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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탈퇴까지 암시하며,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으며, 유럽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개입 축소 가능성은 NATO 동맹의 근간을 흔들었고, “과연 미국 없이도 유럽 동맹국들이 NATO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중대한 질문을 낳았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NATO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기여와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 국가들의 국방예산 추이, 병력 및 무기체계 현황을 분석해 보겟다. 아울러 러시아 군사력의 규모와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미국의 역할 축소 시 어떤 억지력 공백이 발생할지, 유럽이 그러한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울 수 있을 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
미국의 NATO 군사적 기여 현황
미국은 NATO 동맹에서 압도적인 군사 기여를 제공해온 핵심 주축이다. 우선 국방비 측면에서 미국은 NATO 전체 군비지출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약 8,77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했는데, 이는 다른 NATO 회원국들의 지출을 모두 합한 것의 거의 70%에 달한다.
미국은 또한 막강한 병력과 전력을 직접 NATO 방위에 제공하고 있다. 약 10만 명 안팎의 미군이 유럽 각지에 주둔하거나 순환 배치 중이다. 핵 억지력 측면에서도 미국은 NATO 동맹에 확장 핵우산을 제공하며, NATO 공식 문서에서도 동맹의 안보에 대한 최고의 보증은 미국의 전략핵 전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보, 감시정찰(ISR), 공중급유, 탄도미사일 방어(BMD), 공중 전자전(AEW) 등 필수 역량들을 NATO에 제공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규모와 추세
유럽 NATO 회원국들도 최근 들어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추세다. 2014년 당시 유럽 동맹국+캐나다의 국방비 합계는 GDP의 1.43%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02%로 상승하여 금액으로는 4,300억 달러를 넘게 공동 투자하고 있다.
독일은 2024년 처음으로 GDP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며 약 768억 달러를 지출했고, 폴란드는 GDP 대비 4%라는 NATO 내 최고 수준의 투자율을 목표로 방위예산을 2배 가까이 올렸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유럽의 병력·전력 현황과 전력 투사 능력
유럽 동맹국들의 병력은 약 211만 명으로 러시아 군의 총병력보다 많으나, 실제 즉시 전장에 투입 가능한 병력은 제한적이다. 전차의 경우 유럽 NATO 회원국들이 총 수천 대의 주력전차를 보유하지만, 냉전 시절에 비하면 대폭 감축되었다. 전투기 전력은 유럽 전체에 전투기 2,000대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해군력에서도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장거리 투사 수단은 부족하며, 공중급유기나 대형 수송기 등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과 위협 분석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약 864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천억달러를 넘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총 5,58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여 세계 최대 핵보유국 중 하나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공망, 전자전 등 일부 분야 기술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패, 병력 사기 저하, 서방 첨단무기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미국 역할 축소 시 NATO 억지력의 공백
미국이 제공하던 확장 핵우산 부재로 NATO 억지력 약화가 예상된다. 정보정찰, 공중급유, 미사일방어, 전략수송 등 첨단군사자산의 공백 발생 가능성이 크다. 미군 주도 통합지휘 체계가 변하면서 동맹 조율력 약화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억지 신호가 약화될 수 있다.
유럽의 공백 메우기 가능성: 자체 방위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합계는 미국에 필적하고, 방산산업 기반 역시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유럽이 국방비를 추가로 증액하고 협력하면 전력 공백을 메울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 부족, 방산 생산능력 제한,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결론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과 군사능력을 유럽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나, 유럽 국가들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공백을 점진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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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년03월3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24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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