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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1> 경제 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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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21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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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金在益) 박사.

그는 전두환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이었다. 때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의 경제 정책의 축이 대외 개방이었다. 그는 수입자유화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정책을 추진했다. 또 국의 수출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국의 시장도 개방해야 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특히 국 수출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

 

이런 정책 사고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은 1981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늘려갔다. 주 정책 수단은 관세 인하였다. 그 속도가 1983년부터 조금씩 더 빨라졌다. 때문에 1983년 이후 수입자유화에 관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 박사,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1983년 당시, KDI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김기환(金基桓) 박사와 나 사이에 나눈 대화였다. 당시 나는 몇몇 언론에 수입자유화 신중론을 제시했다. 중화학공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혁신의 과정에 대 고려 때문이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 개방에 찬성하는 김 원장이 조언을 것이었다.

 

김 박사는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전두환 대통령과 연이 닿아 그를 도와주게 되었다.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개방주의자였다. 국제경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던 양수길(楊秀吉) 박사도 당시 적극적 개방론자로서 KDI에서 김 원장을 돕고 있었다.

 

그 시기 수입자유화 정책에 관 나의 시각은 아래의 동아일보( 동아 時論, 1984년, 3월 19일)에 기고 글, 그리고 “관세제도 개편안”에 대 의견( 매일경제신문, 1983년, 8월 26일)과 같았다. 이런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틀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 원장의 조언이었다. 

 

나는 1983~86년 시기에 산업과 기술에 관 연구를 주로 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간 중복투자 연구,” KDI, 1983.

“국제적 관점에서 본 국의 산업정책,” 국경제연구원,1984.

국의 첨단산업의 육성과제와 발전전략,”국과학재단,1986. 등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연 2~3회 정도 개최했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처가 주관했다. 당시 과기처 차관은 조경목 씨, 주무국인 기술진흥국장은 최영환 씨였다. 이분들의 초대로 다양 주제에 관 짧은 연구를 하여 “기술진흥확대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고 김영우(金永佑) 상무가 여러 차례 작업에 참여해서 현장 감각을 보완했다.

 

80년대 초, 대학에서 기술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희소했다. 서울대의 박우희 교수, KAIST의 이진주 교수 정도로 기억된다. KDI에서는 고 김인수 박사가 기술경제를 연구했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나는 다양 기술 경제 경영 관련 모임에 초대되었다. 현존하는 “기술경제 경영 연구회 (초대 회장: 박우희)는 이때 결성되었다.

 

나는 이런 산업과 기술에 관 연구와 현실 참여가 밑거름이 되어 1986년에 작성된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의 공업부문 민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정부측 위원장은 고 안광구 전 상공부장관(당시 산업정책국장)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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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83년 이후 수입자유화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사진은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여러 강연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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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 시기에 나는 꾸준히 테니스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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