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9兆 코로나 대책 가결, 인플레 찬반 논쟁 가열 > News Insight

미 상원은 현지시간 6일(토요일), 바이든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1.9조 달러 규모의 Covid-19 구제법안(ARA: American Rescue Act)을 찬성 50 : 반대 49로 의결했다. 정확하게 의석 분포에 따른 당파적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오는 화요일 하원에서 당초 하원 결의안의 변경 내용을 재결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성립된다. CNN은 상원이 5일 아침부터 밤샘 토론을 거쳐 6일 낮 표결한 것은 유례 없는 “투표극(vote-a-rama)”을 펼친 것이라고 표현했다.

■ “철저한 정파적 투표 결과는 향후 바이든 정책 추진에 난관 예고”

이날 상원이 의결한 코로나 구제 법안에는 대다수 미국인들에 대한 $1,400 현금 지급, 주 정부 등 지방 정부들에 대한 보조금, 학교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백신 공급 비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좌경 성향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제안한 최저임금 $15 인상안은 공화당 전원에 더해 민주당 상원의원 8명도 반대에 가세하면서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Covid-19 구제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와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 생활이 개선될 것” 이라고 환영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지는 이번 ‘Covid-19 ARA’ 법안이 정파적 투표로 간신히 통과된 것은 당초 초당파적 지지를 기대했던 바이든 정권의 향후 정책 어젠더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지도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주요 법안 처리가 의회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은 끝에 공화당 측의 반대로 많은 수정을 거쳐 겨우 통과된 것은 바이든 정권의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표단속을 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소속 West Virginia주 출신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예상치 않게 민주당 안보다 공화당이 제시한 ‘실업 급여 지급액을 보다 제한하는’ 대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주당 실업 급여 $300 가급금을 9월 6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함과 동시에, 면세 대상을 연간 소득 $15만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10,200으로 제한했다. 싸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상원에서 타결된 최종 타협 결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타협을 이룬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상원이 의결한 1.9조달러 추가 에산안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과도한 재정 집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돼 왔다. 이를 계기로, 바이든 정권의 재정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토끼굴(inflation rabbit hole)로 들어가다”는 논설에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잠들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 바이든 “3월 내에 현금 배포 개시할 것, 공약 실현에 커다란 진전”

이날 상원에서 가결된 코로나 대응 지원책의 핵심은 일부(대다수) 국민들에 대해 현금 $1,40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 예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다. 수표 배포를 월 내에 시작할 것” 이라고 언급, 3월 중 현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임을 밝혔다.

코로나 발발 이후 미국 정부 및 의회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작년 3월에 1인당 $1,200씩 지급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600씩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인당 최대 $3,200달러에 이르는 전례가 드문 대규모 재정 집행이 되는 셈이다. 

이번에 집행되는 현금 지급은 국민들의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간 수입이 $75,000를 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감액한다. 연간 소득이 8만 달러를 상회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하원에서 결의한 법안은 이 상한을 10만달러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하원이 다시 심의해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실업 급여 가급금도 당초 하원 결의안은 주 $400로 했으나 상원에서 현행대로 주 $300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원의 재심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 양원에서 수정 결의한 추가 예산안의 근간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재정 출동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9조달러 규모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달러 정도가 가계 지원에 충당되도록 짜여져 있다. 이는, 현재 미국 사회에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경제 격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가계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는 모두 4 차례에 걸친 재정 출동을 실시했으나, 이번 1.9조달러 재정 계획이 최종 성립되면 추가 재정 출동은 총 6조달러 규모에 달해, 종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정 출동이 되는 셈이다. 지금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위기 이전의 97%까지 회복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1.9조달러 규모는 명목 GDP의 9%에 해당한다. 바이든 정권은 고용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로 대응할 방침이나 대규모 현금 지급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바이든 바주카'는 과도한가?, 미 경제에 과열론(過熱論) 급부상   

최근 들어 미 경제에는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상외로 미 경제의 경기 회복 페이스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Nikkei; 小林洋之 논설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의욕적인 대규모 응급 조치 수단인 ‘미국 구제 플랜(American Rescue Plan)’은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무디스(Moddy’s Analytics)는 바이든 정권의 1.9조 달러 대형 코로나 대응 플랜에 대해, 미국 경제에 커다란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질 GDP 성장률이 금년에 8%, 내년에는 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이번 대응책으로 2022년 가을 무렵까지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CRFB)은 이번 1.9조달러 규모의 ‘ARA’ 대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바이든 정권이 추진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재정비, 의료보험 확대 등에 투하할 재정 자금 규모가 누계 약 1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현 PIIE(피터슨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9조달러 ARA 대책으로 0.7조~3.6조 달러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에 상정되는 7,000억 달러 정도의 수요 부족분을 크게 상회하는 경기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 과열(過熱)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블랑샤르(Blanchard)씨는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의 담대한(‘Go Big’) 재정 동원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대한 규모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경고하는 것이다.

그는 Covid-19 영향으로 미 경제의 잠재 생산이 위축된 것은 당연하나 소위 ‘생산량 차이(Output Gap)’의 과대(過大) 산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막 타오르는기 시작하는 미국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록 상당한 경기 과열이 발생해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헤야 할 압력에 봉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잠재 생산량 시산 결과를 들어 반론한다. 

■ 서머스 “바이든 재정 플랜은 존경할 만큼 의욕적, 리스크도 따라”

한편, 이번 바이든 정권의 Covid-19 ARA 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물가 논쟁에 불을 당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서머스(Lawrence Summers) 교수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지에 기고한 논설에서, 바이든 정권 경기 대책은 ‘미국 역사상 기록적인 거시경제 안정책으로, 존경스러을 정도로 야심찬 대안’ 이라고 칭찬하고, 이번 대책은 개인 수요 급격 감퇴 등 코로나 사태로 입은 타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대책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숨어 있어서, 바이든 정권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및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완화할 보완 대책들을 함께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펼처질 바이든 정권의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머스(Summers) 교수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담대한 재정 자금을 동원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1.9조달러 규모는 과도한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편, 진보 성향의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 등,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경기 대책 규모가 ‘과다한’ 것보다 ‘과소한’ 경우가 더욱 문제가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의 재정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 연준(FRB) 의장인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패키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크루그먼(Krugman) 교수 등은 이번 1.9조달러 대책은 ‘경제’ 대책이기보다 ‘인명’ 구제책이라며 인도적(人道的) 견지에서 재정 지출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한다.

앞서 소개한 PIIE 연구소의 게그넌(Joseph Gagnon) 연구원은 과거 ‘한국 전쟁’ 및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재정 지출 사례를 대비하면서 이번 바이든 정권의 Covid-19 대응 ARA 법안의 재정 지출 패키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급증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지속되지 않았던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2021년 후반 쯤 소비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 지금까지 집행한 재정 출동 효과도 겹쳐져서 2021~2023년 기간에는 한국 전쟁 당시처럼 GDP 성장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인프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목표 금리를 ‘신속히 그리고 상당한(quickly and significantly) 폭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해도,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반(反)인플레이션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거나 경기 둔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소개한 서머스(Summers) 교수도 현재 상황에서 잠재(potential) 생산과 실제(real) 생산과의 차이인 소위 ‘GDP 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Covid-19 대유행 이후 집행된 재정 자금에 더해 이번에 1.9조 달러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2009년 대침체 당시에 오바마(Obama) 정권이 집행했던 재정 규모에 비해서도 대체로 월등히 큰 규모라는 것이다. 역시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촉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열되는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금융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경기 과열을 우려한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이 현 금융 완화 기조를 전환해서 조기에 금리 ‘인상’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시중에 통화 공급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것이다.      

■ “바이든 정부, 현실과 다른 경제 지표를 묵살하며 정책 추진 중”

이제 미 의회를 통과한 바이든 정권의 1.9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급의 의욕적인 Covid-19 대응 ARA 페키지는 마지막 하원의 의결을 거치면 곧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WP)지는 민주당 의원들만 지지한 이번 ARA 플랜은 국민들에게 돈 세례를 퍼부어 미국 사회의 고질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고, 기업들보다는 주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층 개인 가계들을 중시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보도했다.

WP지는 동시에, 이 야심찬 계획도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정파를 불문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과열 및 이로 인한 수속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촉발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Covid-19 재정 지원으로 풍족해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고 불평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 지원 패키지가 완벽하지는 얺으나,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사상 유례 없는 재난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로 동의하는 추세다. 

모건 스탠리 젠트너(Ellen Zentner)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나, 유력 연구기관들의 견해를 보면, 나라 경제나 가계들의 상처를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는 방도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회 예산국(OBM)의 추산으로도 현 미국 경제의 ‘GDP 갭’이 약 7,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이번 재정 패키지가 과도한 규모라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절반’ 규모라면 경제 안정에 딱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지는 지금 파악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 시장 관련 지표들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집계되고 있는 실업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이나, 심지어 연준(FRB)의 예측마져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 연준 파월(Powell) 의장은 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발표되고 있는 실업율은 노동시장의 악화 상태를 현저하게 ‘과소(過小)’ 반영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실태로는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 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점과, 이보다 큰 요인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급감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430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연준(FRB)도 비록 향후 수 개월 간 실업율이 급격히 저하한다 해도 광범한 지표들로 ‘완전 고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금융정책에 의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는 자세를 완화(금리 인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도 최근 노동시장의 실업율 급락(개선) 상황을 거의 도외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서로 부정합한 경제 여건에서, 바이든 정권은, 본격적인 경제 정책의 첫 시금석이 될 수 있는 1.9조 달러 대형 Covid-19 경기 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의욕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진행할 좌표가 좌우될 것은 틀림없다. 우리도,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바이든 정권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충격에 배전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