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2기에 대응한 중국의 책략 > News Insight

  국내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2기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문도 많이 받고있다. 곤혹스럽다. 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질서가 당연히 평화적인 지구촌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 최선의 답은 이처럼 정해져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아직도 그 구조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다시 축을 세우는 혼란의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 결말은 알 수 없다. 그 연장 선상에서 미·중 관계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만, 중국측으로부터 나오는 현재까지의 반응으로 보면, 아주 차분하게 중국의 길을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보호주의는 인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시간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미전략의 대강>

  중국내 트럼프 집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접적인 대응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중국처럼 대국의 대외정책은 큰 흐름을 읽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외교부의 공식적인 대미정책 입장, 2023년 11월 15일의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의, 중국공산당의 당중앙경제업무회의(2024.12.11.~12) 결과의 중요내용, 그리고 재중국 미국상공인회(US-China Business Council) 2024년 연차총회에 보낸 시진핑 주석의 축하메시지에서 그 일단을 추측해 보기로 한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집권시기에도 대중 압박 정책은 트럼프 1기(2017~2021년)를 이어서 지속해오고 있었다. 특히, 기술 보호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우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기본 외교안보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상호존중, 평화공존유지, win-win협력이었다. 사실 이는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되는 것을 알수 있다. 그 당시 쟁점은 대체로 5가지 영역으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회의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양측은 발리섬에서부터 토론을 통해서 확립한 미중관계의 원칙과 노력을 확인한다. 미중양국은 각 영역에서의 대화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구축에 대한 정부간 대화, 미중 마약금지협력 팀의 구성, 마약금지협력의 실행을 추진한다. 평등하고 존중의 기초하에서 양측의 고위 군사소통의 창구를 회복시키고, 미중 국방부의 실무회담, 미중 해상군사안전소통 체계의구축, 미중 양군의 지역사령부간의 통화를 재개한다. 2024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항공편의 대폭적인 증편, 교육, 유학생1), 청년, 문화, 체육, 비즈니스계의 교류확대에 동의한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 빠른시간내에 기후 특사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0년대의 국내CO2 감축행동, COP28 두바이회의의 성공, 미중“21세기20년대 기후행동강화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원한다.

  두 번째가 2024년도 중국공산당 당중앙의 경제업무회의 결과이다. 내년도 정책에 대한 수개항의 중점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혹시 트럼프 관련 내용이 있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경제업무회의가 12월 중순에 열린 것은 아마도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강을 보면, 철저하게 내수를 위주로 하는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국내수요확대, 과기창신, 체제개혁, 개방확대, 위기관리, 도시·농촌 융화 발전, 지역경제권 발전, 환경보호, 사회보장과 민생의 행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개방확대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철저하게 내수 중심발전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에서 미국 관련 생각을 읽는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진출 기업인들이 1973년에 출범시킨 재중 미국상공인회 (US-China Business Council)가있다. 이 단체의 연차총회에에 보낸 시진핑 주석의 축하메세지를 통해서이다. 메시지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로 정의하고있다. 양국은 소통을 유지하면서,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한편, 세계 행복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방은 인류 문명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하면서 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언, 미국의 미국우선주의 (MAGA: Make America Greater Again)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만큼, 미국 무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읽힐 정도이다.   

<종합평가>

  중국의 트럼프 2기 대응정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특히, 미국이 세계발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렸기에,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장기발전을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판도라의 상자가 미국이 독점해 오던 지식정보와 금융독점체제였다고 정의한다. 인터넷의 개방으로 지식이 완전히 공개된 것이고, 세계금융위기(GFC)의 발발로 미국에 대한 금융독점이 깨지고 전 세계가 공평한 발전의 기회를 가진 시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표들은 새로운 세계의 기회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EU와 미국을 오가는 정책, 이이제이(以夷制夷)로 미국 대체 또는 균형(Airbus, Boeing 구매예)을 추구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축으로 Global South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가 아닌만큼, 각 지역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진출하느냐가 국가발전의 관건이 것이다.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시대는 물론이고 아직도 미국경제는 중국경제 의존도가 막대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목매달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2) 그만큼, 내수를 중심으로하는 자체 발전을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지역 다변화에 성공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영역인 첨단기술영역에서도 사회주의 특유의 강한 기초기술력에다, R&D확충 정책( 대 GDP비중 3%까지 확충, 2016년 2.08% =>2023년 2.65%), 천인계획 (자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규모 유학군의 지원 (1985년 이후 전세계 800만명 이상의 유학군)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반도체 발전의 접급금지 정책도 언젠가는 무력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함의>

  결국 문제는 우리다. 여태껏 우리 발전의 핵은 경제통상국가였었는데, 이 정책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도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아직도 필자는 경제통상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지방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성장은 다소 더디겠지만, 주거환경개선이라던지, 지방관광기반시설 확충이라던지, 등 지방활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고령화된 베이비부머의 지갑을 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1) 시 주석은 우호행사에서 향후 5년간 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중국은 트럼프 1기 시기에도 대중 무역수지 개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대외무역 거래 지역분포에서도 미국이 10%초반 대에 머물고 있는 대신, ASEAN과 BRICS의 비중을 높이는 소위 Global South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은종학(2021), 중국과 혁신, 한울

정영록 총괄기획 (2024), 미.중 갈등과 경제안보: 닉슨-저우언라이 회담록을 통한 교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영록(2021), 핏팅코리아, 하다

지만수 (2022.8), 지정학시대 경제안보 정책의 쟁점과 방향, 금융브리프, 금융연구원 

프랜시스 후쿠야마(이상훈 옮김, 1992),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원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