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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1월0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3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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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나라가 어려워지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떤 이유로도 군대를 동원해 내치를 하는 행위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에서나 보던 모습이다. 난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필수조치였다는 항변이 더 허망하다. 혁명적 조치를 결행함에 치밀함도 없고 실패했을 때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결연함도 없는 건 뭔가 싶다. 우발적인 행동인지 심신장애에 의한 판단 오류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들면서 자신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도 못했다면 무능하고 무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이 참 불행하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탄핵을 포함해 사법적 판단에 성실하게 임해 조속히 결론이 내려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위로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 그래서 내란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탄핵 일정을 늦추기 위해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루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이 사법 심판으로 낙마한 후에 실시되기를 바라는 게 훤히 들여다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고 자신들 내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한다.  형, 형수, 여배우를 둘러싸고 드러난 이재명의 인간성이 어떤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반복적인 거짓말, 직권을 남용해 주위에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하고, 공인으로서 행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나온 상태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만약 윤대통령이 내란으로 탄핵되어 파면이 이루어지면 윤대통령을 옹립해온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새로운 당으로 환골 탈퇴해야 ‘내란당’의 굴레를 벗고 다음이라도 기약할 수 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부터의 반사이익에 기대면 폭망하는 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총공세를 펴기 전에 윤대통령의 주장대로 혹시 자신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질 조치들이다. 이재명대표의 사법적 판단 이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법을 빙자한 국정문란에 가깝다. 법적 기한이 남았음에도 자신들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대통령대행을 탄핵한다든지, 새로운 대행의 대행에게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보다 첫날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을 협박하고 있다. 대변인이란 사람은 국무위원을 차례로 5명만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자신들이 만드는 법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을 덧붙이며 대통령대행 탄핵 정족수를 자신이 임의로 결정하는 흠결을 남겼다. 짧은 시간 내에 30건에 가까운 탄핵을 밀어 붙인 건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역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추진 주도세력은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  

 

윤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 계엄을 했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한쪽은 계엄으로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렸고, 한쪽은 반복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가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사법부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판단을 늦추지 말고 조속히 매듭 짓기를 촉구한다. 아니 법정 기한이라도 지키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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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1월0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3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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