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이고 위험한 2020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 > News Insight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가구당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퇴직수당과 같은 비경상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하위 60% 계층 가구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최상위층 20%인 5분위 가구는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통계는 2019년부터 통계작성기준이 새로 바뀌어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변경된 이후의 자료만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분석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전체소득 : 비경상소득 증가가 주도한 소득증가

 ■ 전체 2인 이상 비농림어업 가구의 소득은 2019년 1분기 516만 8천원에서 

     535만 8천원으로 19만원, 평년 수준인 3.7% 증가했다.

    - 소득 증가액 19만원 중에서 경상소득 증가액은 12.4만원, 

      비경상소득(주로 퇴직수당)은 증가율로 80%, 금액으로는 6.7만원 증가했다.

    - 경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6.3만원, 사업소득은 2.0만원 증가했다.

   ■ 전체 가구의 2020년 1분기 소득의 내용별 특징을 정리하면,

    (1) 근로소득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8%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한편

    (2) 감소하던 사업소득이 2.2%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고,    

    (3) 이전소득 증가율도 4.7%로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 낮은 편인데,  

    (4) 퇴직수당과 같은 비경상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1분기 소득증가를

       주도했다. 

2.  5분위별 소득변동

 (1) 하위 60% 계층 가구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 하위 60%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1분위 가구소득은 0.0%, 2분위는 0.7%, 3분위는 1.5% 증가에 그쳤다. 

   ■ 하위 60%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중산계층인 3분위의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4.2%)

  (2) 최상위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6.3%나 증가했다.  

   ■ 5분위 계층의 소득증가금액은 66.6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액

      95만원의 70%를 넘는다.

3. 2020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 19만원 해부

 ■ 2019년 1분기에 비해 증가한 가구소득 19만원의 가구별 소득종류별로 

    출처를 살펴보면,

   - 1위가 4분위 근로소득증가 6.46만원, 

   - 2위가 5분위 비경상소득증가 6.36만원,

   - 3위가 3분위 사업소득증가 4.6만원,

   - 4위가 5분위 근로소득증가 4.08만원,

   - 5위가 5분위 공적이전소득증가 2.76만원이었다.

 ■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가구는,

   - 근로소득 증가 4.08만원+공적이전소득증가 2.76만원+비경상소득증가 6.36만원

     으로 13.32만원 증가하여 전체 가구소득 증가액 19만원의 70%를 차지하였고,

 ■ 4분위가구는 근로소득이 6.46만원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이 3.04만원 

    감소하여 전체 가구소득 증가액 19만원 중에서 4분위가구의 소득증가 기여액은 

    4.5만원으로 23.6%를 기록하였으며 

  - 3분위가구는 사업소득이 4.6만원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이 2.44만원 감소하여

    전체 소득증가 19만원 중에서 3분위 가구의 증가 기여액은 1.36만원에 그쳤다. 

4. 공적이전소득이 불공평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33.0% 증가하는 가운데 

    하위 6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증가율이 상위 40% 가구보다 현저히 낮다.

   - 특히 1분위, 2분위 및 3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각각

     10.3%, 9.4% 및 –12.4%인데 반해 

   - 4분위와 5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각각 28.1%와 36.2%로 월등히 높다.

5. 요약 결론

 (1) 하위 60% 가구계층의 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2) 상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5분위 계층의 비경상소득 증가가 소득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3) 소득 5분위 배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소득5분위배율은 2019년 5.18에서 5.41로 0.33 포인트나 상승했으며

    - 2019년 2분기 4.58에서 3분기 4.66, 4분기 4.64, 2020년 1분기 5.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소득분배작용을 해야 할 공적이전소득도 상위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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