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0월07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7일 11시28분

작성자

  • 김병준
  • 국민대 명예교수, 前 대통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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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규탄하던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가 하루 만에 돌변한 것은 얼마 전의 일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북한에 의해 사살된데 대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북 통전부가 일부 사과내용 담긴 통지문을 보내오자 청와대는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의 하루 두 번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는 브리핑까지 했다. 청와대 춘추관 북의 공보실 된 듯 착각 들 정도였다. 그러자 뜻밖의 ‘복음’라도 날아 온 듯 정부 내외의 문파(文派) 인사들 일제히 나섰다.

 

 그 때를 되돌아보면 어가 없다. 여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 흐른다”며 반색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북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정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정은 면죄부’를 발부했다. 여당 인사들도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라는 등, 들과 입을 맞추고 있다. 장외 문파는 한술 더 떴다. 어떤 는 유-튜브 생방송 중 ‘희소식’라 쾌재를 불렀고, 어떤 는 김정은의 ‘통 큰 면모’를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화가 난다. 우선 당장은 러한 수사(修辭)와 칭송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다.

청와대만 해도 그렇다. 사건 초기 ‘핫라인 작동하지 않아서’ 라는 핑계를 댔지만, 정작 어떻게 청와대와 노동당 간 친서라인은 유지 가동될 수 있었는지 말 없다. 또 사건 발생 후 그렇게 신속했던 ‘통지문’ 전달라인 국민구조가 절실할 땐 왜 그리 먹통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만(野蠻)’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가 분하고 분해 숨조차 쉬지 못할 지경다. 어렵게 쌓아 온 문명의 역사가 다시 내려앉는 것을 느끼기 때문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을 사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뒤의 일도. 런 야만 어디 있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중요한 것은 런 야만 현장의 즉흥적 판단에 의해서 루어지지 않았을 것란 점다. 북한 같은 전제국가에서 런 일 현장의 자율적고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 루어질 수 있겠는가. 무슨 말냐? 런 야만 제도화 되어 있다는 말고, 김정은은 보고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런 제도화된 야만을 만들고 유지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말다.

 

런 자명한 일을 앞에 두고, 김정은은 몰랐을 것라고, 그래서 책임 면제된다고?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상투적인 말 한마디, 그것도 대내용 자성의 소리도, 체제변화의 약속도 아닌 것을 두고 변화가 느껴진다고? 또 통 큰 지도자’라고? 심지어 사건 오히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자 변명다. 사람지 않는 것다. 들에게 개개인은 자신들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자 수단다. 즉 그들 말하는 ‘대의’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존중’과 ‘사람중심’ 그리고 ‘인권’을 말하지만, 는 상대를 찌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말하는 것일 뿐, 그 본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야만적 인간관, 권력 커질수록 들의 인간관은 북쪽의 전체주의적 인간관을 닮아가고 있다.

 

분하다. 평화도 통일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권의 안정성 아무리 중요해도 끝내 하지 말아야 할 말 있고, 일 있는 것 아닌가? 어찌하다 나라에 야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나. 그것도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의 거짓 깃발로 그 얼굴을 가린 채 말다.

 

분하다. 몹시 분하다. 를 바로 잡을 힘도, 세력도 없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들에게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료하게 제시한, 그래서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미국독립 선언문>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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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0년10월07일 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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