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큰 기대’, 그가 짊어진 ‘더 큰 책무’ > 청계산 칼럼

한동훈(韓東勳)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비상’ 운영을 책임진 사령탑을 맡았다. 직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단지 비상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말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젊은 패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제 한 시라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 마는,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 리더라는 직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시기에, 각계 각층의 뜻있는 이들이 허심탄회하게 나라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살펴보고, 기탄없이 지혜를 나누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마음에서, 작은 돌 하나를 얹어 놓는 심정으로 최근 정국에 관해서 변변치 못한 몇 가지 소회를 적어본다. 

■ ‘총체적 위기’;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대로 갈 수도 없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에 따라 일제 압정을 벗어나 겨우 나라의 골격을 갖추자마자 6.25 전쟁, 이어서 몇 차례 군사 정변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근본 이념은 숱한 간난(艱難)을 겪었다. 그런 끝에, 많은 이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87 민주 체제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 땅에 극렬 좌파 세력이 준동하는 현실을 보면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형국에,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자유 시장’ 이념을 숭앙하는 윤 정권이 새로 들어서, 큰 안도와 함께 자유 민주를 구가할 호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좌파 세력은 기어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는 양, 악랄한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다.

사실, 이런 극렬 좌파 세력이 준동하는 건 극히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 과거 DJ, 노무현 시대만 해도, 소위 진보 성향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극단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문 정권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의 대주주가 그나마 ‘덜 극단적이던’ 진보 세력에서 ‘더욱 극렬한’ 한총련 + 진보당’ 세력으로 전환된 것은 유념할 일이다. 이런 극렬한 세력이 진영을 장악하면서 이 사회에 파괴와 분열이 조장되고 정치의 본령인 타협과 협치(協治)는 사라졌다. 

이처럼, 백척간두의 총체적 국가 위기에 처한 시점에 탄생한 윤 정권의 사명감과 책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막중하다. 이제 정권 출범 후 1년 반 여 지났으나, 윤 정권이 그간 전 정권이 좌경 사상으로 오염시켜 놓은 것을 본격적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은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것이고 극구 칭송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 한 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말없이 불안과 불만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난 극렬 부도덕 집단의 불법 범죄 행위들을 여태 명쾌하게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조바심이라는 점에서, 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사회를 둘러보면 구석구석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고, 이 나라가 이런 ‘총체적 붕괴(total collapse)’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을 헤아려 보자면 한도 없을 터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 어느 틈에 좌파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준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 행정,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부정, 불법, 불합리 등, 불온 불순 세력들이 기생할 수 있는 최적의 음습한 서식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회가 제대로 일어서려면, 사회 각 부문에 천착해 있는 이런 ‘총체적 부패(total corruption)’ 요소들을 찾아내 이들을 단호하게 소제(掃除)할 일이다.

이제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 구원 투수라는 중책을 맡아,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기필코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고,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을 발본 근절해서 암울해진 나라 운명을 되살려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책무를 짊어졌다. 이를테면 韓 위원장이 시위를 당겨 ‘일발 필도’ 관중(貫中)해야 할 과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韓 위원장에게는 ‘내년 4월 총선’이라는 단 한 발의 화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만일, 이 회심의 한 발을 놓치는 날이면 한 위원장 자신은 물론이고, 이 정권도, 그리고 이 나라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 韓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 “흐트러진 법치와 공정성을 조속히 확립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이 사회 각 조직 단위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영달을 도모해 온 사악한 분자들이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위해 오염시켜 놓은 환부(患部)를 과감히 잘라내고, 본래의 사회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정 원리에 입각한 경쟁 구도를 확립해 화합과 효율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할 것이 바로 ‘법치와 공정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법조계에서 이력을 쌓아온 한 위원장이다 보니 더 이상 상세 설명이 불필요하나, 이는 근대 국가의 존립 기반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는 말만 꺼내면 우리 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처하거나 법치 국가임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단히 겸연쩍은 일이다. 그 중에 하나 지적하자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사로 대통령과 임금님을 혼동하는 습성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의 어지간한 허물은 임금님의 재량 정도로 치부하고, 때로는 임금님의 전지전능을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근본 중의 근본은, 주지하는 바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No One Is Above the Law)’는 만고의 진리다. 

한 위원장은 사실 시한이 정해진 권력을 위임 받은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결과, 승리하면 그런대로 조직 재정비를 위해, 혹시 패배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니 새로운 ‘평상’ 지도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란 말 그대로 ‘비상한’ 체제이지 항구적일 수는 없다. 그러니, 주어진 몇 달 동안 지금 여권이 당면한 최대 난관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향을 터놓는 ‘응급’ 처치만으로도 힘에 벅찰 수 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해야 할 긴급 수술(조직 개편), 긴급 수혈(인재 초빙), 긴급 현안 대응(선거 대책) 등, 몇 가지 ‘비상’ 처치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 ‘한동훈표’ 혁신의 성공 조건; 확고한 정체성 및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

이제 집권 여당의 방향타(舵)를 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인상적으로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는 검찰이나 법무 행정 부처에서의 역할과, 기본적으로 이념에 따라 자유로이 모인 사적 결사체인 정당 조직의 행동 원리나 관습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치자면, 지금까지는 잘 짜인 제도에 따라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함이 제일의 원리였을 것이나, 정당 조직이란 각자 다른 행동 양식에 따라 분방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정해진 법규에 따른 통제보다는 명분과 신뢰가 바탕인 조직이다.

이런 정당 조직을 이끌어 가는 최고 리더에게 추동력을 얻는 길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궁극적 지향점인 국가 비전과, 이를 구현할 조직의 행동 원칙을 담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최대한의 공통 인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한 위원장이 당 내외에 천명할 것은, 첫째; 보수 정당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넓히는 데 필요한 개혁적 정책 노선, 둘째; 종전에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어 온 고루한 정당 이미지를 탈피할 조직 쇄신 구상, 셋째; 침체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안보 위협 대응 전략을 포함한 국정 운영 방침을 제시하는 일이다.

여기서, 각별히 명심해야 할 한 가지를 첨언하면, ‘자유 시장’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출범한 윤 정권이 근자에 내놓는 각종 정책 중에는, 아직까지 분명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산견(散見)된다는 점이다. 시의에 따라 ‘자유 시장’ 원칙이 뒤로 밀려 애매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좌파 진영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정책이나 주장을 불쑥 내놓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 경제에도 경쟁은 있어야 하고, 시장 경제에도 통제는 필요하다” 고 주창했다. 지금도 깊이 되새겨 볼 만하다. 앞으로, 치러야 할 선거전을 통해 국민 앞에 이런 확고한 가치관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 위원장은 이런 집권 여당의 진로 및 국정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탄생시킨 현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 앞서 국정을 선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건설적인 방향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자유 시장’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음 세대에 대비하는 독자 노선을 정립할 것이 절실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 후보 선발에 민주 원칙에 반하는 구태 ‘공천’ 제도를 즉시 버려야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지만, 지금 여야 각 정당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공천’ 제도는 가장 시급한 당면 개혁 과제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큰 선거가 다가오기만 하면 온통 들끓는 것이 거듭되는 현상이지만,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혼란 상황도 정치인들끼리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도(度)넘은 양태일 뿐이다. 그러나, 대의(代議)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따라서, 한 나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런 선발 과정에서부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절차에 따라 ‘공정 경쟁’ 원리를 지켜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나, 이것도 실은 고위 권력자가 자의로 지명하는 방식의 이런 시대 착오적인 ‘공천’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 모순과 불합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정당이라고 할 것 없이, 이런 태생적 병폐를 안고 있는 구태를 애써 벗어날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수상하다. 혹시, 내부 실력자가 ‘달콤한’ 권력을 내려놓기가 아까워서 마냥 움켜쥐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각급 고위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가 소위 시혜를 베풀듯이 낙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시대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한시바삐 철폐해야 할 것이다. 

백배 양보해서, 후보자들의 기초 자질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각 정당은 최소 요건을 당 강령에 미리 정해두고, 필요할 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이런 요건에 합당하는 훌륭한 예비 자원을 발굴해서 유권자 당원들에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 지역별 당원 대회를 열어 해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간단 명료하다. 그렇게 하면, 탈락자들의 반발도,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는 꼴불견도 사라질 것이다. 무슨 선거철만 되면 인재를 영입한답시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은 볼 성 사납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도 다분하다. 

■ 남의 허물을 단죄하려면 먼저 자신과 주변을 엄정하게 勤愼해야 할 일

또 한 가지 중대한 현안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에둘러 말을 돌릴 것 없이, 한 위원장은 지금 시중에 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나도는 흉흉한 소문들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권하고 싶다. 사실, 이 사안은 한​ 위원장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집권 여당 최고 리더 입장에서 보면, 단지 자신과 동떨어진 일로 치부할 수만도 없는 절박한 ‘공적’ 현안이다. 또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제쳐 놓고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최고 책임자인 한​ 위원장은 불가분 ‘2인 3각’ 대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이다. 그러니, 한​ 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이 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다.

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무슨 이름도 기괴한 인물과 연루된 희한한 소문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사와 관련한 소문들이 나돌았으나, 많은 이들은 선거 때면 의례 나도는 뜬소문 정도로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무슨 ‘명품 핸드백’ 선물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니, 가히 악성 소문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하다. 21세기 대명 천지에, 그것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이 나라 최고권력자 주변에 나도는 소문이라고 하기엔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악(巨惡) 척결 작업도 상당히 난처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안은 그 성격 상 당사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대신 처사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지도자들은 항시 자신을 포함해서 가까운 주변의 입지를 비상한 노력으로 근신하고 지극히 청명하게 지켜야 할 일이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일견 사소하다고 할 문제라도 불거지면 당장은 하찮은 흠결로 치부하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고 대단히 위험한 오판이다. 작은 개미 구멍 하나가 커지면 방천 둑을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종국에는 이런 불씨가 커져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급기야 온 나라를 휩쓸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위원장이 집권 여당 최고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보아 이 사안에 대처하는 것은 어쩌면 당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도를 찾아서 극력 노력해야 할 책무다. 

굳이 근자에 다른 나라 사례를 기억해 봐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를 둘러싸고 이런 류의 소문이 나돈 사례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다. 가끔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Jill) 여사의 질소(質素)한 생활 태도가 알려지기도 하고, 이웃 나라 일본 기시다 총리 부인의 조신한 행색은 볼 때마다 차분한 인상을 준다. 그보다 훨씬 전에 총리를 지낸 무라야마 총리 부인 요시에 여사가 그가 총리로 선출될 때까지 25년 간 고향인 오이타(大分) 현청(縣廳) 구내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꾸렸다는 얘기는 한편의 눈물겨운 감동 드라마다. 뒤에 무라야마 총리는, 막일을 하다 허리병을 얻은 부인이 손주들을 안지도 못하게 되자, 의원직을 그만두고 낙향해서 부인 병수발을 들려고 마음먹었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모름지기 일국의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내조하는 자세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숙연함마저 든다.

■ 지금 떠도는 기상천외한 소문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권위에도 악영향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놀라운 충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안심되는 바 크고 커다란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뜬소문이었으면 좋았을 법한 괴이한 항담(巷談)이 터져 나와 이런 성과가 빛을 바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니, 윤 대통령 및 집권 여당은 이 엄중한 상황을 진지하게 새겨서 조속한 대응으로 현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까지 지성으로 이루어 놓은 많은 공적들이 백 천 배로 빛을 발해서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저런 행태를 보이는 상대 진영이 또 얼마나 극성을 부릴지 생각도 하기 싫은 형국이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소문은, 들리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고가의 손가방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해 눈감아 줄 수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보다도, 알려진 대로 불온한 종북 좌경 사상을 가진 상대방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악’ 그 자체이고, 짐짓 지어낸 괴담으로 믿고 싶을 정도다. 대화 내용의 일부는,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위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민주 사회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가장 가까운 주변이 이래서야, 어떻게 국정 혁신을 주도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상대방의 허물을 단죄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아무리 내키지 않더라도 촌각을 주저하지 말고 진상을 밝혀내고, 만일, 사악한 자들이 지어낸 낭설이면 그들을 엄중 문책할 일이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진상을 그대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해(告解)해야 마땅하다. 이 과정에, 한​ 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써 인내심을 다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혹여, 권위를 앞세워 강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숨어 있는 의견들을 애써 귀기울여 듣고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특검과 무관하게 스스로 담대한 결단을 내려 시비를 원천 차단할 일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난관을 돌파하는 길은 오직 정도(正道)를 가는 것 외에 다른 우회로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그간 제기되는 여러 소문들에 대해 그들은 아무 과오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준 적도 없다고 옹호해 왔으니, 이제 그런 설명 책임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흠결이라도 있으면 국회의 법안 통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의연하게 나서서 사실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저들이 한사코 특검을 요구하면 그것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천명하고, 너희들이 한번 맘대로 조사해 보라고 담대하게 맡겨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런 다음, 실상 파헤칠 내용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아마 저들의 공격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문의 당사자인 김 여사는 스스로, 더 이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특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사저로 나가 지낼 것을 결단하는 것도 득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사사건건 들고 나오는 ‘처가 리스크’도 여하 간에 결말이 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저들의 거악(巨惡)을 응징하는 데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물도 말끔히 치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니 3명 중 2명이 특검에 찬성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 누구도 달리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국의 최고 지도자는 사사로운 인연보다 국가 대의(大義)를 우선하고, 개인 이익에 앞서 공익을 중시해야 할 것임은 정해진 법도다. 그럼에도, 이런 당위를 실천하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곧잘 망설여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어 온 윤 대통령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런 용단을 내릴 가장 늦지 않은 때라고 본다.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 그런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것이고, 지금처럼 정체(停滯)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도 일거에 크게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대승적 차원의 절묘한 정치적 콜라보를 발휘해서, 두 분의 장쾌(壯快)하고 청명한 성정대로, 서둘러 담대한 결단을 내리길 성심으로 고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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