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모펀드 현황과 시사점 > News Insight

ETF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모펀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일반공모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운용보수가 낮고 판매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유연화하고,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또한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을 지양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활성화하는 등 공모펀드의 운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ETF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공모펀드*는 2007년말 순자산 규모가 173조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 6월말 기준 116조원 수준임.

  * 공모펀드에서 MMF 등의 단기금융 펀드와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 ETF의 순자산 규모는 2005년까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3년 6월말 기준 101조원까지 빠르게 증가함

■ 직접투자 방식과 ETF의 낮은 비용이 선호되면서 일반공모펀드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액티브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함.

-직접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증가와 일반공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ETF의 비용으로 인해 ETF가 일반공모펀드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그러나 ETF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패시브 투자나 비전문가에 의한 직접투자의 성장은 투자의 안전성을 낮추고 시장의 비효율성은 증대시킬 수 있어 전문가가 운용하는 액티브 공모펀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전문가는 액티브 투자를 통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공유되기까지 초과수익을 누리며, 이 과정에서 좋은 기업은 투자자금이 증가하고, 부실한 기업은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반공모펀드의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 중 하나로 비용에 비해 낮은 수익률이 지적되는데, 우리나라 일반공모펀드의 수익률이 우리나라 ETF나 다른 나라 공모펀드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ETF보다 양호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반대인 경향이 있음.

 * ETF는 패시브 운용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2022년말 기준 주식형 ETF와 일반공모펀드의 액티브 운용 비중은 각각 3%, 33%임.

 - 최근 5년간 펀드 수익률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일반공모펀드가 다른 나라의 공모펀드에 비해 성과가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2020년 수익률은 12개국 중 최상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한편 우리나라 일반공모펀드의 총비용은 주요국의 펀드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보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총비용은 크기로는 중간 수준이지만 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펀드 사이즈, 운용 기간, 인덱스펀드 여부, 분산투자 여부 등 펀드의 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우리나라 펀드의 총비용과 판매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용보수는 우리나라 펀드의 보수를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집계하여 보수적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 펀드에 비해 작은 편으로 나타나며, 특히 채권형 펀드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나라는 운용보수에 사무관리, 수탁비용 등을 더한 것을 운용보수로 보고하고 있어 보수적인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펀드의 운용보수에 사무관리, 수탁비용을 더한 값을 다른 나라의 운용보수와 비교함.

 - 판매보수는 우리나라 펀드의 보수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작게 집계하여 보수적으로 비교한 경

우에도 주식형 펀드와 혼합자산형 펀드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판매보수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의 펀드는 판매보수, 판매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운용보수를 차감한 값을 대용하였는데 후자는 기타보수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보다 크게 집계됨.

 - 한편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판매사가 펀드 재산에서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판매보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투자자에게 자문료 등을 별도로 수취하고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공모펀드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유연화하고,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 펀드의 판매보수는 운용사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같은 클래스 펀드에 대해서 같은 보수를 수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적고,고객 접점이 많은 대형 판매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임.

 - 클래스별 판매 비용을 동일화하는 규제나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규제 등을 완화하여 판매채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단기 위주의 상품을 권유할 유인을 제공하는 선취 수수료나 판매사의

이익이 되는 펀드를 판매할 유인을 제공하는 판매보수 대신 고객으로부터 자문보수를 수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매보수는 판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고객과 상관없이 자사에 도움이 되는 펀드를 판매할 유인이 있는데, 판매보수 대신 자문보수가 활성화되면 판매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펀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은 동 서비스에 대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고객이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큼.

 - 자문 역량이 있는 핀테크 기업이나, 특정 투자자산에 대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화된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증권, 은행 등 대형 판매사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신탁 · 일임 서비스나 ELS, 사모펀드 등의 판매 유인이 높으며 실제 공모펀드 판매에 의한 수수료 수익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또한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을 지양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활성화하는 등 공모펀드의 운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은 펀드의 흥행이 대형 판매사와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용사는 운용비를 최대한 낮출 유인이 존재하는데,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은 우수한 인력 확보 및 다양한 펀드 개발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판매사의 펀드 선별 시 낮은 운용보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공모펀드의 선별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운용사 선정 시에도 낮은 운용보수가 운용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운용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액티브 운용의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수지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성과보수형 운용보수가 도입되었으나 판매사의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판매사에 성과보수형 펀드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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