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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주의 WSJ 평론 : 연준독립성과 인플레를 위협하는 트럼프 계획

      Trump’s Plans Stir Fears for Fed Independence, Inflation

       By Andrew Restuccia Nick Timiraos  

 ■ 트럼프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인기없음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해서 인플레를 잡아오던 

   해묵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음 :

   - 지난 화요일(8월 6일) 트럼프는 연준의 기준금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I feel that the president should have at least [a] say in there, yeah, 

                         I feel that strongly.” 

■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조치(a say)를 의미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다만 스스로 기업 경험에 비추어 본능적으로 연준관리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자질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음.  

                     “I made a lot of money,” 

    “I was very successful and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in many cases, 

     people that would be on the Federal Reserve or the chairman.”

 ■ 트럼프는 연준의 결정이 ‘배짱(a gut feeling)’에 기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파월의장의 판단은 조금 빠르거나 혹은 조금 늦은 경향이 있다고 비판함. 

 ■ 이와 관련 일부 트럼프 측 관련자들이 지난 4월 연준의 독립성 문제를 비판하며 

    제시한 여러 옵션을 담은 10쪽 짜리 문서가 보도되었음(WSJ).

  - 여기에는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대통령과 협의할 것(consulted)과

  - 파월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대통령을 기준금리결정기구(FOMC)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 이 경우 연준의장은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금리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협상해야 할 것임.

  - 연준의장 후보자는 사적으로 비형식적으로 트럼프와 금리문제를 협의할 것에 대해

    동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참모도 있음. 

■ 대통령이 연준의 정책결정에 대해 간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트럼프 측근들도 있음.

   대표적인 인물이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임.

   그는 연준의 독립성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It’s a great accomplishment that America eventually 

             got to an independent Federal Reserve system. 

        The last thing I’d suggest is to do anything to change it.”

■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가들은 인플레를 초래할 저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들어서 오랫동안 연준의 독립성을 옹호해 왔음.

   - 닉슨 대통령의 당시 연준의장(아서 번즈:1970-1978)에 대한 저금리유지 압박으로 

     1970년대 인플레가 격화되면서

   - 1970년대 이후 연준은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해 올 수 있었음.  

■ 정치권(특히 대통령)의 연준 압력(금리인하 요구)의 역사는 유구함.

   그렇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제리드 번스틴은 

   인플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연준의 독립성 유지를 강조하였음.

                 “History could not be clearer regarding 

         the lasting and damaging inflationary consequences of ignoring 

   this lesson or reversing the hard-earned progress of the past half century.”

■ 파원의장은 그동안 연준의 독립적 금리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의회에서 자평했음.

                      “The record is pretty clear” 

      “a good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serves the public well,” 

   - 파월은 정치권의 간섭을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Anything that we do before, during or after the election will be 

                           based on the data, 

        the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nd not on anything else,

   - 의회의 다수 공화당원들도 파월의 독립성 유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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