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 "재정정책은 단기 인플레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 Douglas Holtz-Eakin (AAA대표) > 월街 Watch

[4] 이 주의 WS 초점 ⓵ : 재정적자가 크면 인플레가 오는가 ? : 

                         금년에는 아니다

                  Do Higher Deficits Cause Inflation? 

                  Not This Year

 - By Andrew Duehren

■  최근 10개월 동안 연방재정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인플레는 꾸준히 하락됨.

  - 향후 재정정책 수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줌.

■  이유는 무슨 이유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느냐에 달림

  - 2020년과 2021년 COVID19 처럼 의회가 지출확대 및 감세 정책을 

    도입하면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감.

  - 연준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과 2022년 6월 사이 인플레의 1/3이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 때문으로 분석함. 

 ■ 금년에는 재정적자는 지출증가 때문이 아니라 세수감소 때문 ;

   -  금년 중 비원천징수 세수는 26%, 약 2780억 달러 감소

   -  2021년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이득이 67%, 약 2조 달러 증가하고, 

      2022년 증권거래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

   - 그러나 2022년 이후 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자산이득세가 급락했음.  

 ■ 반면에 금리상승에 따라 연방정부의 이자부담 지출이 36%, 금액으로는 1360억 달러 급등함.

 ■ 연방정부 재정적자 급등의 두 원인, 즉 증권세수의 급감과 

    이자부담의 급등은 곧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 이자율 상승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약 1000억 달러 이자수익 감소도 

     재정적자의 인플레 영향을 지연시킴. 

 ■ 브루킹스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금년의 재정정책이 지출을 늘렸고 세수를 줄였지만 

    성장률은 낮추었음.

   - 금년 2분기, 2.1% GDP성장률을 기록했지만   

     COVID19 재정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0.8% 포인트 떨어짐.

   - Louise Sheiner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 센터) :

      ”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들이 GDP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과는 다른, 장부상의 적자 확대이기 때문“

 ■ 인플레가 재정적자를 키우는 면도 있음 ;

  - 인플레를 잡기위한 금리인상이 정부의 차입비용을 늘림.

  - 일부 정부 지출은 인플레에 연동되어 있기도 함.

    소셜시큐리티 지출은 지금까지 10% 이상 늘어났음.

 ■ 재정적자와 인플레 사이의 관계가 느슨할수록 미래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감축될 것.

  - 의회 CBO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22년 GDP의 5.5%에서

    2033년 7.3%에 달할 것

   -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같은 기간 중 GDP의 1.9%에서 3.7%로 

    올라 갈 것으로 전망.

   - 인플레는 2033년 2%로 전망  

 ■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불러오면서 동시에 

    인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Goldman Sachs 연구결과에 따르면 IRA가 단기적으로 GDP를 

    향후 3 분기 동안 0.2% 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  

  - 그렇지만 IRA의 지출확대 및 감세조치가 인플레를 올릴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함.

  - 청정에너지 개발이 장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인플레는 오히려 둔화될 여지가 있음.    

  - Kent Smetters(워튼 경영대학원) : 

   ” 인플레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IRA로 인한 인플레 효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인플레와 재정지출의 관계는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 :

   - 이자부담 확대와 투자의 구축효과가 문제.

   - Holtz-Eakin(The American Action Forum 대표) :

     ” 재정정책은 단기 인플레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단기 인플레는 연준에 맡기고

       장기적인 성장정책을 수행하되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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