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 News Insight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금융 부문) 국내 선도기업의 신산업 분야 및 핵심기술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 벤처투자 환경 조성, (기업 생태계 부문)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사회 안정망 구축, (기술 부문) 도전적·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정책 추진과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1. 한국 경제·산업의 역동성 저하 우려 확산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산업 성장을 추동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또한 지체되고 있다.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 경제·산업 성장에 중요성이 높았던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의 성장기여도는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은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2) 산업별로도 2010년대 이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속에 새로운 먹거리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미진한 상황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동력 부재 우려 속에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0% 수준으로 수렴하며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3)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주력산업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신산업의 부상이 미약하고 그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못한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한국 산업 10대 수출 품목이 2000년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서 2022년에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으로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부재함을 시사한다.4) 10대 제품군의 총수출액 대비 비중 또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2022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역동적 경제로의 재편”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정책 목표로 선정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 이를 위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5) 특히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성장 엔진 복원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출범으로부터 2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 국내 산업의 역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 재설정, 역동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선험적인 우려와 달리,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별 역동성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산업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강화와 미래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경제·산업의 역동성 현황

(1) 기업의 진입과 퇴출 역동성

한국경제와 산업 전반의 역동성은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이 줄어들면서 지속하여 둔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기업 진입과 퇴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국내 전 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보여주는데, 2010년 이후 국내 경제 전체의 신규 기업 진입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기존 기업의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반면, <그림 2>의 국내 제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살펴보면, 진입률과 퇴출률이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경제 전반의 기업 진입을 통한 역동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비제조업과는 달리 제조업 분야의 경우 기업 퇴출에 의한 역동성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진입과 퇴출을 통한 역동성 변화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이나, 일부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의 역동성은 감소하고 있다. <표 1>은제조업 내 중분류 단위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의 변화 추세를 요약하고 있다. 진입률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일부 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 내 주요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퇴출률 또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출률이 증가하는 ‘식료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등과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음료 제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퇴출률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로 살펴본 국내 제조업의 역동성은 대부분 산업에서 낮아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 산업 구조 변화의 역동성

국내 제조업의 구조 변화 역동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은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산업별(세세분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제조업의 Modified Lilien Index(이하 MLI) 지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6) MLI 지수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그 값이 클수록 산업 간 변화가 크고 역동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2012년 이후 MLI 지수가 낮게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18년 이후 MLI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충격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MLI 지수를 볼 때, 최근 증가는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경제충격과 비교하여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역동성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구조 변화는 산업에 따라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인다. <표 1>은 제조업 내 중분류 단위 MLI 지수 변화의 추세를 요약하고 있다.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 다수의 산업에서 MLI 지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음료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MLI 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MLI 지수가 최근 반등하는 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경제충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 앞서 전체 제조업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산업 구조의 역동성 지수 증가 정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작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소수의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별 역동성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코로나19 충격 때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역동성이 높아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결과도 코로나19 충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과 비교하여 산업 내 구조적인 변화와 역동성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산업 역동성 결정 요인과 시사점

산업별 MLI 지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계적 실증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퇴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별 기업의 퇴출률 증가는 국내 산업별 구조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기업의 퇴출 촉진을 통한 산업별 구조 변화 촉진을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하여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전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퇴출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업의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새로운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단순히 현행 국내 제조업 내 기업 신규진출 촉진을 통해서는 산업별 역동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실증 분석 결과, 국내 산업별 진입률은 역동성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진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진입률을 높이는 것이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진출의 양적인 증대보다는 새로운 산업 또는 신비즈니스에 집중한 기업진출을 촉진하는 질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별 역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산업의 역동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익률, 성장률, 진입비용, R&D, 산업의 집중도 등의 변수들이 국내 산업별 MLI 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주로 산업별 역동성의 연도별 변화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변수의 단기적 변화로는 산업 역동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의 역동성 변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3.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향후 역동적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등 부문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을 제언한다.

먼저, 투자 부문에서는 기업 신규 진입이 산업 역동성 회복과 구조 전환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질적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신규진출이 신산업 분야에 집중·확대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기업진출에 정책 목적과 지원의 초점을 맞춘 투자지원제도 개편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처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 방안으로 기존의 다양한 투자지원제도 내에서 신사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해당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지원제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체계에서 정부는 기업 투자 비용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 인력, 규제 등 다양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외에도 신사업 및 신산업 진출의 초기 성과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미래 법인세 감면을 추정한 신용(Credit) 또는 보조금의 선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 부분에서는 신산업 창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산업금융 정책은 국내 선도기업이 신산업 분야와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세계 주요국의 선도기업이 어떠한 신산업 분야와 핵심기술에 벤처투자를 수행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산업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를 운용하여 해당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CVC와 벤처투자사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제20조 해외투자의 상한을 조건부 상향(신산업 벤처기업 투자 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내 선도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부문으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산업생태계 제고, 특히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활법 대상 확대 및 정비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전적 한계기업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관점에서한계기업 정상화 또는 퇴출을 위해 기촉법을 보완·연장하여 신속한 기업 정상화 촉진,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저성과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추가로 고용 안정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한계기업 퇴출 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부문에서는 역동성 강화를 위한 도전·시장 지향적 R&D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파급력이 큰 기술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가치, 성과의 시장 확산 가능성, 경제적 변화,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 달성 전략과의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도전적 R&D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과제의 선정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간 수요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패한 과제의 재추진을 막는다는 점에서 현재 단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과제 선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역동성 제고가 혁신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한 임무지향형 정책으로의 전환 또한 긴요하다. 이를 위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각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문성, 도전성, 조직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부 R&D 전략 수립과 실천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유인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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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원고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2023년 중점과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발간 예정)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2) 강현주(2020), 「한국경제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자본시장연구원.

3) OECD(2021),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4) 수출통관자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접속일: 2023년 11월 25일).

5) 대한민국정부(2022)

6) MLI 지수의 추정방법은 조재한·구진경·송단비·최민철·김용·김한흰·김지현(2023),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의 2장을 참고

◈ 필자

▲조재한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송단비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최민철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김  용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김지현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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