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수의 디자인 시선– 디자인 정책 <4> 미래를 위한 국가 디자인: 디자인 이력제부터 AI까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4가지 전략 > News Insight

네 번째 전략: 발주 기관(정부, 시도 지자체, 관공서) 담당 공무원의 디자인 안목과 역량 강화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발주 기관, 즉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디자인 정책과 예산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매개자인 국가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젝트 발주 담당자가 그 핵심 목표와 디자인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간과한다면, 프로젝트의 목적을 100%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거대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한된 소수의 공무원이 넓고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외에는 매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 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주를 차지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하고, 낮은 품질의 공공 디자인 결과물들이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러한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저 시민들의 불만은 정부 시도의 지도자와 행정 책임자들에게로 향하고, 디자인이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불만의 대상이 되고 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체계적 지원의 부재와 기존의 관료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의 압박 속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로 인해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표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디자인 안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

1. 디자인 교육과 평가 제도 도입

담당 공무원의 디자인적 안목과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세심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교육은 디자인의 본질, 시장 동향,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능력을 포함하며, 디자인 프로젝트 발주 공무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활성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이 디자인 프로젝트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기 자문 형태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3. 지식 아카이빙 및 공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목표와 취지를 발주 단계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위한 쉬운 지식 아카이빙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전 프로젝트의 사례와 성공적인 결과물을 축적하여, 공무원들이 참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검증 시스템 강화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발주처의 기준이 낮아 수행 업체들이 이를 단순히 충족하는 데 그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설계 후반부의 검토 및 감리 과정이 특히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실한 마무리와 갈등을 줄이고, 공공성과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다. 수행 업체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단순히 마무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품질 보증과 AS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국가 디자인” 총 4회 연제 칼럼의 요약 및 결론

디자인은 단순히 미학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국가 정부와 지자체 관공서는 정교한 선발 시스템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 유능한 실무형 총괄디자이너를 선발해야 하며, 국가디자인 전략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며 가장 먼저 디자인 분야의 나라장터 공개 입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실력 있는 중소 디자인 업체들이 대형 관용 업체들과 공정하게 참여해서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먼저 선발 되어야 할 국가 정부의 실무형 총괄디자이너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마무리와 평가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춘 "디자인 이력제"와 전국 각지로 확대할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이력제"의 정착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질적 도약으로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디자인 프로젝트 발주 담당 공무원의 안목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이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무원, 권한 있는 실무형 총괄기획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수행사가 삼각편대의 균형을 이루어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공공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우리의 창의력과 의지가 모인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며 배우고자 하는 디자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디자인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는 미래의 언어이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지금부터 그 힘찬 여정을 시작하자. 대한민국 디자인의 미래는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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