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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랑방] 정치적 편향성으로 초라해진 언론 .. 저널리즘 회복만이 답이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1월2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17일 11시14분

작성자

  •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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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

 

미국 뉴욕타임즈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최근 한국에서도 뉴스 플랫폼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상파 3사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언론기사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의 패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분쟁은 뉴스 플랫폼이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수익배분이나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의 이슈를 통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미 언론사 플랫폼의 막대한 트래픽 증대에 기여했고,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인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언론 기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이러한 소송은 단순한 수익배분이 아닌 생산하는 뉴스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며, 창작성까지 갖추고 있는 고품질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하는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 이용자들의 약 80%가 뉴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자신의 기사의 품질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초라해진 언론 ...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만 보는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오래전부터 위기에 빠진 언론은 혼란한 정치판에 빠져서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다. 언론사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감도 사라져 가고 있고, 소위 좋은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젊은 인재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듯하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조사”를 보면 자사의 플랫폼보다는 뉴스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고, 뉴스 플랫폼이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무려 60% 이상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고작 31%에 그쳤는데, 조사된 47개국 중 38위라고 하니 잃고 있는 신뢰감을 되찾기는 점차 어려워지는 듯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언론의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지난해 미국 갤럽조사에서 미국 언론사가 편향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언론지형도 이제 미국의 극편향된 언론지형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유튜브도 언론인가?

 

현재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에서 언론을 위협하는 것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극편향된 유튜버들도 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잃어버린 신뢰도 하락은 많은 대중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이동시켰고, 유튜버들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구독자들이 믿고 싶어 하는 소식을 전하며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은 신뢰성 하락과 함께 유튜브로의 이탈도 부추기는 셈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뉴스 이용 시 한국의 유튜브 점유율이 51%라는 점인데, 47개국 평균 31%에 비춰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한국에서 정치라는 주제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 유리한 주제이기에, 유튜버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무기로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버들을 키워주는 가장 큰 조력자가 정치적 편향성에 빠진 언론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언론에 실망해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무장된 유튜브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미 언론을 대신하기 시작한 유튜버들은 스스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다고 한다. 실제 현행법상 언론은 신문·방송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있으나,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파적 해석은 반복된 정쟁으로

 

언론이 노골적인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사이, 대중이 원하는 방향의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유튜버들이 이미 급격하게 성장해버렸다. 언론이 사회적 위기에서 보여줬던 믿음과 저널리즘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언론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여기에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정치권에서 나섰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파적 해석으로 인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자당의 정파성과 다른 유튜버들을 고발했고, 일반 대중들이 전달한 뉴스들도 자당의 정파적 해석에 가짜뉴스인 경우 고발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너무 무섭다”거나 “카톡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한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속 언론, 빅테크, 유튜브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 저널리즘 회복을 요구해야 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의 카톡까지 걱정해 줄 여유가 정치권에서는 아직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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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5년01월17일 1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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