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2기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모델 > News Insight

이제까지 드러난 트럼프2기 대외정책의 충격과 한계

지난 한달 동안 드러난 트럼프2기의 정책은 우선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이다. 좌절한 서민을 대변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MAGA)는 백만장자(트럼프)와 흙수저 출신 야망가(밴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성향의 사업가(머스크)의 연합임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력행사는 헌법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대외정책은 마치 야바위꾼의 손놀림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니 정책의 수명은 최대 4년이다. 내년 2026년 중간선거가 1차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린랜드 매입이나 파나마운하 회수, 그리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자주민 이전 후 가자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 등 이슈의 귀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월28일 트럼프와 젤렌스키간 정상회담의 공개적 파국으로 그 ‘변곡’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협력 중시

미·중 대결의 중요한 한 분야는 동지나해의 기존 해양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세계 GDP의 5%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이 해역을 통과하는 해양무역이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고, 년간 105,000척의 컨테이너선이 세계 무역물량의 80%를 운송한다.

중국해군은 현재 미국해군 보다 군함이 100여 척이나 더 많다. 또한 미국의 상업 수송선은 수십척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은 5천척 이상의 상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상선의 국제운송을 강력 규제하는 규범을 만들고 미국의 해운능력을 재건하려고 한다. 미국은 해군력 균형과 관련하여 일본에게 당한 기억이 있다. “필리핀을 방어하기에 필요한 미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일본의 해군력은 태평양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이 1930년대 미·일관계의 모순을 상징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그 역사적인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트럼프에 길들여지느냐, 트럼프를 길들이느냐’는 어려운 갈림길에 섰다. 한국이 그저 트럼프의 위세에 눌리면 미국에 대한 맹신과 불신으로 우리끼리 또 싸우고, 순종하거나 원망하며 갈등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어 당장은 ‘트럼프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약한 상대국이라는 본보기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안보문제는 일단 숨은 돌리고 관세 대책에 주력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세는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체기합’ 같은 것이다. 한국만 피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사전 개별협상의 여지가 작다. 당장 철강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니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의 조선산업과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과 생산능력, 석유와 LNG 수입 확대를 ‘거래’의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동지나해 항로보다 안전한 태평양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안보 차원의 의미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우선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사를 수시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합의된 ‘포괄적 전략동맹’의 확장억지와 핵협의(NCG), 군사·경제·첨단기술 등 동맹협력의 확장도 재확인해야 한다. 국방비(2024년 GDP의 약 2.3%)의 계속 증액 노력도 표명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주둔경비 부담금 증액은 언론에서도 결코 먼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전략으로 오해받을 언동도 삼가야 한다.

한·미·일 3국협력체제는 트럼프2기 정부의 각종 압력을 피하고 일본과 공동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와 역할은 더 중시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보강을 위한 한국의 협조능력은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한 직접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 대행체제인 한국정부의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민족국가론’과 ‘한국당사자론’을 계속 표방하는 것이 가능한 대책이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행태는 매우 거칠다. 미·북 직접협상 구도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역량이 극도로 제약되고 전형적인 약소국 외교로 추락하게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제3자적 중개 역할’로 입증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한 것은 다행이다. 당장은 북한핵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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