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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은 현재 난세(亂世)에 살고 있다.
정부의 통치력이 무력화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며 정치 싸움에 빠져있다. 그 싸움에 사회 규범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도 끼어든 형국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기 어려운 “사회 규범(規範) 상실의 시대”에서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과 좌절감의 깊은 늪에 빠져있다.
난세의 특성 중 하나가 가짜뉴스의 범람(氾濫)이다.
가짜뉴스(fake news)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의 의견을 왜곡하거나 특정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보도를 말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작성되어 듣거나 읽은 사람의 감성적 반응을 쉽게 이끌어 낸다. 특히 정치적 음모론이 가짜뉴스와 상승(相乘)작용을 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 한다.
이런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음모론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정치 팬덤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은 2002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준, 가짜뉴스로 얽혀진 정치 블랙코미디였다. 김대업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고, 그 특혜는 이회창 후보의 청탁에 의해 주어졌다는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이회창 후보에게 결정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패배로 선거가 끝난 후, 김대업은 자기가 허위사실을 주장했음을 인정했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업은 허위 정보로 그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고, 투표권자의 여론이 가짜 뉴스에 크게 휘둘렸던 사례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의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2024년 12월 4일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유시민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한국경제신문, 2024년 12월 23일) 유시민이 허위 사실로 한동훈에게 입힌 피해가 3,000만 원으로 측정된 셈이다. 그러나 소위 유명 정치인이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은 가짜뉴스 전성시대를 실감하게 했다.
최근엔 부정선거 관련 호기심을 끄는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중 명백한 가짜뉴스 하나를 살펴보자.
다산네트웍스라는 회사에 관한 가짜 뉴스의 사례이다.
“이 회사 사주인 남민우가 다산네트웍스를 중국 화웨이 한테 팔았다가 큰 차익을 얻고 되샀다” 로부터 이 가짜뉴스는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작부터 “허위”이다. 남민우는 다산네트웍스를 독일 기업인 지멘스에 팔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지멘스로부터 되산 것은 지멘스의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에 포함된 계약 옵션에 따른 것이었다. 다산네트웍스는 선관위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가짜뉴스가 한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가 영국의 EU 기여금에 관한 허위 정보였다.
영국이 2016년에 실시한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과정에서 EU 탈퇴론자들이 영국의 EU 기여금을 과장해서 제시하고, EU에서 탈퇴하면 그 금액을 전액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에서 제시된 금액의 숫자는 과장된 것이었는데도 다수의 국민이 이 가짜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 경제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 언론들이 정치 편향성으로 스스로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집단과 개인들이 가짜뉴스를 좋은 정략적(政略的),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생산 유통하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탈 뉴스 리포트 2024”에 의하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 수준으로 조사대상국 47개국 중 38위였다. 기존 언론의 신뢰성 하락이 다수의 뉴스 수요자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뉴스 시장에서 유튜브 점유율이 51%(디지탈 뉴스리포트 2024)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정치 유튜버들은 기존 언론보다 더욱 정치적으로 극편향성을 갖고 있다.
일부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은 기존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집단과 개인을 폄훼하고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은 클릭 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방송 중 지원되는 수퍼 챗(Super Chat)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린다. 이들 정치인과 유튜버는 상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정치 팬덤 현상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외눈 팔이 생각과 부합하는 뉴스에 편향적 집착을 하고 그런 성향의 뉴스에만 적극적으로 눈과 귀를 여는 현상이 널리 퍼져있다. 정치 뉴스 시장의 적극적 수요자들이 양극에 몰려 정치 팬덤의 양극화가 고착되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립적인 정치집단이나 정치인, 논객이나 유튜버는 관심을 끌기도, 후원금을 모으기도, 클릭 수에 의한 보상금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수요가 몰려있는 곳에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공급된다는 시장원리가 가짜뉴스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 전략가들이나 수익을 추구하는 정치 유튜버들은 클릭베이트(Clickbait)의 수법을 사용하여 그 가짜뉴스의 독자나 시청자 수를 증대시키려 한다. 제목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극단적 어휘로 구성하고, 내용은 제목과 별로 상관없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파 속도를 가속 시키고 광고나 클릭 횟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히 제목에 과장된 가짜뉴스가 많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정치적 경제적 수익모델은 현행 뉴스 플랫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가 현시점에서는 없다. 또한 봇(bot,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가짜 계정의 역할도 크다. 이것들은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대규모로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봇(bot)의 활동은 일반 사용자가 그 뉴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가짜뉴스를 정치인들이 정략(政略)의 주요 수단으로, 다수의 유튜버들이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경제적 팬덤 비지니스는 정치적 편향성에 근거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내전 상황에 근접하는 사회분열, 상호 불신의 늪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불법이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마약 비즈니스 모델”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 돈벌이가 되는 한, 가짜와 범죄는 상존(尙存)한다.
그러나 이 가짜뉴스를 활용한 정치적 팬덤 비즈니스 모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허위 정보를 신고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정부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고 검증 시스템의 도입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현행 신문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가짜뉴스 관련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가짜뉴스로 정치적 팬덤을 자극하여 정치 후원금을, 클릭 횟수 보상금과 슈퍼 챗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다수 정치 유튜버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여론조작은 지속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갈 것이다.
<ifsPOST>
- 기사입력 2025년01월26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25일 15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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