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19혁명 62주년을 맞으면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4월18일 13시00분

작성자

메타정보

  • 0

본문

 

올해로 4.19혁명은 그 62주년을 맞는다. 젊은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 불법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의 총탄에 맞서 회색의 포도 위에 피를 뿌리면서 싸웠던 그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면서 4.19 혁명은 올해로 62년을 맞는다. 이 혁명의 승리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독재 권력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확립하게 된 것이다.

 

물론 4.19의 그 날로 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군사 쿠데타에 의한 헌법 외적 정부가 출현하기도 했고 국가원수의 시해 사건으로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왜곡되는 사태도 없지 않았지만 그 어떠한 정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은 한번도 말살되거나 실종된 일은 없었다. 항상 상황이 회복되면서 시계추처럼 국민들은 다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어떤 권력자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다. 4.19가 이룩한 주권재민의 정치질서는 처음에는 정권의 수직적 교체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여야 간에 정권이 바뀌는 정권의 수평적 교체로 뿌리를 내렸다. 이로서 한국은 오늘의 세계에서 당당히 성숙한 민주국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봉착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체제변혁세력들의 발호로 언론은 자유가 위축, 왜곡, 변질되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면서 민주주의의 전망은 암담해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자의 앞잡이가 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시킬 공정성의 기틀 조차 붕괴 지경에 이르렀다. 포퓰리즘이 복지정책의 수단이 됨으로 해서 근면, 협동, 자조의 국민 기풍이 사라졌다.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에는 완장 부대들이 나타나 공사의 시공, 발주, 하청에 개입함으로 해서 건설현장의 각종 붕괴와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인식을 유도할 역사교육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이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애국심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외교정책도 탈미, 친중, 종북을 지향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가안보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화의 계층구조상 이러한 상황을 국가위기로 의식할 가장 민감한 세대는 60세, 70세, 80세들이다. 이들은 저개발, 낙후의 한국을 선진국 반열로 끌어 올리는데 앞장섰던 4.19 혁명의 후속, 견인, 주동 세대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여러 위기와 고비들, 6.25와 전쟁의 아픔, 부정 부패와 부정선거의 실상, 독재의 탄생과 몰락, 북한의 실상과 주변정세에 내포된 위기의 본질을 철저히 몸으로 체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이 세대들은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내치, 외교의 모든 행태가 곧 국가를 위기로,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의식한다. 의식할 뿐만 아니라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위기의 극복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다. 투표로 결판을 내지 못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4.19의 아스팔트 위에 피 뿌리던 심정으로 선거혁명에 앞장섰다. 부정선거를 막고 표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정권교체를 향한 유권자들의 몰이꾼이 되었다. 62년 전 4.19혁명에 성공했던 바로 그 DNA가 이들의 핏줄 속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3.9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세대들의 자발적 뭉침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4.19혁명의 DNA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앞으로도 한국 역사의 굽이 굽이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권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4.19의 DNA가 솟구쳐 나올 것임을 예감한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몰상식, 불법 통치를 통한 체제 변혁 음모는 역사의 뒷전에 밀려있던 4.19세대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내었다. 이들은 다시 뛰어 들었다. 뭉쳐서 힘을 발휘했다.

 

이런 의미에서 4.9혁명 62주년은 '1960년의 위대한 정신'이 아직도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해다. 그 의의는 더욱 새롭고 더욱 빛난다. 벚꽃이 진다고 4월은 가지 않는다. 떨어진 벚꽃 사이에서 요염한 자태로 진한 꽃향기를 내뿜는 라일락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내심에 타오르는 축제의 불꽃이다. 라일락은 이 봄과 더불어 우리 세대와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영원한 파트너다. 4월 혁명이여, 그 위대한 정신이여, 영원하여라.

​ 

0
  • 기사입력 2022년04월18일 13시00분
  • 검색어 태그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