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침묵을 빚지지 않았습니다,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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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30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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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순간 스스로 품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보았고, 개인적 결함이 낳은 리더십 실패는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으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오직 남 탓만 있었고, 절반의 나라로 편을 갈라 방관하는 모습을 보며 능력이 없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보았지만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여주기 이벤트로 포장한 “사람의 품격과 나라의 품격”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43번, 뉴딜은 16번이나 외쳤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라고 외쳤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공허한 미사여구(美辭麗句)만 있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창출하겠습니다.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촉진하겠습니다. 나서겠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기울이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늘려나가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힘을 쏟겠습니다. 양성하겠습니다. 강화해 왔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안정시키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기나 하는지 우물 안에 갇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모습은 참으로 통탄스러웠습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 합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다수의 힘으로 졸속통과 시킨 법들로 국민을 고통과 슬픔 속에 신음하게 했고, 통과된 법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재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의 정책 실험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과연 할수 있는지 절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대 국민 립서비가 아닌지 오직 남 탓만하고 편을 가르는 소리로 기억되려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의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중대한 결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절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보수가 반대하는 진보적 개혁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절반의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들에 끼친 피해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편 내 사람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당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외칩니다. 

 

펜더믹 상황 속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합니까?

다만 누구도 헌법 위기를 촉발시키길 원치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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