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스템 붕괴, 전공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News Insight

지난해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제 1년을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필수의료 기피,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 붕괴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시스템 붕괴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응급실 붕괴​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의료시스템 붕괴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응급실 붕괴로 인하여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부분이다. 모 지방대학병원은 응급실을 격일로 열고 있는 형편이고, 얼마전 2월 11일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심혈관 응급환자 치료 중단을 선언하였고 그 이유로는 담당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으로 외래 진료도 힘든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얼마전 국회 발표에서 이번 구정연휴기간 중에 약 2배의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고, 의정 갈등이후 초과 사망이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시되고 있다.

급격한 강압적 의료 시스템 개혁 시도는 공급자 그룹은 개혁에 맞추어 적응해 가더라도, 중증환자, 고령층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의료 제공의 부족으로 사망의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도 고위험도 군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여러 왜곡과 함께, 전공의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필수 의료시스템의 붕괴 현실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의료 공급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수립의 부족과 함께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필수·중증의료의 저수가 문제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분이다.

첫번째로 저수가 부분은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의 유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의 근간이다. 저수가의 필수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진료해야 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만 하고, 입원 치료도 수입이 높은 환자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왜곡되어 왔다. 수련병원에서는 박봉의 고강도 노동의 전공의의 노동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전공의 정원을 늘여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노력해 왔고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의료 정책의 수정이 없이 전공의 정원 조정, 의료 수가 조정 등의 의료계 길들이기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은 고강도의 노동 제공을 통한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 왔으나, 전문의 취득 후에는 일부의 전문가 트랙을 유지하는 전문의들 이외에는 민간 의료 시장에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비급여 진료, 미용 진료, 실손 보험을 통한 수입 창출 등을 통하여 부족한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수가로 계속 유지되어 온 필수 의료 영역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의료 제공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증가 부분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쉽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여 고위험군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되어오고 있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응급의료, 외과, 산부인과 등)의 경우, 고난도 시술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며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자의 사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많은 민사상의 비용 지불과 함께,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형사 처벌까지 가해지는 현실 속에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를 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인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의대증원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필수·중증 의료에 종사하거나,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어느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평생 업으로 할 경우에, 자기계발과 성취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직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겠다는 의사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먼저 저수가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왜곡되어 온 대한민국 의료에서 의료비 증가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보험 내에서 저렴한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원하는 사람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번째로 의료 사법 리스크의 문제는 의료 행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와 명백한 의료 과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기구를 활성화해야 하고, 의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 보상 위주로 해결하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의사들이 부담 없이 중증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필수.중증 환자들에게 시급한 의료 제공,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의 재편, 저수가 문제, 의료 사법 리스크 문제 등 장단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불신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함께 소통과 협력,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 등을 통하여,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등을 서둘러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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