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 News Insight

최근 우리나라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절벽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농어촌 인구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50년이 되면 130여만 명이 감소해 845만 명이 될 것이라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그 결과 농어촌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국 1,404개 읍·면에 농촌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 726곳(51.7%)이 소멸 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인구가 3천 명 이하 지역은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이 사라지고, 2천 명 이하 지역은 식당·미용실 등 의식주와 밀접한 시설이 사라진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 인구수 2,000명이 되지 않는 면은 2020년에 이미 353개소(30.1%)에 달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2022년 기준 농어촌 지역 빈집은 약 6만 6천 호에 이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뿐만 아니라, 농어민이 고령화되고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하여 농어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속되는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어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노동집약적인 농어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량 감소와 경영 포기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노력해 왔다.

통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50만 명 수준으로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4). 다문화 가정도 전체 가정의 2% 수준을 넘어 40만 가구가 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이들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다. 이제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어촌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단순 노동력 공급의 의미를 넘어 소비자와 장기 거주자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주민의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과 정착을 지원해야 할 때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유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신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노동력의 질적 한계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은 비교적 단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운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보다는 단기적인 양적 보완책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갈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지역 내외에서 문화적·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외국인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과 사회적 연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안주할 경우 그 근본 해결방안을 간과할 수 있다. 농어촌소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구의 감소와 저출생의 문제이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청년층 등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어촌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추세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더구나 가속도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은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각오가 필요하다. 농어촌 인구 문제는 전체 인구 문제에 곧 다가올 미래이다. 예를 들면, 2022년 농촌에서의 청년 비율은 21.4%다. 이는 2036년의 전국 청년 비율 21.6%와 비슷하다. 인구 부양비 역시 2022년 농어촌과 2033년 전체의 수치가 비슷하다. 그래서 농어촌 인구정책은 전체 인구정책의 전야제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새롭게 조명되는 농어촌 가치의 재발견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농어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자원화하고 있다. OECD에서는 농어촌을 낙후지역이 아니라 저밀도경제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농어촌이 보유한 잠재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혁신의 무대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OECD 2020).

농어촌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계절 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입국 전 사전 교육을 함으로써 우수한 노동 실력을 확보하게 하고, 입국 후에는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주거 지원, 가족 동반 체류 허용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농어촌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층이 농어촌을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도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농어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농어업 노동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화·기계화를 병행하여 노동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와 첨단기술 보급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외국인 노동력을 농어촌 발전의 지속 가능한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인구 정책과 농어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이주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관련 특집>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외국인 정책 현황과 과제 ' 찾아보기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1029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업전망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7년까지 농촌 빈집(현재 66천동) 절반으로 감축. 4월 20일, 보도자료.

통계청. 2024.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OECD. 2020. Rural Policy 3.0: A People-Centred Approach to Rural Well-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