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나 > News Insight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0.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6년이후 17년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수익률곡선통제(YCC), 성장지수펀드(ETF) 무제한 매입 등 20년이상 지속해온 특단의 금융완화조치들도 해제했다. 장기금리 역시 1.0%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따라 금리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환율 및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례적이고 파격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고수해온 일본 통화당국이 정책기조를 정상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2006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인 금리인상을 맞아 금리체계 조정, 환율 및 경제전망 수정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17년 만에 막내린 마이너스 금리 

  이번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관련해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은  일본경제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컬어지는 초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최근 거시지표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 2월 발표된 OECD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본경제는 1.9% 성장에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1990년대 수십년 간 보지 못했던 고무적인 기록이다. 여기에 니케이주가지수는 거품붕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있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5.28%로 33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행은 이번 금리인상 결정문에서 ‘물가 2%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가 2% 상승이 실현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가 마침내 달성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폭을 미세조정에 그친 것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여러 불안 요인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고이즈미정부의 양적완화(QE)에 힘입어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행은 2006~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가 다시 침체 수렁으로 빠져든 뼈아픈 경험이 있다. 실제 최근 일본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슈퍼엔저 효과에 의해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더 이상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은 확실시 된다.

  거품붕괴로 무너진 2위 경제대국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장기침체는 1990년대 초 주식 및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비롯됐다. 지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의 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경제는 승승장구했다. 세계반도체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무역흑자와 함께 유동성이 넘쳐 났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역적자를 견디기 어렵게 된 미국이 엔고 압력(플라자합의,1985), 내수 부양압력(루브르합의, 1987), 두 차례에 걸친 반도체 협정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일본은 자산거품 속으로 빠져들게 들게 되었다. 특히 1987년 내수를 부양하라는 루브르 합의에 의해 당시 금리를 2.5%까지 내린 것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저금리 시대를 맞게 되자 엔고와 미국의 규제 등으로 수출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자산투자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져든 것이다. 개인 금융기관들도 가세하면서 말 그대로 투기광풍이 몰아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85년부터 불과 4-5년 새 니케이지수는 4배, 부동산은 3배 이상 치솟았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과 기업들도 대거 사들였다. 도쿄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즈음이다. 일본 통화당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1989년 금리를 다시 6%수준으로 수직 인상하면서 1990년부터 거품이 터지고 길고 고통스런 장기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과도한 거품은 반드시 꺼지고 그 결과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 가를  잘 보여준다.

  자산거품 붕괴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거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채권 부채 등 회계체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는다. 1990년대에 걸쳐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도산 급증,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후유증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외형상 거품붕괴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길고 깊은 후유증이 뒤따랐다. 제로 성장, 제로 물가으로 압축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20여년 간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많은 것을 잃었다.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본경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일본경제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다 1992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에 달해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2021년에는 5.6%로 줄어들었다. 반면 1992년 2.0%에 불과했던 중국의 비중이 18.4%로 2위로 올라섰다, 세계경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간 세계의 공장으로써 고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도 최근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저성장기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을 위한 파격 대응의 연속

   장기 불황을 거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다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이즈미 내각(2001~2006)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최초로 양적완화(QE)라는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을 단행했다. 물가를 안정시켜 화폐가치를 지키는 고유의 통화정책 목표를 뒤집어 물가를 올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파격적인 정책발상이었다. 더 이상 수출이 성장동력으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소비는 지연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양적 완화과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재정개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은 기대한 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했으나 2005년 고베 대지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충격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진 것도 이때부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 불릴 정도로 과감한 양적완화를 단행한 것도 고미즈미 내각의 양적완화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다 달러당 75엔까지 치솟은 슈퍼엔고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 내각은 8년 간의 장기집권동안  과거 고이즈미 내각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폈다.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불리는 정책의 핵심은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를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혁 등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2016년 2월 이후 기준금리 –0.1%라는 마이너스금리제도가 도입되어 17년 동안 유지돼 왔다. 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기피하고 사내유보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거품 붕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혼란과 고통,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임금이 거의 모르지 않은 데다 높은 고령화율 등으로 인해 민간의 소비 여력도 개선되지 못하는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

   엎친데 덥친 초고령화 부담   

   일본의 장기침체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이다. 일본은 1970년 세계 최초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1995년 고령사회,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이후 20대 청년층은 과거 200만 명에서 8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연간 약 50만 명씩 인구가 줄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영국 등이 뒤따르고 있으나 고령화율은 25%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알 수 있다. 빈집이 1000만 채가 넘는다는 통계는 고령화사회의 그림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거품 붕괴와 함께 긴 침체기에 고령화라는 엄청난 부담이 겹친 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고령인구는 생산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의료서비스 연금 등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은 일본의 세출구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이 고령층에 대한 연금, 의료, 주거비용 등에 쓰이는 사회보장비가 일본 재정지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1995년 거품붕괴 와중에서도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소비세를 도입한 것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럼에도 고령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을 충당하기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채권 ​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채 규모는 1000조엔을 넘어 GDP의 260%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을 비롯해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어 외채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부채 원리금 상황 및 사회보장비가 전체 세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부양 등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시화되는 반도체 재기 노력

  장기침체를 거치는 동안 일본으로서 가장 뼈아픈 타격은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반도체가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 모바일 혁명, AI시대의 도래 등 정보화 혁명이 길수록 확산, 고도화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일본 반도체산업 기반이 허망하게 붕괴된 것은 미국의 압력과 내부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압력에다 NEC 도시바 등 대형 전자업체의 사업부 체제로 운영돼온 일본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구조 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한 채 기술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쟁력을 상실, 도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설계(Fapless), 생산(Foundry), 후공정(Packaging)이라는 분업화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CMC 등에 밀려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일본정부는 반도체사업을 살리기 위해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메모리 분야의 엘피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미국 마이크론사에 인수되었고, 비메모리분야의 르네사스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재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동맹(CHIP 4)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편승해 반도체산업 재기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정부의 지원 하에 소니 토요타 등 7대 기업과 미쯔비시은행이 참여하는 합작회사 Rapidus를 설립하고 IBM의 기술 지원에 의해 2027년까지 2나노급 최첨단 반도체의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력 자금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나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기반과 후공정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TSMC를 유치해 지난 2월 구마모토에 제1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2공장을 건설 중인 것도 반도체산업 재기 노력이 거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뒤처진 디지털 전환 및 AI기반 확충을 우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살기 편한 나라’ 컨센서스

   일본경제가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는 GDP경쟁에서 벗어나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거의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등의 불가항력적인 구조변화 속에서 무리하게 성장에 매달리기보다는 살기 편한 나라를 위해 기업 근로자 등이 고통분담에 합의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살기 편한 나라의 조건으로는 일자리, 주거안정, 노후보장이라는 3가지가 꼽힌다. 임금 문제를 떠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중시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장수시대에 부응하는 노후안정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상당 정도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지를 판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반도체, AI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얼마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침체를 거치면서 일본 경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다.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있는 반도체 산업의 재기 노력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기업규모가 하이닉스보다 큰 반도체 소부장기업들이 15개사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반도체산업의 저력을 짐작케 한다.

  인종 갈등 이념 갈등을 비롯해 서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갈등이나 혼란이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신뢰기반이 탄탄하다는 것도 일본의 강점이다. 공적 사적 신뢰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조사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비록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합의와 조율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 채권국의 하나라는 점도 앞으로 일본경제가 재기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엔고 때 대대적으로 사들인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소득 규모가 엄청나고. 이 덕분에 무역외수지는 항상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경제가 지난 30여년에 걸쳐 거쳐온 과정은 일본이기 때문에 겪은 일본 특유의 측면도 있고, 어느 나라든 겪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다. 주식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거품이 붕괴될 경우 어떤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지,  반도체처럼 세계 경제질서 및 경쟁구도 변화에 잘못 대응할 경우 산업자체가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경험은 잘 보여준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과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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