 인프라구축 등 간접지원 정책과 함께 글로벌 물류 지원정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포함하여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
7. 앞으로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으로 우선 물류정책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국토부, 해수부의 물류정책은 물류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류산업을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전문서비스 제공 산업으로 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고, 물류산업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화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정책 및 물류산업 자체를 미래 글로벌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 하에서의 정책개선방안으로는,
1) 전문 물류시장 규모 확대
물류기업과 상생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물류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고, 이는 화주기업의 물류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 물류기업과의 상생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2) 시장기능 회복, 규제완화
중소, 중견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수도권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로 물류산업 활성화
•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급
• 특히 고부가가치 물류중심지역인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3) 물류산업 전문화 지원
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
•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업종 특성에 적합한 물류산업 정책 수립 필요
• 물류인프라를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평가
4)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
• 과감한 해외물류사업 투자 자금 조성 지원
• 국내 재벌 대기업, 2차 물류회사 대신 공동투자 물류대기업 창설 제안
• 투자 유인책과 함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투자재원 조성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이 직접 나서야
5) 글로벌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 정부가 관여해야
•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의 기반은 글로벌 물류 인프라 투자와 직결
• 세계적인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물류 SOC등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함
• 현재 국내물류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물류계획도 해외물류투자를 포함한 국가 국제물류계 획으로 확대해야 함
6) 미래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
IT기술 등 신기술 접목, 첨단산업화 정책
• 국내 물류환경에 적합한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엔진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개발 지원이 필 요
• 물류표준화 및 공동물류 촉진을 위한 IT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시급
• 전체 공급사슬의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혁신과 최적화, 리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지원
•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인프라 및 연계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필요
•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Modal Shift, 친환경기술개발, 자원순환 등을 핵심으로 한 물류기 술 개발 지원 필요
•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3D프린터, 빅 데이터 등 5대 신기술의 물류산업에 접목 필요
첨부: 1. <물류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방안> 내용 요약
2. 주제발표 내용
3. 토론 내용
- 기사입력 2015년05월02일 22시13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02일 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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