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문 대통령 광복절경축사 의미 > News Insight

 ‘꿈’과 ‘희망’을 노래한 세 가지 목표 제시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적 관심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8월 2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를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했던 문 대통령이고 보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국민관심도에 비해서는 ‘싱겁다’할 정도로 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데 그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의 변화는 경제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강대강’(强對强)으로 대치해 온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변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결단이 아닌가 싶다.

문대통령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이루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과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바람직한 소망을 제시했다고 본다.

“일본, 과거성찰 속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

 일본과의 갈등과 경제보복 등에 대한 언급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초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에 맞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문대통령이고 보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의외의 반전(反轉)이자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강대강’으로 치닫던 ‘전투모드’에서 벗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의 국제경제 질서는 혼자의 힘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기는 어렵게 돼있다. 국제 분업의 가치사슬로 연계돼 있어 어느 나라,어떤 분야에서 어느 한 구석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는 특히 우리경제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을 것이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무역질서와 자유무역체제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겪은 비참했던 ‘과거사’를 생각할 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는 한없는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사에 천착해 친일청산(親日淸算)만 외쳐가지고는 결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기도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확대시켜나가다 보면 일본경제는 물론 우리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강대강’의 대치보다 외교적 해법과 현실적 실리외교를 펼쳐주기를 강조해왔다.

“韓·日, 미래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계기 삼아야”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 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같은 발언의 기조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다시 강조했다. 차제에 한국과 일본은 언젠가는 결산을 끝내야 할 과거사의 청산과 미래동반 성장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외교적·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남북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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