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해외 각국의 정책과 시사점 > News Insight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의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아픔과 슬픔, 애통함을 느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업이다. 이들의 범죄 행위와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 제정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바른 방향에 부합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칼럼에서는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의 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美·英 범죄기록 조회 필수, 獨·캐나다·日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적극 지원

 미국에서는 교사 채용 전 범죄 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 기록 조회 기준이 주(州)마다 상이하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독일은 공무원 채용 기준이 엄격하며,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채용 시 범죄 기록 및 심리 평가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윤리적 관계 유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사 절차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영국은 교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시 심화범죄기록조회(Enhanced DBS Check)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 내 교사 보호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다수 국가, 교직원 연수과정서 윤리 및 범죄 예방교육 필수 시행

 캐나다는 교사의 윤리 문제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범죄 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 면허 정지 및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경우, 장시간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 건강 검진 및 정신건강 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 윤리 교육 및 범죄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교원의 정신건강 및 범죄 행위 대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

*출처: 본 이미지는 DALL·E와 저자가 협업하여 생성하였음

  이처럼 각국은 교사의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범죄 기록 조회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 일본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절차는 교직 희망자 또는 교사의 사기 저하 및 위축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의 정신건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충분한 검토를 통한 ‘하늘이법’ 의 입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해야

 지금까지 여러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교사의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 및 직무 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기적인 정신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윤리 교육과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학생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무보고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마지막으로, 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업무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선순환을 통해 교사들이 건강한 심리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는 교육 3주체가 공존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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