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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를 통해 본 향후 10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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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02일 13시19분

작성자

  • 김성우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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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10월 23~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08개국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3,5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역할을 논의했다.  필자도 첫날 여러 세션에서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004년 독일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린 이래 올해 8회 차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비영리 단체인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주최하는 격년 행사다. 국내에선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의 공식 행사명은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다. 이번 총회는 5개 주제(정책·시장설계, 도시, 금융·기술·산업화, 혁신적인 신에너지시스템,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측면)에 걸쳐 총 30여개의 세션이 진행됐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필자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인류는 문명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기후위기를 발생시켰고, 환경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파리협약은 에너지전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향후 석탄·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보다 시장성은 물론 사회·건강적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라고 밝히며 환경위기 속 재생에너지 역할 및 성장성을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lue Sky)'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이룩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환경에 부담을 준 방식이었지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뤄 가자"고 덧붙여,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를 일축했다. 

 

 사실 반기문 위원장은 UN사무총장 재직 시절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이나 재생에너지 확산도 이러한 큰 틀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6개월간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9월말 공개했는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1곳 중 23곳의 가동중단은 물론 120만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통념을 뛰어 넘는 정책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000여개 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100곳을 선정했는데 44곳이 한국 도시였던 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막식 날 첫 종합세션에 참여한 토스튼 헤르단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실장은 “독일은 전력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고 머지않아 50%에 도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GDP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혁신적인 산업으로서 일자리와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통·건축 등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면서 독일도 곧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패널토론에서 그의 주장 일부를 반박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전기료에 발전단가 인상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고, 배출권시장과 재생에너지증서시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독일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세계 풍력발전 1위 공급사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모튼 뒤홀름 수석 부사장은 기저(基底)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덴마크는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40년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은 덴마크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50%를 풍력이 차지하게 됐다"며 "보수, 진보 등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초당적인 지원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나 인허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통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적 소통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필자는 모튼 부사장과의 별도 면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덴마크 사례에 주목할 것은 40%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숫자 보다는 40년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업개발 관련 가장 흥미로웠던 세션은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시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벌어진 토론이었다. 유럽 개발자는 지역기술 공급 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발비용이 비싸져 결국 개발성공 확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반면, 국내 개발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사례를 들며 지역사회 반대를 지역 활성화로 풀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덴마크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은 토지주인이 추가수익을 원했고 그 주변지역들도 부수입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투자에 직접 뛰어 들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역기술 공급이 의무화 되면 사업개발비용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지역기술 공급의무화시 발전단가가 KWh 당 15센트였지만, 의무화 제거 후 6센트로 낮아져,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업이 개발되고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프랑스도 3배 하락). 그러자 국내 개발자는 지역기술 공급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진기술과 지역기술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 주장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세션은 필자가 진행했는데, UN과 세계은행 그리고 맥쿼리 캐피털이 토론에 참여했다. UN환경의 금융부서장은 지난 10년 중국과 유럽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었고 최근 5년은 매년 2,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최근 기술가격의 하락 속도는 미래 투자 전망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재 약 20GW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중인 맥쿼리 캐피털의 녹색투자그룹 아시아 회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요한데, 이는 한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이지, 영속적인 보조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정부안에 금융전문가가 필요하고, 금융사안에 개발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과 개발, 그리고 금융 간의 융합적 지식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필자는 우리나라는 전력시장구조 및 전기료통제력 등이 선진국과 많이 달라 선진 사례를 받아들일 때 정교한 재단(裁斷)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선진국의 사례를 개도국이 수용할 때도 동일한 재단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EA발표에 의하면, 2017년 전 세계 에너지수요가 2% 증가했는데, non-OECD(비OECD국가)는 2.7% 증가한 반면, OECD국가는 0.6%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진국과 개도국은 산업구조에 기인한 에너지특성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정교한 재단’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독일의 한전인 RWE, 이태리의 한전인 EGP, 세계최대기후펀드인 GCF(녹색기후기금) 등이 토론에 참여한 위험회피방안 세션에서는, 위험회피는 전적으로 정책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RWE 한국대표는 정책을 Pull(목표설정)과 Push(인센티브)로 구분하면서, 한국은 2023년 이후에는 push(인센티브)정책이 불투명하여 예측이 어렵다면서, 장기계약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개발단계 위험뿐만 아니라 건설단계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런 중대 위험을 인지하고 줄이는 것이 아시아 시장에서 경험 많은 선진 운영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국가 간 연결이 안 되는 에너지 섬”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 내 상호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EGP의 아시아 총괄임원은 세계적으로 약 45GW의 재생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대상 국가를 선택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법률을 비롯 매출, 금융, 비용, 환경사회 위험을 분석한 후 선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 확대 전망(200GW) 등을 언급하며 아시아의 투자 잠재력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전과 같은 믿을 만한 구매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특히 일본은 수요반응과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고, 한국도 다양한 공급과 수요의 융합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협력 관련,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은 없지만 지방정부 등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주민반대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항상 지역회사와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도 밝히면서, RWE의 해상풍력 경험을 들어 공공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유럽의 경우 정부가 명확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주어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한전인 ENGIE의 경우, 별도의 세션에서 흥미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는데 사업을 ‘재생에너지공급 축’과 ‘고객솔루션제공 축’으로 구분하여, 친환경전력을 공급하는 기존사업은 물론이고, 이와 병행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이 에너지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대학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10년 동안 에너지 관리 계약을 맺고 10억 달러를 투자(지역냉난방/재생에너지/수요반응 등)하여 기존대비 에너지소비를 25% 낮춰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에서 이번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의 역할, 도시의 역할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 국가·지역 단위의 정책 체계의 필요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보장된 시장 개발과 혁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육성, 시민참여 지원 등 주최국으로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 노력도 설명했다. 

더불어 소규모 태양열 발전소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민간의 'RE 100' 제도 참가를 장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100은 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9월 기준 애플, 구글, GM, BMW, 코카콜라 등 전 세계 194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했지만, 국내 참여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총회에 참석한 샘 키민스 RE100 대표는 "일본의 경우 RE100 참여 기업이 25개 정도"라면서 "일본이나 한국은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선진적 나라인데 1950년대 사용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덜 개발됐지만, 국제교역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참여한 만큼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매우 높이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지를 두고 싶지 않아서"라고 강조했다. 키민스 대표는 "목표치가 50%라고 하면 일부 기업은 가능한 곳에선 하고 어려운 곳에선 안 하는 식으로 노력을 덜 할 것이라고 봤다"며 "2014년 설정 당시에는 도박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목표였지만 지금 약 30개 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100%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글로벌리더들과 3일간의 토론을 통해, 향후 세계에너지시장의 10년을 조망할 수 있었다. 

 

첫째, 과거 10년 동안 시장에서 천연가스가 석탄을 몰아냈다면, 앞으로 10년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간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지난 9월 영국에서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KWh 당 5센트에 15년 판매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2012년 20센트, 2017년 8센트 보다 더 낮음은 물론이고 시장가인 6센트 보다 더 낮다. 아직은 개도국의 경우 발전단가가 시장가 보다 높아 지원정책이 필수이고 지원연속성이 불확실하지만 영국과 같은 가격하락 추세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아래 그래프로 뒷받침 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가치(파란색)가 화석연료 관련 주식 가치(붉은색)를 상회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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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ancial Time, 2019.10.2 Clean energy shares streak ahead of fossil fuel stocks

 

둘째, 과거와 달리 탄소가격이 높아져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전히 글로벌 석유회사는 신규투자의 1%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중국80GW, 인도 50GWW,  터기 30GW 등 개도국 정부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탄소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현재 전세계 평균 탄소가격은 톤당 2달러이지만 파리협정상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75달러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10년 내 전기료 43% 및 휘발유 14%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며, 탄소가격 상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연기금 등 거대한 투자자 및 구매사 등 사회구성원의 친환경 압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으로 정책 및 투자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압력은 가치사슬 내에서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오는데, 최근 아마존이 2030년까지 회사차 10만대를 모두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회사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애플이 작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한 후 현재는 공급사의 RE100을 요구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넷째, 발전업종 뿐만 아니라 수송 및 열(熱)업종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발전업종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많은 토론이 수송 및 열 등 타 업종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확산될 것이다. 최근 AI가 발전소운영 및 예지정비 등에 접목되면서 발전효율이 대폭 개선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섯째, 밀레니얼 세대가 중간리더로 등장하면서 친환경 의사결정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밀레니얼 전 세대는 전기차 보다 휘발유차에 익숙하고 대규모 화석연료 공급이 분산된 재생에너지 보다 익숙하다. 그러나 친환경 DNA를 보유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는 사회의 친환경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간리더로서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행동 측면에서도 그렇다. 어쩌면 긴소매셔츠를 입은 채 에어컨을 켜는 것과 반소매셔츠를 입은 채 난방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현세대는 차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빌려 쓰고 있기에 수탁자 책임이 있다. 현세대의 의사결정이 차세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필자가 제시한 향후 10년의 조망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기후변화가 미래에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오늘 밤부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노력과 한계점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부터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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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02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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