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관세 부과’ 유보, ‘전쟁보다 비지니스가 진심’ > News Insigh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면서 그간 강력하게 시사해 오던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대한 일률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일단’ 유보하는 예상 밖의 조치를 취해, 향후 이와 관련한 트럼프 정권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 정권 초에 시작된 對 중국 무역 전쟁이 바이든 정권을 거치면서도 강경 일로를 걸어오고 있어, 새로 들어선 트럼프 2기 정권이 앞으로 중국과 무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회동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즉시 부과 대신 불공정 관행 등 조사”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많은 대통령령(令) 중에 「미국 제일주의의 무역정책에 관한 각서」 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명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 외에도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부적절한 통화정책’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들 국가들을 향해 불법 이민자 입국,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 등 실태에 대해 큰 불만을 표명하며 이런 요인들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어 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2020년 발효된 ‘美中 경제 및 무역 협정’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증대할 것 등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일률 10~20%에 추가해서 60% 적용)를 즉시 부과하는 것은 일단 유보하는 대신, 추가 고율 관세 카드를 무기로 삼아 협상을 진행하며 중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시한은 4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를 발동할 지 여부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 포럼에서도 관세 부과 강화 방침” 역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 내내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 관세 10~20%를 부과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가 취임 즉시 서명한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이 일률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현재 미국이 거액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 및 영향을 조사 분석해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 조치 방안을 권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종전에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내지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위협해 왔다. 동시에, 중국산 수입에는 추가로 60~100% 관세를 부과할 것을 표명했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률 관세 즉시 부과’ 대신 ‘현황 조사’를 설정해 신중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세다. 

최근에는 스위스 Davos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관세 부과 정책을 통한 무역 불공정 시정’ 이라는 평소의 보호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유국들에 유가 인하도 요구했다. 유가가 하락하면 러시아는 수입이 감소해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평소 지론인 미국 우선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서, 일단 관세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두 자리 숫자의 GDP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의 영향 및 범위를 면밀히 숙고해서 ‘과도하지 않은’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對 중국 대응책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는 차별화된 노선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미국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對中 관세를 발동한 경위를 설명한 뒤 ‘관세는 철폐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수억달러 상당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명언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27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진 전화 회담에 대해서도 ‘좋은 협의를 가졌다’ 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취임 100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의향까지 내비치고 있어, 이 시점까지는 중국과 다양한 이슈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편, 트럼프 정권 내부에는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내의 일상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화당 지지층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권 당시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측과 협상을 계속했고, 최종적으로 정권 발족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훨씬 뒤에 발동했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명분으로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아직 협상 여지를 남겨두어 차별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계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기업 ‘TikTok’ 소유권 협상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기업 ByteDance에 대해 동사 지분 매각 시한을 75일 연장하며 이 제안을 적대적(敵對的)으로 거부하면 분명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Bloomberg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TikTok 인수 기업은 미국에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잠재적 인수자로 머스크(Elon Musk) 혹은 Oracle사 엘리슨(Larry Ellison) 회장을 띄우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의 머릿 속엔 전쟁보다는 비지니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편, 일 Nikkei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관련한 기본 인식을 분석한 기사에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트럼프의 심중을 한 마디로 “전쟁보다는 비지니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일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그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1기 정권을 함께 했던 한 동료와 나눈 대화 중에 “무역이 있으면 전쟁 리스크는 줄어든다. 나는 비지니스맨이고, 무역을 믿는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트럼프는 무역이 있는 곳에 전쟁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무역이 없어지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생각하고 있다. 즉,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발적 충돌로 인해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연계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권이 강하게 추진하는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노선은 글로벌 무역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도 나타난다. 

또한, 트럼프는 무역을 기업가적 기질에서 인식하고 있어, 지금처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액의 ‘무역 흑자(미국의 적자)’를 올리고 있는 것은 곧 미국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졌다. 따라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2기 정권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퍼듀(David Perdue) 전 상원의원을 주중 대사로 임명한 속내에서도 이런 의식은 잘 드러난다. 정권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1기 정권 당시에 중국 등과 농산품 수출 확대 협상을 적극 추진했던 점을 들어, 이번에도 “대(對) 중국 농산품 수출 확대를 중시하는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보다 비지니스를 추구하는 노선에도 사각(死角) 부분이 존재한다. 구 소련 혹은 러시아 제국 부활을 꿈꾸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대만 통일을 이루고 ‘대 중화권(中華圈)’ 재현이라는 비원을 품고 있는 시 주석과 상면할 경우에 비지니스에 편중되다 보면 오판을 저지를 수도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 여하를 불문하고 일관된 노선을 유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백악관 안보 라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다수의 이전 정권 관료들이 계속 잔류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상상 이상으로 전 정권의 노선에 속박(束縛)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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