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6월 금리 동결 시사한 파월 의장 > 월街 Watch

◈ 이 주의 WS 초점① : 국가부채상한($31.4조) 확대협상 결렬

                       “상당히 안 좋은 부채한도 협상 상황”

   - By Siobhan Hughes,David Harrison,Natalie Andrews 

 ▶ 협상 결렬 이유 : 연방재정지출 감축 범위에 대한 이견 :

  <1> 재정지출 삭감범위 쟁점

    - 미사용 코로나지원금 재사용 문제  

    -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금 재편성 

    - 노동복지 지원금 자격 변경 

  <2> 2024년 임의지출 재정을 2023년 현행 수준($1조 6500억) 동결 

    -매카씨 의장(공화) : 2022년 수준 동결 (2023년 예산 $1300억 감축)

    ⇒ 백악관 : ” 국방 및 보훈비용 유지시 여타 프로그램 최대 30% 지출삭감을 뜻함. => 수용 불가“ 

  <3> 향후 재정지출 증가 한도 10년 동안 매년 1% 이내 증액   

    ​⇒ ​ 백악관 : 향후 2년 동안 지출상한설정 용인   

  <4> 재정적자 감축위한 어떤 증세 반대

 ▶​ 의회내 불안 가중

   - 맥헨리(공) : “ 심각한 정체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  

   - 공화당 극단보수세력 집단 : 

      “상원 4월 국가부채 상한안 처리과정 나올 때까지 협상 중단 

   - 민주당 개혁성향 집단 :

      “ 헌법 14조 발동하여 비상조치” 

      “federal debt authorized by law “shall not be questioned.”

   - 결렬 직후 하원의장 매카씨(공) : 

       “ 지출삭감이 중대한 난항 이유(major sticking point)     

       “ 백악관의 어떤 (감축) 움직임도 없다”

▶​ 백악관과 정부                       

    - 백악관 : “정당 간에 심각한 차이(real differences)가 있다”

    - 재무성 : “의회타결이 없으면 6월 1일부터 국채상환 부도 가능” 

◈ 이 주의 WS 초점② : 6월 금리 동결 시사한 파월 의장

                   “ 대출경색은 기준금리 인상효과 작용”

 - By Nick Timiraos

 ▶​ 파월의장 : “ 현재와 같은 은행업 (대출) 긴장상태가 계속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을 덜 해도 된다.”               

 ▶​ 6월 13-14일 FOMC 회의결과 방향에 대해 연준관리들의 생각은 엇갈림 :

     - 일부는 동결해야 할 만큼 경제둔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파월을 포함한 일부는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 위해 동결할 것으로 판단.

 ▶​ 뉴욕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즈는 코로나사태 이후 ‘중립금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연구결과 발표함.  

     - 중립금리는 인플레와 실업을 초래하지 않는 “가상적이고 이론적” 수준금리.

     - 2008년과 2020년 까지 중립금리는 크게 낮아졌다고 결론내림.

     - 이에따라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음.

     - 여러 모형을 연구한 결과 윌리엄즈 총재는 “ 초저 수준의 중립(자연)금리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언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era of very low 

        natural rates of interest has ended.”

     - 이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율이 2%로 내려가면 기준금리는 3%대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파월은 ‘분리의 원칙(the separation principle)을 강조했음.

      - 분리의 원칙이란 기준금리 관리 정책과는 별도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비상공급할 수 있다는 원칙.

      - 지난 3월 10-12일 SVB사태 직후 유동성 공급과 3월 3일 기준금리 인상은 서로 배치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 

      - 이 기준금리 정책과 비상금융시장조치를 엄밀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이 둘의 완벽한 독립 혹은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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